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탄핵 거부한 與 '질서있는 퇴진', 내란사태 책임없고 '대권놀음'만 골몰..."한-한 위헌적 위임통치" 촉발
尹탄핵 투표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의 '질서있는 퇴진'.. 여권, 대권 싸움 시작인가 '한-한 위임통지' vs '조기하야·벚꽃대선' vs '尹1년 후 임기단축 개헌' 한동훈, '전두환-노태우' 모델로 차기 대권 노림수..'한-한 국정위임' 여당 내부서도 "니가 뭔데" 홍준표 "尹이 하야 직접 대책 발표하라. 尹탄핵되도 대선환경 좋을 것" 김태호 "벚꽃대선이 혼란 막는 길" 친한계, 질서있는 퇴진은 '하야'...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하야" 조경태 "수사 고려 한달내 하야" 친윤계, 탄핵 반대, 임기단축 개헌 제시 "尹, 1년은 버텨야...조기대선 반대, 이재명 정권 헌납못해" 국힘, 탄핵 표결 보이콧에 "내란정당" 주홍글씨 낙인 봇물...탄핵 찬성 74%, 내란죄 공감 71% 尹 지지율 11%, 한 자릿수 눈앞.. 국힘, TK·PK, 보수층, 70대 이상도 민주당에 열세 검찰-경찰-공수처, 내란죄 수사 속도..尹 출국금지 조치, 긴급체포 임박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사퇴를 거부한 내란죄 대통령의 유일한 법적 조치인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질서있는 퇴진'이다. 그러나 직무정지도 안된 대통령이 유고사태도 아닌데도 집권여당이 내세우는 '질서있는 퇴진' 이름하에 벌써부터 '차기 대권'의 권력싸움에만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여야),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모두 인정하는 '대통령 내란죄'는 실탄과 총을 지닌 무장한 군대를 동원, 서울 한복판에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령하려 해 국가와 국민을 한순간에 비상상황으로 몰아넣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반란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있는 사과와 응분의 법적 정치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국민의힘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당권과 대권'에만 쏠려있는 듯하다.
즉각적·즉시적인 '대통령 탄핵' 거부한 국힘, 매일 '질서있는 퇴진' 논란만...'한-한 위헌적 위임통치 담화'로 더욱 촉발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군사지휘권을 박탈하여 언제 돌발할지 모르는 '제2의 계엄사태'를 막기위한 헌법이 보장한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뿐이다. 때문에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할 국가적 직무는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윤 대통령 탄핵'이다. 스스로 사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3명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해 국회법에 근거한 국회의원 의무를 거부하여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 돼 버렸다. 그로인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영하의 엄동설한에 한밤중 아스팔트에서 촛불로 나서고 국가는 '내란'의 족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도 입장을 원천봉쇄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국회 본청 246호실 감금설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든 집권정당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 대책으로 내세운 '질서있는 퇴진'이란 명분으로 그 이후부터는 매일을 이른바 '퇴진 방법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이 집권여당의 책임자로서 내란 사태의 수습과 국가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사실은 '尹퇴진과 차기 당권, 대권을 둘러싼 권력게임'에 빠져드는 시작점이다.
그 권력게임 첫 시작점이 8일 오전 있었던 '한동훈-한덕수의 尹통치권 위임' 대국민 담화였다.
입장을 여러차례 번복하며 탄핵을 결국 보이콧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탄핵 여론을 돌파하고 국정 혼란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의 6.29 선언 모델을 꿈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언론과 야권, 법학자, 시민사회가 즉각 '대통령 권한 위임은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총리와 여당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의 위임통치를 하느냐""제2 내란이자 제2 친위쿠데타"라며 '위헌통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됐다.
또한 2선 후퇴를 하겠다는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대통령의 가장 핵심 권한인 군통수권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이 탄핵 또는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한 대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한 대표의 '전두환-노태우 방식'의 차기대권 노림수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한-한 위임통치' 계획은 국민의힘내 친윤-친한 계파와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당권-대권전을 전면적으로 불붙이는 촉발제가 됐다.
