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체포'되자 민주당·혁신당 “윤석열 몸통은 김건희”… ‘김건희 특검’ 압박, '명태균 게이트' 재점화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야권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

尹 체포 직후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몸통은 김건희"라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고 나섰다. '尹내란특검'과 동시에 '김건희 특검' 추진에 속도가 붙으며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 재점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 체포 이후 ‘역풍’을 우려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당 일부 인사들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김건희 특검 관철시킬 것"...'명태균 게이트'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국정농단 의혹을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나서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 관련 수사가 윤 대통령의 사법처리 이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여사의 소환조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속속들 드러나는 명태균 게이트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김 여사 의혹 규명의 또 다른 시작"이라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김 여사와 명씨의 관계가 공천 개입을 넘어 국정농단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만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최소 4차례 전달했고, 언론 인터뷰, 대선 전략까지 개입했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여사와 명씨의 관계는 국정개입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여사는 명씨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응 방안을 물었고, 명씨는 국정조사 위원까지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씨는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역할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윤 대통령 불법 계엄과 내란의 신호탄이었듯 윤 대통령 체포는 김 여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특검법'을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일각의 '김건희 여사 체포 주장'에 대해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과 그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으로 더 많은 비리가 있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은 김건희 아니냐, 당연히 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는) 내란 연루(의혹) 말고도 피의 혐의가 수십 가지"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소환하든 출국 금지를 하든 해야 했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와 금융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 여사 출국금지·금융거래제한 조치를) 지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사법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분(김 여사)이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국금지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그 사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민주당이 그동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가 4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지난 8일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 처리된 후 당분간 내란 특검법 통과에 집중한다고 밝히며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공천도 포함된 만큼 여권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은 총 15건에 달하는데,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지난해 4·10 총선에 개입 의혹과 명 씨를 통한 2022년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까지 체포된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인한 역풍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한남동 관저에 홀로 남은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김 여사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경비를 제공받는다.

조국혁신당 “김건희 도주할 수도‥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인물이 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라며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우자일 뿐인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통해 당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제3자 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일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수사기관을 향해 "김건희 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보통의 국민처럼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출국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는 각종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 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에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당은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당에서도 출국 금지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출국 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지금까지 김건희씨가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란 행위도 깊숙이 관여돼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소명되는 범죄 사유 내용을 보면 소위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사건' 등으로 인해 계엄을 선포해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기재돼있다"며 "김건희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명태균 폰을 통해 확인된 수많은 국정 개입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