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이슈] 尹, 계엄사태 43일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피의자 조사 시작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작전 6시간 만에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우려됐으나 경호처는 예상과 달리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검사와 수사팀이 대통령 관저 내로 들어간 후 1시간 동안 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철수하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고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영상 담화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한다"며 3번의 불법을 되뇌이며 "불법수사이기는 하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다"고 밝혀, 공수처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 등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조본, 6시간 동안 이어진 尹 체포작전, 경호처와 충돌 없이 진행

尹 "공수처 자진 출석하겠다" 공수처 "영장 집행이 원칙".. 1시간 넘게 대치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경찰은 체포조 1000명과 기동대 2700명 등 3700명을 동원하며 압도적인 물량을 과시했다.

오전 5시 10분쯤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으나 정문의 차벽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 진입조는 7시 34분경 관저 정문을 가로막고 있던 차벽을 사다리로 넘어간 후 버스를 이동시켜 진입로를 확보했으며 이후 7시 48분경 2차 저지선에 있던 대형버스도 이동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방탄복을 입은 체포조 인력 수백명도 속속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은 전혀 없었다.

이후 7시 57분경 관저 출입구 철문에 도달 후 관저 건물 내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팀이 진입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물러나면 공수처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1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고,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뻔히 예상돼,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약 2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께 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에 탑승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됐다.

尹 영상 담화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불법 수사 인정은 아니다"...3번의 불법 "불법의 불법의 불법"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되기 전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공개했다.

그는 2분 48초 분량의 담화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수사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3번의 '불법'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체포'가 아니라 '출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 2차 체포영장 저지 관저 앞 집결..."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

한편, 이날 관저 주변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 30여명의 의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애초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 판사의 특정 법률조항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써서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면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尹 체포,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정의 살아있음을 확인"

조국 "3년은 너무 길다, 약속 지켜" 이준석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브리핑하면서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고 편지와 함께 메모를 보내왔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제 민주 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도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이제 정의 구현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김건희 자체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가 겪는 비극의 상처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마음이 무겁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尹 조사 질문지 200쪽 준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전망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을 비롯해 추가 계엄 선포를 검토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