이 틈을 타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호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조기 하야하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탄핵 보다 빠른 길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살 길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당권을 잡고 있던 친윤계는 '한-한 담화'를 한동훈의 당권장악 쿠데타 쯤으로 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며 내란범죄는 잊어버린 채 '윤 대통령이 1년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 1년 기간동안 친윤계의 당권 기득권 유지와 친윤 대권 프레임을 짜겠다는는 계산일 터이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불법, 위헌 비상계엄으로 내란죄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내란 부역자'의 주홍글씨 낙인이 찍혔고, 이제는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를 촛불시민들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거센 여론의 역풍이 불고 있다. 이미 尹지지율은 10%대일뿐만아니라 TK, PK에서도 10%대로 폭락했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사정기관들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수사기관들은 이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두환-노태우' 모델로 차기 대권 노림수...
野 '제2내란''제2쿠데타'...'한동훈 대통령 노릇'
'한-한 국정위임' 여당 내부서도 "니가 뭔데"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으나 안철수 ·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 보이콧'을 선언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정족수(200석) 미달로 폐기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이미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탄핵은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긴급회동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무위원과 여당이 국가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尹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한동훈-한덕수 국가 위임통치' 선포였다.
이는 보수층을 향해서는 '탄핵 위기를 막아냈다'는 메시지를 주고, 중도층을 향해 '국정 혼란을 수습한 지도자'라는 모습을 갖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 대표의 계획은 출발부터 어긋났다. 이른바 '한-한 국정위임'에 대해 헌법학자와 법조계, 야권, 언론에서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와 특정 정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위임받을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니가 뭔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절차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원색적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 오너라.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한 대표를 견제했다.
야권은 '2차 내란''또다른 쿠데타'라며 '한동훈 대통령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한 담화'에 대해 '제2 내란행위'이며 '또다른 쿠데타'라고 '해과망측한 발표'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며 "이것은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또다른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총리와 논의하겠다는 거냐"며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국민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다"며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한동훈이 윤석열 '하야'를 요구하는 '제2의 6.29 선언'을 하고 '제2의 노태우'가 되려 시도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한-한 위임통치 담화'에 대해 "양 한씨가 대통령 노릇한 것이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2의 내란'이라고 말 잘했다. 한덕수 미쳤다. 대통령도 미쳤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 잘못은 한동훈이다. 그럴 권한이 없다"며 "질서있는 퇴진? 헌법은 합법적 퇴진이다. 한 대표는 그러한 대통령 노릇 하지 마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미 당도 싸우고 야당과도 싸우고 국민과도 싸우고 역사와도 싸운 것"이라며 "(한-한 담화는) 실패한 제2의 내란이다"고 성토했다.
여야 모두에게 십자포화를 받은 이른바 '한-한 위헌적 위임통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홍준표 "尹이 하야 직접 대책 발표하라. 용병 윤석열 탄핵되는 것일 뿐 대선환경 더 좋다"
김태호 "벚꽃대선이 혼란 막는 길"
이처럼 한 대표이 권력을 잡으려 했던 시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주저 앉자 여당 내 다른 대권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찾으시라"고 '빠른 대통령직 사퇴'를 주문했다.
홍 시장은 "(정상화 방안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시라"면서 "한 달 전 내가 공개 경고했을 때 긴박성을 알아듣고 야당과 의논해 시국 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시장은 8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그동안 '탄핵은 안된다'던 입장을 바꿔 '탄핵'을 공공연히 인정했다.
홍 시장은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 밖에 없다.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탄핵사태가 아니냐?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며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고 한 대표를 겨냥했다.
8일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우리는 용병하나 선택을 잘못 했을 뿐이다. 기죽지 말자"며 "탄핵되더라도 ‘용병’ 윤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고, 한국 보수 진영이 탄핵된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탄핵 대선보다는 선거 환경이 훨씬 좋을 것"이라면서 "상대방은 비리덩어리 후보이고 그때처럼 보수진영이 궤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당히 나가자. 담대하게 대처하자”라고 '대선'에 자신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진의원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국민의 뜻과 (맞는 것이고,) 또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도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우리 국민의 뜻과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며 "(대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개헌이다 거국내각이다 해가지고 그걸 받을 사람이 있겠나"며 하야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 건 '질서 있는 퇴진'이란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대선'이다. 답은 '벚꽃 대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거듭 "현실적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길은 '조기대선'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이 가시화될 때 미래의 불투명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벚꽃대선도 늦은 이야기인지도 모른다"고 '조기대선'을 강조했다.
