[위증교사1심 D-3] 당선무효형 받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위증교사 선고 쟁점 및 전망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차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일(25일)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공직선거법 1심에 이어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심에서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권성동 의원은 징역 1년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위증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확신하는 모습이다.

법원 판결에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친명계는 법원에 112만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

[쟁점] 檢 "사법질서 교란 중대범죄.. 3년 구형" vs 李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를 위해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지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발견하면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통화 내용은 지난 2018년 12월 22일에서 24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김씨가 "내가 그때 (김 전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했으나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다. 검찰은 이것이 위증 교사의 증거라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몇 년 만에, 좋은 사이도 아닌데 (김 씨에게)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라며 "저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지난해 9월 李 구속영장 기각하며 "위증교사, 소명되는 것으로 보여"

[전망] 유죄시 형량 평균 10개월.. 가중시 최대 3년도 가능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가 인정되려면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즉,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해서 본다면 무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나 실제로 법정에서 증언한 김진성씨가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일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형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때까지만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통상 위증교사 사건의 형량은 평균적으로 징역 10개월이며, 가중 및 감경 요소에 따라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범이거나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남은 1심 재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동훈, 법정구속 가능성 전망.. 권성동 "징역1년~1년6월"

野 양부남 "무죄 확신" 박균택 "위증 자체가 없었다"

여야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이번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위증이 없었으므로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면서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중형 선고를 예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예상한 바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이번 위증교사 1심에서도 징역 1년에서 1년 6월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증한 사람은 이미 '위증했다'고 다 인정 했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볼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법정 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주거 부정,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반면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김진성 씨가 증언한 것 자체가 위증이 돼야 이재명 대표 교사죄가 성립이 된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이 대표의 전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의원도 7일 유튜브 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 "김진성 씨의 위증이 없었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검사를 사칭했던 KBS PD가 이 대표에게 모든 혐의를 돌리기 위한 모종의 협의를 했고, 이에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했는데 김씨가 법정에서 "김병량 시장이 성품상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으므로 위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친명계, 법원에 '112만명 이재명 무죄촉구 탄원서' 전달.. 25일 장외집회 예고

2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친명계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당내 친명계 최대 계파로 불리는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19일 법원에 112만명 이상이 동참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

혁신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42일 동안 진행된 탄원 운동에는 총 112만4629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서명에 103만7561명, 오프라인 서명에 8만7068명이 동참했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탄원운동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판부를 압박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규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탄원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1심 선고가 있는 25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도 예고했다.

이재명, 향후 재판도 줄줄이.. 與 "백현동 비리 유죄 가능성" "대북송금, 치명상 될 것"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증교사 1심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사건에서 먼저 기소된 브로커 김인섭씨는 1, 2심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김씨가 부지 용도변경 관련 성남시 측에 청탁한 정황 등도 인정했다.

용도변경을 이 대표가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유죄 판결들이 이 대표 배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가운데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設始)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권성동 의원은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 되면 이재명은 상장 폐지될 것,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