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12월][전문] “이재명, 분권형 개헌으로 7공화국 여는데 앞장서야”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을 진단하는 대담을 가졌다.

“보수층 尹 탄핵 반대... 개인비리 박근혜와 달리 비상계엄을 이념 문제로 인식”

▲ 김능구> 지난 12월 14일 탄핵 가결 이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탄핵이 가결되면 점차 흐름이 잡히고 쭉 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 황장수> 아무래도 근래 탄핵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특검이 12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5일 전에 탄핵이 됐고…

▲ 김능구> 탄핵이 그때 됐죠.

△ 황장수> 네, 됐고 특검이 출발한 게 1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5일 늦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특검이 크리스마스 이후 올해 31일쯤 아니면 내년초 1월 휴가 끝나고 곧바로 특검이 진행되어야 그때와 비교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 김능구> 그러면 그때 특검을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 거네요.

△ 황장수> 그렇죠.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다고 당시 강경 보수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비판이 굉장히 있었죠.

▲ 김능구> 아, 그랬어요?

△ 황장수> 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직무 대행 체제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못한 틈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요. 웬만하면 그때의 사례를 좀 찾아보고 그때 준용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내란 특검도 있고 일반 특검이죠? 그다음에…

△ 황장수> 상설 특검이 있고. 그러니까…

▲ 김능구> 상설 특검은 이미 통과된 거죠. 그건 거부권이 없으니까.

△ 황장수> 네, 통과됐고 내란 특검이 일반 특검이죠.

▲ 김능구>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있고 양곡법에 대해서…

△ 황장수> 통과 요구가 있죠.

▲ 김능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언론에서 주목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본래 아홉 분인데 지금 여섯 분이잖아요. 이 세 분이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동안 미루어져 오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합의가 됐어요. 민주당 둘, 국힘 한 분이 추천하는 거로 해서 추천 절차도 마쳤어요. 23~24일 인사청문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뜬금없이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자기들도 지난번에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황장수> 부정선거 주장을 가지고 보수 수꼴들이 망상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그걸 받아들인 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또 나오는 게 부정선거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2012년 대선 때 김어준이고, 나중에 2017년에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이재명 의원이 시장일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김두관 의원이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가서 부정선거라고 말을 한 거 같아요. 이런 거처럼 지금 쌍방이 ‘이게 답이다.’ 이러면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다 등장을 하게 된 거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체면이고 국민적 시선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 어쨌든 시간을 벌면서 자기 당 내부를 정리하고 또 차기를 대비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상당히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 김능구> 이전 박근혜 탄핵이 거의 80%에 가까운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 황장수> 그때 보면 둘이 갈라졌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등 62명은 새로운 정치를 한다면서 당내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나머지 의원들이 한 70명, 60명?

▲ 김능구> 그 당시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거의 반반으로 갈라지는데…

△ 황장수> 자기 입장에서 따라서 반반으로 갈렸죠.

▲ 김능구>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반대가 85명, 찬성은 12명이니까 그 때와 엄청난 차이인 거죠.

△ 황장수> 이제는 큰 덩치가 확실히 반대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능구>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탄핵 지지가 75%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7%입니다. 반대가 66%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반대가 압도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소추단장이었어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자기 당 대표 탄핵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보고 상당히 의아스럽게 봤던 국민들이 많았을 건데 지금 원내대표로 탄핵 반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 황장수> 그쪽으로 확실히 가고 있죠.

▲ 김능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잘 진행이 안 되게끔 그리고 뭔가 결론도 이렇게 파면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 황장수> 확실히 그런 면모가 있죠.

▲ 김능구> 그런데 그때는 의원도 반반으로 나누어지고 그 이후에 아예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 황장수>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죠.

▲ 김능구>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요소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없었으면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했을 거라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은 반대 당론이고 오히려 찬성하는 의원을 무슨 마녀사냥 하듯이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같아요.

