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예산안 상정 연기에 “기한 꼭 지키고자 했는데...유감”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한을 꼭 지키고자 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에는 관심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 준비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삭감에 대해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의 특단의 조치다”며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을 반대하는데, 애초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이고, 민생을 포기한 미래 포기 예산이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을 늘리고 민생 사업 예산은 24조 원을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천억 원”이라며 “대통령실이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예산안 삭감으로) 국정 마비된다, 민생과 경제 주장하는데 뻔뻔한 게 ‘윤건희’ 정권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에도 초부자 감세를 진행하며 민생 예산 23조를 감액 편성한 정부가 민생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며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민생 예산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한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 놓고 증액 권한 없는 국회 때문에 민생 경제가 망했다고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본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며 “검찰과 감사원들이 집단 반발하는데 이는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다. 입장을 바꿔 일반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이나 정치 행위를 한다면 감사원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불법적인 정치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기한 변경에 대해 “의장님은 법정 기일인 12월 1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해서 처리하자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특활비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시한을 연장한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장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최대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을 여당이 가져오면 특활비를 양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