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권한 여당대표·총리가 행사하는 것, 매우 위헌적”…여야 회담 제안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대통령 국민의 이양은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군경을 포함한 모든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절차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우 의장은 직무 중단을 위한 상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탄핵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화 내용은 매우 위헌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과 국가적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오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이양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국민이 정하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