△ 황장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본인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이런 데에서 비롯된 문제이고 또 확실하게 당 내부에서 그 전부터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고 또 서울시장도 청와대에서 원하지 않았던 정몽준이 나가게 되고 또 국회의장도 정의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미 박근혜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절반쯤으로 미리 쪼개진 상황이고 또 정치적인 이념하고 관계없는 개인 비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도 있었고 당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들이 보수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나름 굉장히 투박한 계엄 포고문이었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계속되는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첫 번째 탄핵 사유로 이야기하고 배경에 종북, 친북적인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종북 척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부정선거를 언급해서 또 말을 했어요.

보수를 상징한다는 영남 정서 또 더 나아가서 강경 보수 이런 쪽에서 입장이 어떻게 보면 계엄은 50%쯤 나오는데 탄핵은 67%인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논리적으로는 계엄에 반대하면 탄핵에도 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논리적으로 윤이 말한 전제는 옳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수단이 잘못됐을 뿐이라는 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마땅히 탄핵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얼마나 그거 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 그렇지만 탄핵은 안 한다. 그게 설명이 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사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락가락 한동훈, 정치 초보 한계 드러나... 국힘에서 대선 출마 어려울 듯”

▲ 김능구>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아닌 거죠,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그 논리적 모순이라고 일컫는 부분의 행태를 누가 보였냐면 한동훈 대표가 보였어요.

△ 황장수> 그랬죠.

▲ 김능구>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해제 결의에 18명을 데리고 가서 본인도 그때 본회의장에서 들어가 있었어요, 위험하니까. 들어가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자기는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황장수> 네, 했죠.

▲ 김능구> 오락가락 행보를 했는데 본인도 논리가 오락가락했고 나중에 탄핵에 찬성한다는 게 자기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어요.

△ 황장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원한이 제일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엄 하니까 자신의 신변 위협도 있고 해서 국회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찬성했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권력 공백 상태가 왔죠.

그런데 정치 초년병이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 질서 있는 살라미식 퇴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등장하는 건 윤 대통령이 권력을 그대로 쥐고는 야당도 설득이 안 되고 질서 있는 퇴각이 안 될 거니까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고, 권력을 위임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봐서 조기에 사직한다, 이쪽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그 권한을 한덕수 총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의식돼서 당과 총리에게 일임한다고 말했고 그렇더라도 당은 비공식적으로 당정회의하는 정도만 조용히 하면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한동훈이 당사에서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옆에 세워놓고 자기가 먼저 이후 국정 과정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 김능구> 그 담화문은 한덕수는 오기 전까지 보지도 못했던…

△ 황장수> 보지도 못했죠. 그렇게 되니까 야당에서도 ‘이건 위헌이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한덕수 총리와 협의해서 정국을 꾸려 가냐?’

자기도 검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틀렸거든요. 윤 대통령에게 그다음 날쯤 문서로 달라고 했을 겁니다. 윤이 문서로는 못 해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김어준이 느닷없이 나와서 한동훈 사살, 북한군부터 시작해서 미군 사살, 북한 폭격 그리고 자기하고 조국하고 양정철 체포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양정철은 윤 대통령하고 가까웠는데 무슨 양정철을 체포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결국 14일 탄핵을 노리고 한동훈 측을 자극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서 한동훈이 13일 저녁부터 14일 오전까지 탄핵에 대한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경한 사람은 30~4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부화뇌동하던 사람들이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런데 다수가 봤을 때 한동훈이 이 사태 와중에서 ‘대통령을 담가놓고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네.’ 이런 부분이 됐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가 탄핵 찬성한다니까 ‘이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수에 한동훈 스스로 자빠진 격이 되어 버렸다고 해석이 될 거 같아요.

▲ 김능구> 역시 정치 짬밥은... 같은 용병이지만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수 위였다.

△ 황장수> 네, 그 당시로는 짬밥이 한 수 위였죠.

▲ 김능구> 한동훈 대표는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할 때 보였던 리더십, 그걸 일관되게 가져갔다면 친윤에 의해 쫓겨나더라도 미래가 있었고, 친윤이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오락가락하다가...

