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1월①][전문] “6월 조기대선 전망...‘NEW이재명 플랜’이냐 ‘反이재명 연합’이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 1월>에서 탄핵 국면을 진단하고 조기 대선  향방을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민주당 강경일변도 헛발질로 탄핵여론 반전... 내란특검법 원내전략 실패”

▲ 김능구> 저희가 지난달에 비상계엄 이후에 보고 오늘 뵀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중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셨습니까?

△ 황장수> 네, 봤습니다.

▲ 김능구> 어제도 보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같은 거 준 적 없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헤쳐 나가는 방법 첫 번째, 도망가라. 두 번째, 완전 부인해라.

△ 황장수> 일도 이부···

▲ 김능구> 거기에 입각해서···

△ 황장수> 검사예요, 검사.

▲ 김능구> 처음에 칩거해서 나오지도 않고 일종의 도망간 거잖아요. 두 번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완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꾸라지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 황장수> 특수부 검사로서 9수까지 하면서 남들보다 굉장히 뒤처졌는데 그걸 하면서 저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검사 때도 보면 그런 부분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잡아내는 데. 그랬으니까 검찰총장까지도 왔겠죠. 지금 본인은 전부 부인하는 거로 갔고 헌재 심리에 전부 출석하겠다는 게 생중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윤통이 한 발언은 계속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그게 이 밖으로 전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는 진짜 계엄 해서 군대 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 딱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심복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심복들이 초창기에 다 붙들려가서 살자고 나한테 몰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소추 대리인이 칸막이를 해서 눈을 못 맞추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이재명 재판 때 유동규하고 이재명 두 사람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윤은 그렇게 가면서 지금 밖에서 돌아가는 흐름이 자기한테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국민이 탄핵 반대가 더 많아지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궁지까지 몰고 가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굳힌 것 같아요.

▲ 김능구> 지금 그 지점에서 금방 이야기가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 했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 황장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위법한 여부를 찾아서 심판하겠다고 법치를 강조했어야 되는데…

▲ 김능구> 자기는 정의의 사도처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게 자기들의 족쇄가 될 수도 있지.

△ 황장수> 그냥 포퓰리즘을 말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이 만약에 뒤집어지면, 만약에 윤이 한 55%까지 가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한 10% 이상 나고 이런 사태가 왔을 때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부분을 윤이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서 재판이 또 다른 아주 생생한 선동의 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능구>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이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비슷하게 됐어요.

△ 황장수> 네, 이제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죠.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도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잖아요?

▲ 김능구>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봤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 소추되고 나서는 거의 한 방향으로 쭉 흘렀죠.

△ 황장수> 네, 일방향으로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갔죠.

▲ 김능구> 일방적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달라졌어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 황장수> 그때도 집회를 했거든요. 태극기 집회가 그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좀 규모 크게 집회도 하고 해서 한 40~50회의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보수 일각의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면 처음에도 이번에 계엄 직후부터 한덕수 탄핵까지의 사이에, 그러니까 3~27일까지 한 3주간은 그런 현상이 좀 강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저항을 하니까 박근혜 때처럼 완전히 일방적으로는 안 갔지만 적어도 한 7대3 정도, 8대2나 이 사이를 갔거든요.

▲ 김능구> 네, 7대3 정도로 갔죠.

△ 황장수> 네, 7대3 정도 갔죠. 그러면 그것이 왜 한덕수 대행의 탄핵에서부터 뒤집어졌는가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나왔다. 윤통이 잘못한 건 저 사람 참 어설프게 무슨 애들 장난 같은 계엄을 해서 저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는 다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뒤에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탄핵 심의도 안 하고 곧바로 걸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반윤 의원들을 꼬드겨서 하는 듯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탄핵을 관철시키는 부분 그리고 탄핵 이후에는 또 장관이고 이런 걸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또 한덕수까지 탄핵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제어나 최소한의 일은 좀 상식을 가지고 대화하려는 정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 점했는데 왜 일 처리를 저렇게 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처음에는 보수 내에서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1월 초 정도까지는. 그런데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걸 보면 그게 보수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도에서도 한 30~40%가 이렇게 오고 또 최근에 놀라운 게 서울에서…

▲ 김능구> 서울이 그렇더라고요.

