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교육예산 삭감 이해 안 돼…거부권 우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중앙정부 부담이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초부자 감세를 통해 얻은 것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그것이 기여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참 암담하다”며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고, 교육지원예산도 대폭 삭감됐는데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47.5%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및 교부금 재정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기재부에 의해 나왔기 때문인데, ‘무상교육 중단’ 논란이 일면서 일정부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도에 시작됐는데, 실시 당시 1인당 160만원 정도의 학비를 분담해서 교육복지 정책으로 내세웠었다”며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일몰을 이유로 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예산을 삭감해서 교육청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몹시 불안정해진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지금 방식으로 일몰이 이뤄진다고 하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매우 심해져서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다”며 “며칠전 시도교육감 모임에서도 얘기했고 거의 모든 시도교육감 분들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후퇴에 대해 후퇴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고교무상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