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가장 큰 책무, 尹 신속 체포 이뤄내는 것”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14일 “윤석열이 한국 경제 최대의 리스크다. 지금 경제부총리를 맡은 최상목 대행의 가장 큰 책무는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극복 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체포는 법치의 마지노선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흔들림 없이 윤 체포를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현 상황을 방관·방조해서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지 말길 바란다”며 “체포도 탄핵 심판도 빠른 것이 민생경제와 국격을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건 대한민국의 현재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불투명하다”며 “윤석열이 제1 리스크라면 대한민국의 제2 리스크는 최상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전날(1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시 불상사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상사를 걱정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임무가 아니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서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는 권한대행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제거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하며 사의를 표명했을 때 이를 만류한 이유는 뭔가”라며 “박종준은 1차 체포영장 집 저지의 사령탑이었다.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을 만류한 최상목 대행의 의도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경찰에 전화해서 경호처가 요구한 경력 증원 요청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권한대행의 전달은 전달이 아니라 명령”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경호처의 경력을 증원하라고 명령한 최상목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반역의 수괴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를 향해 “국민의힘이 ‘외환죄를 걸어서 대북 정책을 수상하자는 거냐,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거냐’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입장문을 냈다”며 “원점 타격이 당신들(국방부)이 말하는 정상적 군사작전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시효가 없다. 예비음모도 처벌하게 돼 있다. 내란죄는 내란선동, 폭동을 의미하고 외환죄는 영어로 ‘treason’ 반역이라고 돼 있다”며 “반역죄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외환죄를 가리려고 하는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방부 입장문 취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