12월 12일 윤 담화, 국힘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의사표시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10시에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서 본래는 원내대표 뽑기로 했는데 당 대표가 나와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때 또 대통령의 12·12 담화가 나오고 이게 같이 얽혀있었어요. 투표를 앞두고 양쪽에서 그게 다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 황장수> 네, 다 쏟아졌죠.

▲ 김능구> 그날 날짜가 하필이면 또 12·12입니다. 서울의 봄, 전두환이 계엄사령관 체포하는 12·12 쿠데타가 그날이었어요. 그날 윤석열 대통령 담화는 마치 검찰 논고 혹은 자기 변론 요지 비슷했어요.

△ 황장수> 네, 변론 요지라고 봐야겠죠.

▲ 김능구> 자기는 내란죄 아니다. 탄핵이 되더라도 이건 문제 있다는 변론 요지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셀프 담화를 할 정도로 2분도 안 되게 하다가…

△ 황장수> 그때는 굉장히 25분인가 막…

▲ 김능구> 이번에는 29분 걸렸답니다.

△ 황장수> 29분이면 길게 했죠.

▲ 김능구>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탄핵이든 수사든 자기는 당당히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최후통첩, 최후 협박 같은 거였어요.

△ 황장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김능구> 친윤 핵심과 방관하는 많은 중도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한쪽으로…

△ 황장수> 가게끔 만드는 …

▲ 김능구> 한동훈 대표 말이 좀 깐족거리게 들리잖아요, 그 엄중한 시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찬성 당론을 요청한다. 아무 정지 작업도 없이. 그러면 당 대표가 그 정도 할 정도 되면 한두 명이라도 맞장구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삿대질만 받았잖아요.

△ 황장수> 반말까지 나왔죠.

▲ 김능구> ‘반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다음 날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탄핵하고 나서 의총…

△ 황장수> 거기에 가서는 물병이 날아왔잖아요.

▲ 김능구> 이게 문제였다고 그러더라고. 여기에서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 황장수> 친한의 핵심이었잖습니까.

▲ 김능구> 친한의 핵심이었고 이번에 자기가 탄핵 찬성하겠다고 미리 공표도 하고 장동혁 최고도…

△ 황장수> 그분도 핵심…

▲ 김능구> 본래 탄핵되면 그만둔다고 했다가 그 전날 입장을…

△ 황장수> 바꿨죠.

▲ 김능구> 12·12 담화를 보고 바꿨다고 했는데 그날 의총에서 보인 한 대표로는 도저히 이 당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최고위원 사퇴를 하게 되니까, 그날 그 의총에서 한 대표는 끝까지 직무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친한 핵심들이 사퇴를 던져버렸어요. 이건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되어 버렸는데, 국힘이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는 크겠지만 그 탄핵과 지금 탄핵은 국민적 정서는 또 다르다고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자기 지지층에서는 탄핵에 대한 반대가 많으니까 이대로 밀고 갈 생각인 거 같아요.

△ 황장수>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다른 경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부분 아닙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이재명, 이름 석 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반감이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포적인 반감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는 살기 싫다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버텨서 견딘다고 보는데 또 다른 보수 내부의 문제는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그렇다는 문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국민의힘, 반성도 창조적 파괴도 없으면 ‘계엄의 바다’에 빠져 자멸할 수도”

▲ 김능구>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지난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었지만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 황장수>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그냥 평범한 정치 오래 한 사람이 나온다면 보수는 이렇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개혁 경쟁을 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대립까지는 가지 않을 건데 윤이 아웃되면 그게 이재명의 대선 당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이 문제가 안 바뀔 거 같아요, 성향이.

▲ 김능구> 제가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토론회를 지난 1차 탄핵 투표하던 날 진행했어요. 그날 정치커뮤니케이션 교수 한 분이 플로우 질문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한 거야.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 가야 된다. 그러면 탄핵 하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너무 높고 보수층 그리고 중도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는 게 있으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내놓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80년도 전두환 독재 때 민주 세력들이 5.17 비상계엄 확대에서 다 구속되고 정치는 all stop 됐잖아요. 그러다가 기지개를 켜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23일 단식 투쟁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김대중, 김영삼 양김이 합세하면서 전두환 독재에 맞서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 황장수> 그때 그랬죠.

