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하면 30조2천억원 더 든다…청년층 90만명 고용할 돈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최소 30조 2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5세 정년 연장은 여야가 사실상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국민의힘은 내년 초 「65세 정년 연장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미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경제인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청년층 고용 감소를 근거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일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3년 입법화되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준영(2011) 한요셉(2019), 유진성(2020), 김대일(2021) 연구를 참고하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지난해 기준 55~59세 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변화율(19년~23년)을 활용(코호트 분석)해 향후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근로자 예상 고용 규모를 추정한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8만 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했는데, 65세 정년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 1천억원으로 분석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천억 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1만원)을 기준으로 90만 2천여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기존 추계였던 15.9조보다 14.3조 가량 높아진 것인데, 고령인구 및 고용 규모와 임금수준, 4대보험료율 등의 요인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이 또한 간접비용과 관련된 비용은 최소비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 작업환경 조성 등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인건비용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에 따른 비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경협은 또한 밝혔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석 교수는 이에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