△ 황장수> 네, 서울이 지금 완전히 정서가 여러 조사에서 다 바뀐 것 같아요. 2030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되는 건 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박찬대가 '저거 공수처하고 경찰이 빨리 체포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모습 이런 것들도 엊그제로 보면 또 이재명이 6대 은행장들을 만났잖아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에서 유리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과연 어떤 모양이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에서 회의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거기에 덧붙여서 카카오톡에…

△ 황장수> 검열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강하죠.

▲ 김능구> 그 문제를 제기한 부분, 그러면 민주당은 뭐냐, 이런 이야기일 테고 처음에 국회 소추 결의를 대통령실에서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공수처 소환장도 거부하고, 쉽게 말하면 침대 축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자기 공직선거법 1심 때…

△ 황장수> 그걸 지연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 김능구> 2심을 지연, 시작을 못하게끔…

△ 황장수> 폐문 부재라고 송달도 안 받고.

▲ 김능구> 그게 같은 시기에…

△ 황장수> 변호사도 임명 안 하고.

▲ 김능구> 누구 말에 의하면 침대 축구로 경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결국 자기 대통령 하는 데 급급한 거 아니냐, 국민과 나라보다는.

△ 황장수> 그렇죠, 그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잘못을 단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대통령이 되고, 자기 사법 리스크가 급하니까 이제 윤을 처리하는 과정도 그것 때문에 저렇게 막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거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윤을 체포해서 감방에 넣으나, 구속을 시키나, 아니면 헌재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절차를 밟거나, 실질적으로 별다를,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윤이 지금 권력을 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러는 건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초조감의 발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2030, 특히 남성이고 여성도 좀 상당해요. 이런 부분은 그들이 클 때는 4050이 클 때처럼 운동권 사회 분위기하고는 관계없이 컸기 때문에 좀 즉물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그 친구들이 친북, 반북 이런 거 싫어해요. 나름대로 아주 맑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 봤을 때 검열도 해, 툭 하면 고발해, 겁줘 그리고 친북 지향이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가만히 보면 추세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자기들 행동을 교정하고 시정해야 되는데 처음에 보수 여론조사에서 12월 말에 30%가 나오니까 이거 가짜다. 이제 그래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40% 나오니까 이건 더 가짜다, 이건 조사해야 된다, 고발하겠다, 언론사 가서, 여론조사 회사 가서 따지겠다, 선관위에, 여심위에 제소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빅3, 갤럽, 리얼미터, NBS 거기도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태 올 때까지 헛발질만 계속했고 사태에 대한 냉철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 김능구> 그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 황장수> 그리고 김민석.

▲ 김능구>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 3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황장수> 네, 3명이죠.

▲ 김능구> 내란 특검법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1차 내란 특검에 거부권이 행사됐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재의결이 2표 차이로 198표였어요. 2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2차 내란 특검, 그때는 2표 차이기 때문에 국힘에서도 자체 안을 내겠다. 그게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에 대해서 자기 당 결속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 황장수> 어쨌든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 김능구>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란 특검법 자체 안을 내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압도적인 의석수에서, 또 분위기도 국힘이 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몰린 상태에서는 제2차 내란 특검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반헌법, 비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걸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그것이 뭐냐 하면 민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외환법, 이번에는 외환 그걸 내란 외환 특검법이라고 해서 외환죄를 추가했거든요.

△ 황장수> 추가했죠.

▲ 김능구> 그리고 내란 선전·선동, 이건 바로 국힘 의원들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조사하겠다는데 그거 합의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제1소위에서 2차 내란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자기도 그걸 집어넣은 강경한 입장으로 통과는 시켰어요. 하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줘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는 데 최대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저희 인터뷰에 그랬어요. 사실상 보면 제삼자 특검에다가 비토권 다 삭제했지. 그리고 외환, 내란 선동 다 뺐어요. 그랬는데도 왜 이걸 합의를 못 했냐, 이거예요.

△ 황장수> 그러니까 처음에…

▲ 김능구> 이건 원내 전략은 실패입니다, 완전히.