▲ 김능구> 그 대선 불출마는 물론 뒤에 번복됐습니다.

△ 황장수> 네, 번복됐지만 어쨌든…

▲ 김능구> 번복됐지만 어쨌든 그때 대선 불출마가 ‘아, 이게 자기 대통령 하려고 지금 군부독재에 싸우는 건 아니구나.’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줬거든요. 그게 야당을 통합하는 데, 힘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거 같아요.

△ 황장수> 며칠 전 경향신문에 서울대 정치학 교수 한 분이 이재명이 불출마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난다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배경이 뭔가, 윤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다 그대로 이야기했고 탄핵되어서 마땅한데 그러면 윤이 아웃되는 게 이재명 당선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국면에서 이재명이 한국 정치사에 던진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러면서 법치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한 마디로 윤의 불법 행위는 처단하면서 이재명의 불법행위는 재판을 지연시켜서 당선되냐는 문제가, 설사 당선이 돼도 이재명 집권 기간 내내 소요와 혼란으로 계속 갈 거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계엄 와중에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층으로서는 탄핵을 시켰다는 건 치욕스럽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가 국민의 화합과 포용을 말하고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개인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이재명은 10개가 넘는 불법을 하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윤을 먼저 아웃시켰기 때문에 그런 재판들이 지연되면서 이재명이 대선 출마에서 당선되면 그게 옳은 건가, 그게 정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라면 다른 방법의 내용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이재명이 자신의 전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솔직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한 번도 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다니니까 미국 상공회의소를 만난다든지 경총을 만난다든지 외신 인터뷰를 한다든지 내가 한국의 트럼프라든지 이런 게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극을 주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 같아요.

▲ 김능구> 아까 말한 그 질문이 있었을 때 민주당에서 나온 패널은 자기는 지금까지 볼 때 이재명 당 대표가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해서 본인 활동을 하신 적은 없는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필요한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 그건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보면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러한 지적들, 그러한 최후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불출마 외에 비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도 하고 기대도 해보는데요.

△ 황장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특성상 악어의 눈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재가 빨리하든지 늦게 하든지 그건 이재명 대표가 말하지 말아야 돼요. 헌재에 맡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두 달 이내에 끝내라고 이야기하거나 김어준이 국회에서 그런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해놓고 민주당 내부의 국방위원회에서는 다음날 이건 허위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난 번에 공직자선거법 서류를 송달하면 받아야죠. 폐문부재, 집에 사람이 없고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받는다. 그리고 대북 송금, 솔직히 말하면 대북 송금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북한에 잘 보이려고 대북 송금 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재판은 그냥 순리대로 가게끔 하고 선언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말도 안 꺼내겠다고 하고 헌재에 대해서도 빨리 해라, 두 달 이내에 해라. 그렇게 말도 안 하겠다고 해야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걸 다 하면서 국민 앞에 자기의 새로운 색깔들을 보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믿음이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능구>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두 달 안에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벚꽃 대선이니 장미 대선이니 또 늘어지면 단풍 대선이니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이 지난 번에 두 개가 있었고 앞으로 대북 송금이다, 대장동이다, 이런 재판들이 진행될 건데 그 재판이 최종 확정은 대법에서 하잖아요. 제일 빠른 건 1심을 두 개 했으니까 재판이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2심 시작을 지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 시간을 최대한 지연하려고 한다면 이재명쪽에서는 자기 재판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

