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與 이탈표 아닌 ‘우국충정’ 기대하는 것… 부장검사들 집단성명, 검찰권 그렇게 사용해선 안 돼”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12월 10일로 연기한 것이 '국민의힘 이탈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국민의힘의 우국충정의 의원들께 호소하는 것이지, 이탈표라고 표현 하면 기분 나빠서도 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두고 부장검사 전원이 집단 항의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고, 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며 정신 좀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직격했다.

“尹 24번째 거부권 행사…헌법위반”  

박 의원은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연기 된 것이 국민의힘 분열을 증폭시켜 이탈표를 늘리기 위함이라는 언론의 해석에 대해 “어차피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를 맹렬하게 지지하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제로서는, 또는 김 여사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 나아가 정권까지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를 얻어야 이게 의결이 되고 재의결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해야 되는 이 국면이 24차례나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위반”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한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우국충정의 의원들께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탈표라고 표현 하면 기분 나빠서도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국충정에 가담해 달라 이런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국충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냐고 묻자 “시간을 벌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어지럽다. 압수수색 당하는데도 좋아하던데 지금 당원게시판이 심각하지 않나? 거의 한쪽으로 진상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변명 안 하면 한두 번이지, 한 아홉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변명 안 하면 사실상 그렇게 굳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그 국면들을 좀 조정해서 기다렸다가 우국충정의 의원님들이 좀 계실까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짜고 치는 것 같다는 의심도” 

박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대해 “좋아한다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짜고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법 위에 성역이 있을 수 없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만든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데 행정부 견제를 막는 좋은 방법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어제 보니까 한 대표 체제여서 그런가. 뭐가 있는지. 사실은 있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당선자, 혹은 대통령에 의한 선거개입, 공천개입과 관련된 문제”라며 “그러한 문제를 문서로서 남겨놨겠나? 그러니까 가져갈 것 없다고 생각해서 다 열어놓고 보여주는지, 아니면 딱 찍어놓고 이것만 가져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상야릇한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요한 것은 당사가 압수수색됐다는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거다. 영장 가져와라 줄 테니 해서 영장을 가져온 건데 그 영장에 공천개입과 관련된 그 내용이 적시돼 있으니까 그걸 가져간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내외 두 분이 지금 사실상 피의자가 돼 있는 형국인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한 명도 없고 압수수색하는데 쫙 열어준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잘 밟았네, 우리는 열어줘서 드려야지. 뭐 드릴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사실상 상당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개입의 정점이 윤 대통령 당선자로 찍혀 있는데 그 부분이 영장에 언급돼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추측했다.

“창원지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온 듯” 

박 의원은 창원지검장이 친윤 쪽 검사라서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소 뒷걸음치다가 뭘 밟은 거 아니면 명태균 씨의 입이 장난이 아니다는 국면”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하드디스크를 복원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카카오톡 대화방이 열렸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황금폰과 관련 없이 거기에 주목할 만한 물증들이 나왔다. 물증이 없이는 수사가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수사팀 중에 수사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명 씨가 그와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거기에 지금 매일같이 나오는 단독보도의 녹음파일은 물론이지만 아까 그 하드디스크 복원에 따른 뭔가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법리적으로 이걸 주물럭주물럭해서 대통령 당선자를 싹 빼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정치의 사법화 지적에 “일방적인 검찰권 행사에 모든 근원 있어” 

박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법 얘기가 정치면을 뒤덮고 있는데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은 건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법치국가에서 ‘법법법’ 하는 것은 지당한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상반된 논리와 법리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겠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 정치권에 모두 다 책임이 있지만 정치의 사법화 이전에 검찰이 완전히 정치화됐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며 “일방적인 검찰권의 행사니까 거기에 모든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권, 왜 야당과 야당의 대표에게만 집중되어 있나”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사 3명 탄핵 이유에 대해 “반대로 지금 검찰의 탄핵대상자들이 하는 얘기들, 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 전부가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단체행동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소추권 집행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던데 거꾸로 검사의 형사소추권 집행역량이 왜 야당과 야당의 대표한테만 집중되어 있느냐. 현존하는 최고의 국가권력은 대통령 권력인데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한 거기에서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왜 검사의 소추역량을 제로에 가깝게 쓰고 있냐고 말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됐고 또 반헌법적 집권남용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 명문은 없지만 우리가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조인들이나 국민들이 아시는 것 중에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다.

또 “왜 검찰권이 야당과 야당의 대표에게만 집중되어 있느냐. 왜 자기들의 집행권이 약화되는 것은 야당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정치권력의, 대통령권력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왜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개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탄핵,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창수 지검장, 차장, 특수부장이 소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처리 라인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라든지, 수사권이 있지 않은데 했다든지, 또는 당사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한 흔적이 있다”라며 “저는 오히려 야당보고 반헌법적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야당은 엄연한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불복의 절차라는 게 있지 않나? 검사들이 ‘왜 야당이나 대표에 대해 검찰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의 절차가 있는데 왜 탄핵으로 맞서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며 “거꾸로 우리는 우리대로의 헌법상 주어지는 야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불복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맞받아쳤다.

또 “‘법법법’ 하는데 우리도 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법은 틀렸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법원에 가서 말 그대로 깨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두명 검사 직무정지로 마비된다면 검찰청 문 닫아야”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의 발을 묶으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어떤 일을 했나?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소위 알현수사 했고 그 수사 주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에 수사지휘권이 있었는데 사후보고 한 것은 수사 보고사무규칙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어 “또 중요한 것은 이 지검장, 또는 여기서 탄핵대상이 되는 두세 명의 검사들을 탄핵해서 탄핵 의결을 해서 집행정지 된다고 서울중앙지검이 직무가 정지된다, 마비된다면 검찰청 다 문 닫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두 사람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검찰 전체가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소추권이 축소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문제에 관해서는 동병상련같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권을 비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는 것,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인권침해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자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나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벌떼처럼 한번 일어나 보라”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지검장 ‘나를 탄핵해라’…자백으로 들려”

탄핵대상자 3명 중 제일 고위직인 이 중앙지검장이 오늘 신문 인터뷰에서 ‘후배 검사 빼고 나만 탄핵해라, 탄핵은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다, 검사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둘 다 틀린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왜냐하면 나를 탄핵하라, 그러면 자백을 하라. 내가 자백할 테니까 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행위를 했다면 진정성이 있는 얘긴데 저는 자백으로 들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경기 중에서 상대편 퇴장시키는 꼴이라는 것도 틀린 얘기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률을 만들라고 하는 국가기관”이라며 “그 야당을 상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마치 대항전하듯이 검찰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불편부당, 어느 쪽도 편들지 말고 어느 쪽도 당파적으로 움직이지 말라. 전체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누구도 동지로 만들지 말고 불편부당하게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라며 “축구게임에서 우리가 상대방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자격이 미달”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어제 부장검사 전원이 집단 항의성명을 냈는데 이런 식의 집단행동도 문제가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소위 옛날에 검경 수사권분리 문제. 그 당시에 전국의 일선 평검사들, 부장검사들 전부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것은 검찰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문제니까 자기 밥그릇의 문제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이었다”라며 “지금 이 문제는 왜 나머지 부장검사들이 그 두세 명의 지검장과 두세 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의 당부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폭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그것은 맞지 않는 거다. 그것은 집단행동이고, 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과 정신 좀 차리라고 부장검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