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소환 조사' '내란특검 공포'.. 성탄절, 탄핵 정국 분수령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혐의로 25일 소환 통보를 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성탄절이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누구와 소통했는지 등 내란 공모 관계의 윤곽을 파악하고 있다. 오는 25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24일까지는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조본, 25일 尹 소환 통보.. 尹 일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로 일원화됐다.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됐고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도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다.

검찰도 지난 15일과 21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25일 소환 조사에 대한 출석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에는 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호인단 구성이 거의 완료되었고, 내란이 아니라는 논리를 완성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견하는 내란이 어딨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본인도 담화를 통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만큼 시간을 더 끄는 것은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일 윤 대통령이 오는 25일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통화내역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누구와 소통했는지 등 내란 공모 관계의 윤곽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을 했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실제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와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 "24일까지 특검 추천 및 공포 하라" vs 한덕수 "24일까지 결정 어렵다"

野,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내일 발의

또 다른 관심은 내란 특검 성사 여부이다. 현재 내란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 등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현행 법에는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벌써 열흘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내란 특검법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까지 공포 혹은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특검이 가동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권은 갖지 않고 있다. 즉, 최종 기소는 검찰이나 특검만 가능한 상태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될 경우 봐주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시간을 더 끈다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무총리실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22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있다. 국정 안정"이라며 "그런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23일 JTBC에 한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은 마쳤고, 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고 발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천하람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돼"

권성동 "내란·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하는게 위헌"

보수 진영 내에서도 내란 특검법 거부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au "내란특검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본인도 연관된 내란사건의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보호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 파탄용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 상의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사건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에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