△ 황장수>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 윤석열은 자기 소환이나 소환 기피나 또 헌재 송달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시간 끌지 말고 이재명은 빨리 재판 진행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부분을 비판하려고 해도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 비판도 불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순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지속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하는 한 뭐라고 해도 거부감이 많은 국민 앞에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능구> 헌재의 심리 종결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죠? 4월 중순이면 재판관 두 분이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황장수> 헌재라는 기관은 어떤 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적 실리와 여론의 동향 앞에 가장 눈치가 빠른 조직이 헌법재판소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보수는 탄핵시켜 놓고 자기들이 뭔 짓을 했나 싶어서 전부 엎드려있었고 언론은 전부 탄핵 불가다, 이런 게 뒤덮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아주 최단기간 두 달 만에 그냥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는 온 언론이 비판했고 지금처럼 그랬죠. 몇백만 명이 거리를 메웠고 보수도 물론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시위를 몇 차례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3개월 만에 보내는 게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헌재가 얼마 만에 할 건가 하는 건 이 이후에 전개될 보수와 진보 간 충돌 그리고 거기에 사회의 흐름 이런 쪽에 따라서 좌우되고 또 헌재의 판결 내용도 거기에 따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결국 탄핵은 여야 정치 세력이나 헌재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한다는 거하고 맥이 닿고 있어요.

△ 황장수> 네, 그렇죠.

▲ 김능구> 노무현 때는 탄핵 반대가 국민적인 정서와 흐름이었고 박근혜 때는 거꾸로 탄핵이 국민의 정서와 흐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75%가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10%씩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 황장수> 국민의힘이 욕먹는 건 꼭 방탄을 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는 걸 진보 진영에서는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국민의힘이 욕을 먹는 건 저 당이 지금 보이는 있는 태도에 대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저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혐오가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탄핵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건 조선, 동아부터 단 하나도 윤석열 편들어주지 않고 모든 언론이 윤을 집중적으로 두들겼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 계엄에 대해서 50%가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67%인가가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건 앞으로 시간이 가서 흐름, 밀어붙이는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점점 보수층의 생각이 더 변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 김능구> 그걸 홍준표 대구시장은 꿰뚫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황장수> 저 사람이 가만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치를 오래 해서 거의 능구렁이가 다 돼서 지금 이럴 때 이 말 했다가 상황이 좀 바뀌면 저 말 하는 부분에서 가장 시류를 잘 보고 있다고 봐요.

▲ 김능구>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모순되기도 하고…

△ 황장수> 네, 거칠기도 하고 막…

▲ 김능구> 거칠고 다른 말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 보수 지지층한테는 호소력이 커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다음 조기 대선에서 보수의 대안은 홍준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 같아요.

△ 황장수> 일부 상식적인 보수층에서도 그러다가 또 크게 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난번 대선,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가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사람들도 별로 안 붙고 그래서 유행가 부르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절차는 어땠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3월 10일 탄핵이 되고 일주일 뒤 3월 17일에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발표했어요. 3월 31일에 홍준표 1위, 김진태 2위, 이인제 3위, 김관용 4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탄핵되기 전에 나름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후다닥 탄핵되어 버렸다니까 일주일 만에 룰을 만들고 2주 만에 경선을 한다. 어떻게 보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부실 대선이었죠. 이번에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1~2월쯤에 일찌감치 대선 후보 정해놓고 탄핵된다고 확신하면서 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다는 3월 15일쯤이나 그 전후, 그때 이후부터 또 이전과 똑같이 5월 15일 대선을 향해서 선거 룰 정하고 또 경선하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홍준표 후보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름값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한동훈은 자기가 당을 만들지 않는 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능구>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다 참패 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어요. 보수가 괴멸됐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수 일각에서는 그때 탄핵을 하고 참회를 했기 때문에, 참회를 해서 그래도 뭐라도 반성하고 바뀌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준 거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 황장수> 그게 조선, 동아의 프레임이고 진보 진영의 프레임이고 또 한편으로 친한, 한동훈 쪽의 프레임인데 이번에는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 아마 탄핵 인용으로 가게 되면 보수 쪽의 저항이 굉장히 셀 거라고 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매력은 없어요. 보수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보수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탄핵당하는 부분에 이게 과연 보수 대통령만의 잘못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커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매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의 차이에 따라 그 반응이 확확 느껴질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번에는 보수가 완전히 괴멸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참에 끝을 보도록, 내전 상황까지 가도록 한번 싸워서 친북 문제 이런 부분의 끝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보수 내부의 정서를 못 읽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능구>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더라도 국힘 지지층은 민주당하고 30% 중반대 비슷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5%씩, 10%씩 빠지고 있고 지금 20%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점점 더 빠진다고 봐요. 아마 밑바닥 저지선이 있겠죠. 거기까지 빠지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죠.

