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에 “法, 신속한 결정 촉구”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세력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하루속히 내란을 단죄하라는 민의를 받들어 수사에 진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의 체포와 강제 수사는 내란 종식과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면서 “국민께서 하루빨리 내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내란죄를 단죄하고,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려면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혀놓고서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야 어찌 되든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무책임한 태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여전히 내란 수괴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고, 내란 세력들은 수사를 방해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참사 조치에 대해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생겼다며 책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박모 의원 얘기하는 것이냐”며 “그 의원(박 의원)은 12·3 계엄사태와 내란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나. 국민에게 책임졌나.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수괴 대통령을 배출했다면 저렇게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는 31일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한다면 탄핵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국무회의에서 결정 나는 걸 보고 당에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관 3인 신속한 임명 필요하다는 우리 당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수 국민의 뜻 받들어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