친한계, 질서있는 퇴진은 '하야'..."3개월~6개월내에 하야해야" 조경태 "수사 고려 한달내 하야"
한편, 친한계도 탄핵은 반대하고 '하야' 입장이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와 질서있는 퇴진'을 앞장서 주장하는 한 대표와 친한계는 현재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수도 있다'며 '하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 '하야'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유는 다름아닌 '차기 대선 일정' 때문이다.
제2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직무정지는 탄핵밖에 없지만 '하야'는 대통령 마음대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 내부에서도 거의 없다. 내란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어떻게 물러나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는 하야를 하는 게 더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이 진행됐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탄핵 심판도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바로 하야해버리면 60일 이내로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당장 내년 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며 "감정적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국가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이뤄지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탄핵정국이 계속될수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때까지 매일매일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고 길거리에서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벌어졌던 혼란과 고통, 후유증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하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이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조기 퇴진에 무게를 실었다.
조경태 의원은 채널A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1도 없다"며 "검찰 특수본부에서 한 달 안에 (비상계엄 수사)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은 한 달보다는 더 빨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윤계, 임기단축 개헌 제시 "尹, 1년은 버텨야...조기대선 반대, 이재명에게 정권헌납 못해"
반면, 친윤계는 '탄핵 반대'에 더욱 강경하다. 탄핵하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이유다.
따라서 친윤계는 '조기대선'은 반대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을 언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소한 1년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강력히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다.
윤 의원은 9일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기대선에 대해 "국민들은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며 "조기대선을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되는 것 봤나. 헌법 97조를 보면 일반 사면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사면이 가능해진다"라며 "기소나 형 선고도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와 체제의 수호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수사와 조사도 안 됐는데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을 먼저하고 수사와 조사를 받게 해야 하나. 그건 결코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핵표결(7일) 다음날인 8일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에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3개월 후에 2심 선고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겠냐"며 "법원도 눈치를 본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든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선고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탄핵표결 전날인 지난 6일 자신의 SNS에도 "대통령 탄핵은 헌정에 중대 변곡점이다.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며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든 친한계든 모두 '탄핵'에는 반대한다. 따라서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다시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표결과 관련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초선·친한계 상당수 의원은 '탄핵안 투표'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인 본회의 투표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의원은 '다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의총에 참석한 다른 의원도 "무조건 탄핵은 막자는 데서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며 "자신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힘, 탄핵 표결 보이콧에 "내란정당" 비판 봇물...탄핵 찬성 74%, 내란죄 공감 71%
尹 지지율 11%, 한 자릿수 눈앞.. 국힘, TK 및 70대 이상서도 민주당에 열세
이처럼 국민의힘이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보다 대권 놀음에 빠진 사이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물론 모든 언론과 야권, 시민단체 등 여론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 '내란공범'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10만개에 이르는 항의 문자를 받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기도 한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내려 앉았다.
갤럽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를 기록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긍정 19%·부정 68% 이었으나 이후 4~5일 기준으로는 긍정 13%·부정 80%로 급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더 하락하면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목전에 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6일~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11%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86%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16%에 그쳤고, 보수층도 6%p 내린 27%를 기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내란죄 공감 응답자가 70%를 넘는 압도적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시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질문에 71%의 응답자가 '공감한다'고 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로 나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전주 보다 7.7%P 내린 17.3%(매우 잘함 7.6%, 잘하는 편 9.7%)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8.2%P 오른 79.2%(매우 잘못함 72.1%,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돼 80%에 육박했다.
PK(14.9%P↓), TK(7.9%P↓), 70대 이상(12.6%P↓), 보수층(13.6%P↓) 등 지지 기반이 완전 붕괴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7.6%(2.4%P↑), 국민의힘 26.2%(6.1%P↓)으로 양당 격차는 무려 21.4%P까지 벌어졌고, 민주당은 TK와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 보다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검찰-경찰-공수처, '내란죄' 수사 속도.. 尹 출국금지 조치 긴급체포 임박..헌정사 초유 현직대통령 출금 조치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사정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9일에는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윤 대통령 '긴급체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역시 "내란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법사위에서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일 내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나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구속수사를 해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