△ 황장수> 처음에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명태균 문제를 그건 사실 좀 묻어놓고, 그걸 이렇게 집어넣고까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왕 탄핵이 된 마당에 그 명태균 한 점을 더 보태놔, 그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미리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실제 자기들이 지지율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전에만 해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문제를 강조하지 않고 3자 특검 부분만 이야기했더라면 통과됐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김건희를 더 긁어내서 망신을 준들, 명태균을 가지고 이렇게 한들, 그런 부분이 실익이 뭐가 있겠느냐. 별로 실익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지금 김문수 지지가 제일 나오는데 김문수는 명태균하고 관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라는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동안 계엄 이후에 너무 재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 확신에 빠졌다, 자기 확신에.

“3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4월초 尹 탄핵인용, 6월 조기대선 예상”

▲ 김능구> 이제는 체포 구속도 됐죠. 곧 기소도 될 것이고, 헌재는 헌재의 시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줘야 되는 거고, 지금 탄핵 정국이라고 본다면 그 시간, 계엄과 내란과 헌재의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또 하나의 시간으로 두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2심이 언제 있느냐, 이게 관심거리 같아요.

△ 황장수> 아무리 그 뒤로 뺀다 하더라도 3월 안에 2심은 나올 것 같아요.

▲ 김능구> 3월 안에?

△ 황장수> 네, 왜냐하면…

▲ 김능구> 2월은 넘을 가능성이 있다?

△ 황장수> 네, 2월은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그 재판부에 다른 사건은 맡지 말고 이것만 맡으라고 했잖아요. 왜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3월 안에는 나온다. 그러면 탄핵도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2월 말까지 탄핵이 될 거라고 봤는데 4월 18일 전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사이드하지 않은데 처음에 계엄과 탄핵 이후의 분위기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빨리했다가는 헌재도 또 날림 비판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불복을, 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수준 조금 이상으로 끌 거라고 봐요.

▲ 김능구> 그때 17번 했다고 그러던데…

△ 황장수> 네, 그러니까 4월 초에 헌재 판결이 나올 거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 국면이 4월 중순부터 시작되어서 대선이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심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해서 까줄 수도 없는 거고 1심과 비슷한 형태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죄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2심까지 유죄라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 저항이나 거부감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 김능구> 황 소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4월 초,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있어야…

△ 황장수> 있어야 두 달 뒤에…

▲ 김능구>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다 예상인 거고 선고가 4월 초에 난다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인데 그전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날 것 같다?

△ 황장수> 저는 난다고 봅니다.

▲ 김능구> 3월 안에?

△ 황장수> 네.

▲ 김능구> 그것만 하더라도 지난 11월에 났으니까 상당히 늦어진 거죠.

△ 황장수> 그것만 해도 많이 늦어진 거죠.

▲ 김능구> 그게 대법원에서 재판부에 새로운 재판 배당을 안 하고, 제가 오늘 들으니까 그 재판부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재판 연기 신청을 하니까 2월에 있는 걸 얼른 연기 신청을 받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랬을 때 민주당에선 지금 하나의 방법은 어쨌든 그전에…

△ 황장수> 끝내버리겠다.

▲ 김능구> 그전에 끝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2심 공직 선거, 2심 선고보다도 일찍 어쨌든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떨어진다면 그때도 대선이 시작이니까, 대선이 시작된 상태에서는 부담스러울 거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2심 선고하는 게.

△ 황장수> 네, 그러겠죠.

▲ 김능구>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 황장수> 그러면 2심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거 아니니까 2심까지 유죄 나왔다고 대선 출마하는 데 뭔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 김능구> 최종 그거 된 게 아니니까요.

△ 황장수>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1심, 2심에서 그렇게 유죄가 똑같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 또 비호감, 이재명 포비아,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2심 결과의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능구>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2심 나더라도, 설사 당겨서 나더라도 무죄다. 혹은 100만 원 이하다. 전부 다 그런 희망 어린 예측들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위증 교사하고 거꾸로 된 측면이 많잖아요. 위증 교사는 유죄 나오더라도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무죄 내지는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게 거꾸로 됐잖아요.

△ 황장수> 거꾸로 됐죠.

