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수사 신속하게 받아야…조기대선 출마는 깊은 고민해 판단 할 것”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중도에 사퇴한 전력이 있는 제가 다시 또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부담”이라면서도 “4선 서울시장경험을 나라에서 써야 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므로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 할 것”이라고 했다. 

“尹 비상계엄은 명백한 잘못…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다”라며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 수행에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야당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든가 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속된 표현으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임하는 태도와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옳지 않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라며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셔야 한다”라고 했다.

“‘탄핵 소추 당론’ 주장은 국민의힘 분열 우려됐기 때문” 

오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탄핵 소추를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하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에 참 답답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습책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당시에 우리 당 다수 의원들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스럽게 바라봤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찬반 의견이 나뉜 상태에서 표결에 임하면 아마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두 번째 표결에서는 탄핵 소추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통과되면 이제 분명히 찬성했던 의원, 반대했던 의원으로 국민의힘이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디”라고 밝혔다. 

그는 “보나마나 그 이후 서로 반목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당론으로 통일을 해서, 어차피 이루어질 탄핵 소추라면 당론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이후에 당이 단합돼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했었다”라고 했다.

“민주당, 특검을 너무 일상화 하고 있어”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후 당의 움직임들이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냐는 지적에 “저는 정말 우려하고 있다. 일단 당내의 반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야당이 내란죄 특검 등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는 건 사실”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든지 다 특검을 하자고 한다”라며 “그런데 지금 수사 상황은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건 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 각종 계엄에 관련됐던 군 관계자들을 불러내서 공개 청문회에 가깝게 다 중계방송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꼭 특검이 필요하냐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에 반대했던 우리 당의 입장을 전제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을 동의를 못 해 주시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제 비대위원장이 결정되셨으니까 우리 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 정리된 입장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與 독소조항 뺀 역제안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오 시장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받는게 옳다고 보냐는 질의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올바르게 수사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 특검을 하는데 수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더군다나 야당이 야당 입맛에 맞는 독소조항까지 포함을 시켜 계속해서 특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따질 건 따지고 독소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는 게 우리 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수정안에 대한 역제안이 바람직하냐는 질의에 “그렇다. 민주당에서 여당이 못 받을 만한 조항을 일부러 끼워 넣어가지고 못 받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오 시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인데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대위가 입장을 내야 하냐는 질의에는 “아쉽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자꾸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 그래서 헌재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합헌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어차피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당이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탄핵 찬반 모두 국가 위한 고민”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탄핵 반대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늘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또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는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와서 8:2다, 7:3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당에 너무 지나치게 갈등이 심해지니는데 국회의원도 다 헌법기관으로서 이런저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당내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 제안, 의회해산‧내각불신임 보장해야”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고 임기 단축 3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8년 전에 탄핵을 경험했는데 이런 경험을 다시 하고 있다”라며 “그 원인은 극단적인 양극단의 양극화된 여당과 야당의 대립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많이 걱정하는데 지난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회고를 해 보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점차 강화돼 일을 못하도록 흔들어댔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강력한 야당의 힘이 맞부딪혀서 파열음이 난 것이 결국 이 사태로 번졌다”라며 “물론 계엄은 잘못됐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적인 대립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호소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제도가 내각제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내각이 가지고 있는 의회 해산권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내각 불신임권”이라며 “이런 조항이 지난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이 헌법상 보장돼 있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남발할 필요가 없고 내각 불신임하면 된다”라며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각에서 대통령 쪽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는데 한마디로 억지 탄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내각 불신임을 하면 됐었을 것이고 또 내각 불신임을 당한 내각 입장에서는 의회 해산으로 맞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걸 의식하는 여야는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터무니없는 정책을 시행한다거나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입장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헌법에 보장해 놓고 총선 이후에 1년 동안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장치를 해 놓으면 그 1년 동안은 최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걸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개헌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민주당이 응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을 빨리 치르고 빨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게 솔직한 욕심이어서 그 전에 개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이번에 출마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들 중에 임기 단축을 약속을 하고 우연히도 2028년도 4월에 총선에 대선을 맞춰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임기가 어긋나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았는데 어떤 대통령은 임기 초에 총선을 치르고 어떤 대통령은 임기 말에 총선을 치르고 이게 다 복불복”이라며 “이걸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다수 의석을 함께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헌법 제도를 만들자면 임기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3년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라 했다.

“조기대선 출마? 서울시장직 중도 하차 부담…깊게 고민할 것” 

지난 23일에서 24일 범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19%로 여권에서 제일 높게 나왔는데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출마 하냐는 질의에 그는 “사실 고민이 깊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번에 5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한 때에도 중도 하차를 했다”라며 “물론 그때도 굉장히 극심한 시의회 여소야대도 문제였고 또 무상급식이 문제가 돼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도에 사퇴한 전력이 있는 제가 다시 또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부담”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을 해 보면 국가가 위기상황이고 제가 이제 4선 서울시장인데 이런 소중한 경험, 공인으로서의 경험 이것을 이제 좀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야 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며 “두 개의 큰 요구 또 책임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깊고 그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