△ 황장수> 박근혜 탄핵 때를 봐야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1월에 문재인 지지 평균이 32%, 2월에 33%, 3월에 33%, 4월에 38%에요. 그러다가 대선 결과 41.1%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10%도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홍준표가 24%가 떴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6.8%, 이거 다 보수 쪽 표라고 봐야 되죠. 안철수는 중도인데 21.4%라고 보면. 그래서 당시 광풍이 일었는데도 문재인 후보가 41.1%밖에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가게 되면 과연 문재인 후보가 얻은 만큼 얻겠느냐. 저는 못 얻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불신이 51%, 믿는다가 41% 아닙니까, 선호도에. 그래서 겉으로 보면 따놓은 당상 같지만 보수쪽 후보 분열이 안 된다면 대선 양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민주당이 진짜 판단을 잘해서 후보 교체만 하면 100% 이겨요. 100%. 그런데 이재명이 나오면 이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보수층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 김능구>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자기들한테도 뭔가 여지가 있다.

△ 황장수> 그 생각을 찰떡같이 하고 있죠.

▲ 김능구>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이름을 거론하고 있군요, 메시지에. 한동훈도 그래요. 권성동도. 오세훈도 그러지, 홍준표도 그러지.

△ 황장수> 그게 제일 잘 먹히는, 자기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 김능구>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또 이야기했잖아.

△ 황장수> 네, 또 이야기했죠.

▲ 김능구> 그래서 국힘은 탄핵 반대 당론 그 흐름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황장수> 네, 아마 비난이 오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바꿀 것 같지는 않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대선 전에 당을 아마 나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 김능구> 당이라는 게 이념과 가치를 함께 하는 무리들인데 그게 다 다르다면 있기는 곤란하겠죠.

△ 황장수> 네, 있기는 곤란하죠.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싫어해도 그 밑에 들어가서 잘 살아남고 별로 그러진 않는데 보수는 배신자 이런 프레임에 걸리고 나면 정치에서 살아남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날아갔던, 밖으로 탈당했던 62명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 김능구> 그때는 나가서 정당이라도 만들고 교섭단체도 됐잖아요.

△ 황장수> 이번에는 정당도 안 됐다니까.

▲ 김능구> 이번에는 참혹할 만큼 처참한 가운데에서 거의 개별 탈당 모습으로밖에 안 나오지 않겠나.

△ 황장수> 저도 동의를 합니다.

▲ 김능구> 그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 황장수>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동훈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 김능구> 그건 한동훈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지는 한계다. 황 소장님이 늘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전체를 대표, 대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나름대로 새로운 가치, 새롭게 정립되려면 국민의힘의 창조적 파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황장수> 이번에 차라리 당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지만 보수의 미래를 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저렇게 작은 덩치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큰 덩치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로 또 다음 대선에 그렇게 갈 거고, 그건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어서 그냥 보수 자멸의 바다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尹 계엄 말고 개헌했어야... 임기단축 개헌으로 탄핵·김건희 문제 해결됐을 듯”

▲ 김능구> 그래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지금 국힘은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여야 간의 공방전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전에는 탄핵이냐 아니냐 가지고 맞서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집회도 하면서 해왔지만 탄핵 의결하고 나서 국회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 파면은 헌재를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3명 보충을 어찌 할 거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탄핵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부담도 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차제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그동안 못했던 7공화국 개헌을 차제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 황장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5%가 개헌하자고 할 거예요.

▲ 김능구> 권성동 대표도 말했어요.