▲ 김능구> 지금 위증 교사는 언제 2심이 될지 모르니까…

△ 황장수> 일단 공직선거법…

“尹 탄핵 속도전, 이재명 재판 지구전... 2030·중도층은 불공정하다고 생각”

▲ 김능구> 지금은 사법 리스크 중에서 대선과 연관되는 건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인데 일단 시기 문제가 중요하고 두 번째, 앞당겨 나오더라도 무죄 내지는 어쨌든 100만 원 이하 될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헌재 선고보다도 2심 선고가 먼저 떨어지고 그것이 1심과 비슷하게 떨어졌을 때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 황장수>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수 지지율이 모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 이재명이 아닌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로 앉아서 유력한 대표 주자라고 하면, 보수의 결집도가 지금처럼 강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 윤석열도 잘못했지만 이재명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잘못했는데 이 재판은 기어가고, 기어가도 너무 기어가고 있다. 윤석열 재판은 그야말로 절차적인 하자까지 빚으면서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이것이 법치의 공정함이냐는 부분에, 2030들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한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법치는 이쪽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쪽에는 저렇게 적용되는가가 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리 법치를 이야기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해도.

▲ 김능구>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동계올림픽 때 북한 대표팀이 합류하기로 했잖아요? 아이스하키에…

△ 황장수> 네, 여자들 그때 같이 뛰기로…

▲ 김능구> 몇 명 참여시킨 거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거센 발언을 했어요.

△ 황장수> 난리가 났죠.

▲ 김능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수년간 훈련과 시합과 경쟁을 통해서 됐는데…

△ 황장수> 경쟁을 통해서 또 선발이 됐고…

▲ 김능구> 남북 관계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였어요. 전부 당혹스러웠죠. 어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이랬는데 그게 일반적인 정서더라고요.

△ 황장수> 왜냐하면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속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 최소한의 공정이 무너지면 국가라는 체제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특히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2030에는. 그런 부분에서 그때도 그 문제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불이 질러졌고,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이런 부분. 이게 2030이 참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 김능구> 공직선거법 2심은 재판부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2월이든 혹은 3월까지는 날 거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정치의 사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황장수> 네, 그렇게 돼 있죠.

▲ 김능구>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고, 그걸 보수 쪽뿐만 아니라 진보 쪽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 타이밍이 만약에 탄핵 결정 전에 나서 무죄 내지는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선고가 나면 야권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 황장수> 야권에서도 움직이죠.

▲ 김능구> 일종의 정계 개편까지도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장수>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재명이라는 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한 노력이나 또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이 그야말로 무모한 계엄을 했는데 저항을 함으로써 보수를 결집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여야에서 이 무한 투쟁 정치, 이재명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이 기여한 부분이 있겠죠.

이재명이 만약 이 모든 부분에도 눈 딱 감고 당내에서 추대받는 형식으로 나서면 좌우 할 것 없이 반이재명 연합으로 한 명을 내서 일대일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누적된 과제인 영호남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념적 갈등 문제를 털어버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이재명 연합 후보는 개헌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대중 앞에. 1년 반쯤, 빠르면 빠른 시간 안에 준대통령제도, 지금 대통령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국회에 탄핵소추권도 있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있어서 이번처럼 선거에서 져서 이재명 쪽이 계속 문제를 거면 국회 해산을 하고 다시 투표를 해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물러날 거 아니야,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게 훨씬 낫지 이게 무슨 낭비고 투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도 넣고, 그다음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나 또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안보에 치중시키고 또 책임 총리, 또 각 장관들이 책임 장관으로 하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누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 기회에 개헌을 통해 서 다 소화하고. 내가 원래 개헌 반대론자였는데 요즘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의 반이재명 세력이 손을 잡고, 개헌을 약속하고, 그러면서 가장 약속을 지킬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정치적 야심이 없는 사람을 후보로 내면 100% 이길 거라고 봐요. 한 6대4나 7대3으로 이길 거라고 봐요.

▲ 김능구> 황 소장님은 개헌론을 그동안 계속 음모론적 시각으로 봤잖아요.

△ 황장수> 음모론적 시각으로 많이 봤죠.

