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설 주장’ 김민석 “尹, 2차 계엄 시도 100%…대통령은 이미 미쳤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권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처럼 쥐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尹 궁지에 몰려 더 극악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도” 

현재 국회에서 비상 대기 중이라는 김 의원은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냐는 질의에 “저는 100% 그렇게 본다”라고 답했다.

계엄이 그렇게 실패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다 상실한 상태 아니냐는 지적엔 “지금 이 세상에 무슨 계엄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했고, 앞으로 계엄, 대통령이 시켜도 안 따르겠다는것이 김용현 장관의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라며 “제가 그때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계엄을 할 만한 나라였고 그때의 계엄군의 계엄 명령을 따를 만한 군대였습니까?’라고 물었었다”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생각하는 대로  2024년에 대한민국은 계엄을 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계엄이 있었고 결국 군대는 그 명령을 따랐다”라며 “결국 문제는 본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본질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마치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해서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벽처럼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살고 있어” 

김 최고위원은 김 국방장관이 사의 표명을 한 것에 대해 “다른 국방장관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라고 볼 수 있다”라며 “12.12 때도 마지막에는 일시 후퇴 내지는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트릭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불가능할 것 같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한가를 직시하는 것이 현재 문제를 보는 본질”이라며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비상계엄, 김건희 사법처리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최대의 동기” 

2차 계엄을 100% 확신하는데는 다른 정보를 받은게 있냐는 질의에 “제가 처음부터 이 계엄을 예측한 것은 본질적인 동기와 흐름을 보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우리가 때로는 사건이 중요하지만 전체의 본질적인 흐름이 사건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본질적인 흐름과 동기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건과 첩보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1차 대전의 흐름을 예측할 때 2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전쟁의 동기와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 정권이 결국은 처음부터 계엄과 테러 그리고 상대 정적 죽이기 외에는 정권교체를 막고 특히나 김건희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동기로 작동한다고 봤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통하든 광화문을 통하든 아니면 남북관계를 통하든 어떤 트랙을 가동시켜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거라고 봤다”라며 “그다지 별로들 주목 안 하셨던 반국가 세력론이 최대의 정보”라고 했다.

또 “세상에 우리가 아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회사의 내부자 정보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최대의 정보는 이미 계엄과 독재 그리고 쿠데타를 경험해 봤던 대한민국에서 어떤 독재자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반국가 세력론을 야당과 국회, 심지어 뉴라이트나 후쿠시마나 이런 등등을 비판하는 국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반국가세력론을 자기의 무기로 장착한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마 반국가 세력의 민주주의와 싸우는 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할 것)”이라며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야수의 발톱을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할켜질 것”이라고도 했다.

“尹, 김용현 임명 후 반국가 세력론 8번 언급”  

김 최고위원은 반국가 세력, 전복 세력의 반복을 보면서 계엄을 예측했냐는 질의에 “동기는 김건희 감옥 안 가겠다. 흐름은 정권교체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세력은 김용현 등 중앙파를 재배치하기 시작한, 국방부 장관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라며 “가장 미세한 것이 사실은 언론에서 주목하는 첩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첩보조차도 저희가 누누이 제기하지 않았나? 경호처장의 불법 비밀 모임을 포함한 몇 가지를 제기했지만 더 증거 없냐고 언론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할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으로서의 반국가 세력론을 그때까지 8번을 썼다”라며 “그 후에도 쓰고 있고 그 반국가세론을 오늘도 이야기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국가가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며 “이대로는 ‘김건희가 감옥 가고 나까지 걸린다’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의 욕망·尹의 방어가 빚은 참사” 

계엄 이유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감옥 갈 것 같기 때문이냐는 질의에 “그의 가장 강력한 생존 동기이며 김건희의 비정상적인 권력욕과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방어하는 남편과 이것이 빚은 참사”라며 “왜 이 허술한 자폭 계엄을 시도했는가가 아니라 본인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시키기만 하면 실행될 것으로 봤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무능한 장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방어에 의해서 1차 시도가 무산됐을 뿐이며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국회부터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는 한 국민은 맘 놓을 수 없어” 

김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전혀 잘못이 없고 법적인 하자도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미친 거다.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라며 “기소 행위가 법적으로 절차를 맞추면 하자 없다는 정치검찰의 방어 논리에 익숙하게 평생을 살아온 것”이라 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 기소가 내 편 봐주고 상대편 죽이면 불공정하다는 미국과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한 위헌이며 똑같은 것”이라며 “'지금 절차상에 나는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민주주의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민주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이 대통령이 민주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이 토론에 들어가야 된다.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저희는 방어권이 없고 온 국민이 편하게 하루도 잘 수가 없다”라며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박탈해야 하고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과연 이것이 내란이었는가,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가 안전한가 아닌가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방어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또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하야 안 할 것…우리가 판단에 들어가야”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바로 결정이 한 것에 대해선 “꼭 우리가 어리석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야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하야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라며 “더구나 잘못도 없다고 하는데 명확한 상황에서 바로 있을 수 있는 그다음의 계엄 시도에 오늘 이 상태로 과연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투자, 외교가 정상화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국정, 이 대통령을 놓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과연 소위 한류를 유지시킬 수 있겠나? 우리는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므로 판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시기에 대해 “논의를 더 해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양심을 갖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똑같은 계엄이 일어나도 좋다고 내심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이 돈 케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최소 10명의 의인은 선택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8석 이탈 강제는 힘들어…모두가 與 설득해야” 

200표가 넘어야 탄핵 가결이므로 국민의힘에 8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밑 대화 같은 게 있냐는 질의에 그는 “또 한 번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를 왜 국회에서의 물밑 대화에 맡겨놓아야 하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양심 있는 국민”이라며 “정상인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상식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사탕 주고 얼러야 하는 애들인가? 각각의 지역구에서 선출된 엄연한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라며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양심과 상식의 판단의 시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의 사건들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응원들은 실은 진실 규명이 진전되면 본인의 앞으로의 거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이미 재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해야 한다. '계엄이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안 일어났나? 계엄이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다시 확신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대책은 뭐고 보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계엄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그대로 하고 떳떳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정할 자신이 있나?”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까 우리에게 물밑 교섭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언론도 그 역할을 함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우리가 8석을 강제로 하겠나?”라며 “국민과 언론이 다 나서서 재계가 나서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나? ”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리고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지성들이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들이 답은 간단하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과연 이 파괴를 다시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대통령은 정상인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우리는 다른 탄핵 이외의 방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토론을 저희는 매우 긴박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 일원으로서 토론하고 답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탄핵 반대 당론을 하기 이전에 과연 이 내란과 이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밤샘 토론을 했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