△ 황장수>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대세인데 문제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파들 보고 나가라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100석이 깨지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라는 그게 이 답하고 관계 있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탄핵 돼 버렸어요. 탄핵 막을 일도 이제 더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개헌인데 이재명이 자기가 대선 그릇을 앞에 쥐었는데 국민의힘이 개헌을 말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그걸 받지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대안으로서 던지고 있는 거지 실제 그것이 말하는 사람조차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능구>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지난주 14일 조사했어요. 정치인 중에서의 신뢰도 평가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41%인가 나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56% 나왔어요.

△ 황장수> 훨씬 높게 나왔죠.

▲ 김능구>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인데 정치하면서 요즘만큼 뿌듯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취임 초기에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탄핵이라는 사태가 없을 때는 내년 초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기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김형오, 김진표 등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위해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직전 국회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정말 어찌 말하면 몸부림을 칠 정도로 했어요, 선거구제 개편 그거 하는 데.

△ 황장수> 네, 그렇게 했죠.

▲ 김능구>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6공화국 헌법에서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의 개편을 동반한 개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 안 할 수 있다, 안 할 것이다.

△ 황장수> 개헌할 확률이 1%도 없다고 봅니다.

▲ 김능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장악하고 있는데 어떤 명분을 내걸어서든지 개헌 안 하겠다고 하면 어려울 것이다.

△ 황장수>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류고, 비주류가 있어서 그 비주류가 국민의힘하고 합세해서 개헌에 상당한 덩어리를 보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곧 집권을 하면 떨어질 콩고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전리품들도? 그런 마당에 누가 감히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어서 개헌하자고 하겠느냐.

보수는요, 박근혜 괴멸 이후에도 계속 개헌을 주장해 왔어요. 황교안도 총선 전에 총선 이기면 개헌하겠다고 했어요. 보수에서는 개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입장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개헌 부분에 소극적이고,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당을 깨고 나갔을 때··· 사실 반기문 이야기를 했지만 반기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개헌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돼버렸죠. 친문도 거부했고요. 그런 미련들이 남으니까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쇼로 지방분권 거론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 김능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도 결국은 헌재가 굉장히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민심의 흐름에 상당히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헌 문제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개헌에는 동의할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국힘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하고, 개헌에서는 전술이 달라질 거라고요.

△ 황장수> 그럴 수도 있겠죠.

▲ 김능구> 시민사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전부터 줄기차게 개헌을 요청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른바 사회 개혁 개헌. 변화된 세상에서 헌법이 제반 사회 개혁에 도저히 뒤쫓아가지 못한다, 성소수자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개헌을 이루어야 된다고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건 원 포인트라도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겨루기가 어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황장수> 윤 대통령이 계엄하기보다는, 그래도 일찌감치 개헌을 던져서 자기 임기 1년 정도 단축하겠다고 했더라면 사태 수습의 계기가 있었을 건데, 이런 최악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정치가 너무 분열되고 대립되니까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계엄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의아합니다.

▲ 김능구> 뇌 썩음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brain rot, 브레인이 파괴됐다고, 썩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1년 전부터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차피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하고 나가려면 임기 단축 개헌밖에 없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보았던 많은 분들은 윤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다 그걸 바랐던.

△ 황장수> 윤 대통령에게 총애 받는 사람은 한 1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명은 총애를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대통령이 사라지기를 원했죠.

▲ 김능구> 야당에서도 이재명 일극 체제라 하더라도 정말 찐명은 소수죠.

△ 황장수> 그렇겠죠.

