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野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與 “李와 형평성 의문”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구속에 대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 정의를 확인 할 수 있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법치 부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었던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구속적부심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 측 “공수처 출석 거부”…공수처 “강제연행 여부, 검토 필요”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구속적부심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었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며 강력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이준석 “극단적 진영 정치 청산돼야” 

윤 대통령의 전격 구소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이라 평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의 파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구속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매우 다행으로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라며 “결국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이 구속됐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 평했으며 정의당도 이날 ‘윤석열 구속 환영’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법치주의에 승복해야 하며 이제 파면으로 나아갈 차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국민의힘 “사법부 공정성에 의문…李에게도 같은 잣대 적용해야” 

이처럼 민주당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19일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 대표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각각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올렸다.

나 의원은 "지금의 역사가 비통할 뿐"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심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며 “(윤 대통령의)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대체 무슨 목적이라는 말인가?”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공정한 판결과 사법정의 실현에 중요한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사법부는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도 사법부가 이 대표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도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체포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하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여권 잠룡 ‘온도차’…오세훈 “개헌” 홍준표 “어이없다” 안철수 “李도 예외 없어야” 

윤 대통령의 구에 대해 여권 잠룡들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를 집중 공격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개헌 촉구’ 의견을 밝힌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참 어이없다”는 심경을 밝히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22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다. 가슴이 저리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