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외신, '尹 극적 몰락', 폭동사태 '미 1.6사태'와 비교…美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확신”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 해외 정부와 언론들도 한국 정치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AP·로이터·AFP·NYT·FT·교도·신화통신·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도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구속인 윤 대통령의 구속과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난동 사태를 신속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촉발한 내란 혐의""현직 대통령 구속도 처음이지만 법원 난입 폭력 사태도 전대미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법원 난동 폭력 사태에 대해 2020년 트럼프 패배 후 극렬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점거 폭력사태인 '1.6 의회 폭동사태'와 비교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19일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 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美 국무부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 공동의 약속 재확인...한국 정부와 협력에 전념”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 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논평을 묻는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서면 답변을 내고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 입장이 확고하다"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지속하는 힘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이후 줄곧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법치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었다. 

中, 공식 반응 안 보여…日 총리 “尹정부때 극적 개선, 한일관계 중요성 변하지 않아”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 구속에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윤 대통령과 尹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관련, '중국인 간첩설(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반응에 매우 신중하다. 

다만 앞서 15일 윤대통령 체포 이후에는 "한중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한국의 내정에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일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9일 NHK 토론 방송에 출연해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 시기에 극적으로 개선됐고, 과거 오부치 전 총리 때처럼 좋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혼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보수든 진보든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주요 외신 “사람 구속하던 尹, 극적인 몰락…尹, 1980년 민주화 이래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촉발한 내란 혐의” 

법원 난동, 폭력 "용인할 수 없는 불법적, 폭력 사태"...트럼프 극렬지지자들의 美 의회 폭동사태 '1.6사태' 연계 보도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주요 외신들도 19일(한국시간)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과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사태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 체포 결정에 지지자 수십 명이 난입해 정문과 창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라고 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19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전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까지 긴급뉴스로 다뤘다. 이어 AP통신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한 결정은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 수십 명이 난입해 정문과 창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AP통신은 "그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외쳤지만 이미 판사가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관 수백 명이 배치됐고 시위대 90여 명이 체포됐다"라며 "지난 15일 관저에서 대규모 법률 집행 작전으로 체포된 뒤 구금된 윤 대통령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래로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尹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금기간을 최대 20일 더 연장한데 대해 성난 지지자들이 폭력시위를 벌였다. (19일) 새벽 3시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건물로 몰려들어 진압하려는 경찰을 압도하고, 시위대가 입구를 지키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내부로 진입해 사무실 가구와 집기를 부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는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며 "영예로운 위치에서 극적으로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이제 윤 대통령은 그의 요구에 맞춘 보좌관이나 요리사의 음식이 아닌, 만둣국,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구치소 아침 식사를 위해 깨어날 것이다.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은 1.20 달러(약 1700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속보로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NHK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처음이지만 폭력 사태도 전대미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외신들은 지난 2020년 11월 대선에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극렬지지자' 수천명이 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의회 의사당을 폭력 난입, 점거, 난동을 부렸던 이른바 '1.6 의회폭동 사태'와 비교해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패배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폭발한 극렬지지층 폭력사태에 오히려 더 기름을 부었다.  

AFP는 "수백 명의 경찰관이 법원으로 출동해 '용인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폭력적 행동'이라며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법원 난입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AFP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별다른 증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은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해 연방 의회 의사당을 습격했다"고 소개했다.

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 세력은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의 구호를 차용하고 있다"며 "이는 1·6 의회 폭동사태로 귀결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매체들도 윤 대통령의 구속과 지지자들의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로이터, AFP, AP를 인용해 "한국 법원은 19일 탄핵당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법원 청사를 공격한 그의 지지자를 격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친(親)윤 시위대 수백 명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발표된 뒤 창문과 문을 부수고 법원에 진입해 수십 년 만에 문민통치를 유보하려는 시도로 한국을 최악의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고 적었다.

이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한국 법원은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지지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중 일부는 법정에 침입했다"면서 "현지 TV는 법원 내부에서 시위자를 진압하려는 경찰의 대규모 병력을 보여줬다"고 전파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보도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