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동훈·한덕수 담화 “尹 외교포함 국정배제”...野 “2차 친위쿠데타, 韓-韓 국정운영 위헌, 권한없다”(전문)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8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한 두 사람은 담화에서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질서있는 퇴진, 국정 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밝히지 않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담화 현장에 모인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아 '질서 있는 퇴진'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동훈-한덕수,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국민담화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 국정운영 할 수 없고, 직을 물러나야"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진 담화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담화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며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위헌통치, 1분도 못맡겨”...“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할 수 없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한-한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1차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와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6개월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디"며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 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 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 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내란 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직무정지를 역설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즉각적인 내란수사 대상"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말했다. 또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발동을 방조했다"며 "내란을 수사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다"며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또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한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심각한 반(反)국가·위헌·불법 세력이 됐다"며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 떼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청사진으로 '민주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 파견 추진'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전이든 후든 계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해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발표에 즉시 비판 입장을 냈다. 한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병풍 세우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국무총리 주 1회 회동 정례화 등을 운운하며 국정공백을 막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동훈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깁니까?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사실상’이라는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가한 담화, 회의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퇴진을 하라는 것이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부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국정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내란의 공동정범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조국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

조국혁신당 또한 날선 반응을 내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헌법에 권력이 한동훈으로 부터 나온다고 적혀있나?"

천하람 "권력사유화 교만의 극치, 내란 수괴자 황태자 자처"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발표에 개혁신당도 거세게 반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오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거냐"며 "도대체 (한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말하나 누가 그런 자격을 줬나”고 쏘아부쳤다. 

허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투표조차 못 할 때 어디에 있다가 지금 와서 여론 장난하지 말고 사죄하라"며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담화를 발표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허 대표는 전날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며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준엄한 축출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 "'2016년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궤변이다.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던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범죄다. 탄핵뿐 아니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비쳤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석열-한동훈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느냐'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본인이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한 것"이라며 "(한 대표는) 내란 수괴의 황태자 아니면 내란의 수혜자 정도 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의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한 권력 거래'를 직격하며 "한동훈 대표는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 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이런 결정을 한순간 저는 한 대표는 끝났다"며 "범죄자 이재명에 맞서서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이 때려잡겠다는 건데 이제는 정의로운 법률가도 아니지 않나"고 쏘아부쳤다.

천 원내대표는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여당 당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몇 명의 짬짜미로 돌아가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왕정이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했다.

그는 "헌법에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총리나 여당대표에게 이양할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여당 당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몇 명의 짬짜미로 돌아가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왕정이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했다.

그는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헌정중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탄핵이야말로 헌법을 중단시키지 않는 가장 질서 있고 합헌적인 정국 수습 방안"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와 여당대표가 헌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중단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안 투표 참여를 절절히 호소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8일 "12.3 내란사태는 친위 쿠데타"라며 "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지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담화에 대해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러시아 푸틴 반란세력)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며 "국민들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담화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두 시간 삼십 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다섯 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겁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은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문]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 한 군 내부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 치의 불법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 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 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 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 팝, K 드라마, K 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