▲ 김능구> 그걸 제외한 사람들은 제 주장을 보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런 분들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문제고 다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도 다 넘어간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임기 단축 개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소선거구제 바꾸는 분권형 개헌으로 7공화국 열어야”

△ 황장수> 저는 사실은 개헌 반대주의자였는데 지금 이런 국면을 보고 겪어보니까 개헌을 찬성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최근에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 김능구> 지금도 해법 중의 하나가 헌재 탄핵 판결, 하야.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중에 한 대안으로 지금도 여야가 혹은 권한대행이 발의하고 해서 국민 투표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걸 방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황장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도 보수가 저항 안 하겠습니까? 저항을 하고요. 거리에 사람이 메우고 또 경제적 안보 위기도 있고 해서 안팎으로 내우외환이 그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집권이 유지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 지역구 의원들, 뭐 이런 말 하면 비례대표 의원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정통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정치인으로 인정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실무자, 전문가,

△ 황장수> 잘 보여서 로비로 땄다, 뭐 이런 식으로···

▲ 김능구> 자기들을 보좌해 주는 사람들로 생각하거든. 핵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국민의힘은 TK, PK. 영남권과 강원도 이쪽 출신들이 거의 8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민심, 전국 민심을 반영하는 수도권 민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없는 거예요.

△ 황장수> 거의 없죠.

▲ 김능구>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짓을 했다는 거죠. 뭐냐, 작년 초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말했어요. 자기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21대에도 차이가 크게··· 그때도 8.8% 차이인데 의석수는 원사이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22대에도 보면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하고 국힘이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의석수는 완전히 원사이드였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다 된 것 같아요.

△ 황장수>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독재했다고 했지만 그때 중선거구제를 할 때 정래혁 씨는 나중에 당의 대표도 있어요. 이 양반이 고향이 전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2명씩 뽑을 때 전남에서도 그 당시에 공화당 의원이 뽑히고 또 영남에서도, 마산 같은 데서도 야당이 뽑혔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지역 감정, 또 국가의 분열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건 명확한 거죠.

▲ 김능구> 금방 말한 박정희 때의 중선거구제. 그것이 여야 나눠 먹기고, 실질적으로 야당을 관제야당화시켰다. 거기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88년도에 소선거구제가 됐잖아요.

△ 황장수> 네, 그렇게 됐죠.

▲ 김능구> 87년도 헌법과 88년도 소선거구제, 2개 모두 바뀔 때가 왔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앞으로 못 나간다.

△ 황장수> 모든 일들이 세월이 흐르면 생각도 바뀌고 사회 시스템도 바뀌는데 체제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괴리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혼란들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 김능구> 지금까지 싸우고 투쟁해 오고, 어찌 말하면 그 사법 리스크의 엄중함도 견뎌내 온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 이런 것보다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여는 개헌에 동의하고 앞장서서 내년 봄에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7공화국을 여는 핵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 황장수> 네, 그러면 자기가 내각제 하에서 총리를 하거나 내각제 하에서 외교 국방을 맡은 대통령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 견제 장치들이 있으니까 훨씬 덜해지겠죠.

▲ 김능구> 4년 중임제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엄청 약화시키고 분권형 대통령이 되면 되니까.

△ 황장수> 네, 되면 되니까요.

▲ 김능구>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본인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것만 버리면 된다고 봐요.

△ 황장수> 그렇죠. 버린다면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흐름으로 보면 자기가 명예를 유지하고 또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있죠.

▲ 김능구> 그래서 헌재의 시간과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시간은··· 누가 말했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나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재판이 많으니까 복잡한데, 이재명 대표가 분권형 개헌 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작게는 민주당의 문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크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게 아닌가.

△ 황장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트럼프가 초반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임기 4년 채우겠나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선거 때마다 극단적인 대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오죽하면 오늘 11번가 극장에 미국의 독재자에 대한 저항으로 각 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전을 벌이는 영화가 개봉한대요. 한국도 정치적으로 거의 내전 상황까지 왔다. 서로 간에 증오와 적대를 줄이고 또 서로가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능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다.

△ 황장수> 위기가 온 거죠.

▲ 김능구> 그 징후가 여러 모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는 윤석열도 나타났는데 트럼프 2기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 7공화국을 여는 힘으로 함께 승화시킨다면 본인의 비호감 문제도 근본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황 소장님도 동의했잖아요.

△ 황장수> 네, 100% 동의합니다.

▲ 김능구> 이재명 대표의 파이팅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