▲ 김능구> 개헌론을 뭔가 판을 흔들려고···

△ 황장수> 제가 그렇게 본 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패 권한이 나눠지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기득권 세력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건데요. 그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준대통령제라고 해서 프랑스식 대통령제에서 장점만 취하고 또 대통령 선거도 결선투표를 하고 이런 것도 좀 넣고 해서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이 정치권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우부터 중도우파, 중도파, 좌파, 극좌파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또 정치가 무한 경쟁,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고, 그래서 마치 전리품을 갖다가 이기면 다 가지고, winner take all 아닙니까? 이걸 이제는 고치는 단계로 가야 된다. 저는 단지 이재명을 꺾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고친 준대통령제라는 개헌을 약속하고, 그래서 이번에 뽑히는 사람은 한 1년 반 정도만 과도적으로 하고 개헌하고 곧바로 물러난다. 그래서 그 야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번에 합의해서 추대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에 과거에 몸을 담았던 반이재명 세력들이 전체가 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한국 정치의 지역 간 대립, 그리고 2년 간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봅니다.

“분권형 개헌으로 비정상적 탄핵 사태 재발 막고 양당 적대적 공생 벗어나야”

▲ 김능구> 지금 말씀하신 준대통령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시리즈를 저희들이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당연히 개헌 문제가 하나의 어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준대통령제, 다른 말로 하면 '균형적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 이렇게 해서 금방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이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라든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라든지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탄핵소추권이 있으면 국회해산권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제에서 어느 정도의 내각제 요소까지도 가미해서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면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 하면 끊임없는 진영 대결,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돼 버리면서 all-or-nothing으로 되다 보니까 이 당 아니면 저 당에 줄 서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제로··· 이것도 서로 적대적 공생의 양당제, 진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 황장수> 이건 벗어나야 된다.

▲ 김능구>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민심이 암만 바뀌어도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민심에, 여론에 반응하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계속 비토가 나왔을 때 정당해산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서 이기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이게 여론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 황장수> 제도화를 해놓으면 탄핵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 김능구> 차제에 그런 걸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시간이 조기 대선에서는 어렵다. 조기 대선에서 어려우니까 대선에서 어젠다로 제기하고 후보들이 약속을 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 황장수>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후보들이 돼 버리면 지금 이재명이 노리는 건 민주당에서도 반이재명 쪽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가 나오는지 또 그 반대에 있는 이준석이가 나오는지 이래서 일대다로 가면 또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와 비슷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재명이 공화주의자거나 법치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식의, 그야말로 히틀러식, 파시스트식 권력 운용을 하는 자가 맞느냐. 시간은 짧지만··· 설이 끝나면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탄핵 판결이 나기 전에 이 문제가 사회에 던져지고, 여야에.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탄핵 판결이 날 때까지 이런 부분을 위한 물 밑에서 서로 간에 접촉을 하고 공통의 안을 만들어 가는 시간. 처음에는 2월 말에 탄핵이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2월 말에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준비했다가 대선이 시작되면 반이재명 단일 연합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만약에 김문수가 지금 1위 달리고 있다지만 그것도 또 실제 그렇게 진행될지도 모르지만은 홍준표가 나도 나와야 되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한동훈이는 아예 밖에 자기 패거리를 데려 나가서 또 나올 수 있어요, 탈당해서. 그리고 이준석이가 또 나온다. 이렇게 되면 판이 도저히 이재명을 정리할 수 없어요.

▲ 김능구>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야를 통틀어서 반이재명 전선은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 약속했잖아요, 공약으로. 이번에도 또 공약으로 내세울 거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준대통령제의 몇 가지 요소들을 아마 가미해서 제안할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 황장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 김능구>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야의 일대일 대결에서··· 그래서 2심 선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2심 선고가 지난 1심 같은 정도로 나온다면 오히려 본선에서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게 민주당에서 먼저, 진보 진영에서 촉발이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진보의 분열 내지는 새로운 후보에 대해서 눈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타임만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2심이 무죄라든지 100만 원 이하 되면 그 사람들은 무소득이 되는 거고, 김동연 지사는 퇴로 없는 출마를 할 것 같고, 그런데 큰 의미는 없는 거죠. 2심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큰 해일로 몰아칠 수 있다.

△ 황장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민주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수하고 진보하고 또 다른 교체된 후보하고 싸움이 되더라도 그런 과정은 국민들에게 대선 과정이 그야말로 '니 죽고 나 살자'라는 이런 판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되더라도 지면 승복하고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은 2심에서 만약에 살 빠져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시켜버리면 이게 승복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건 보수에서 엄청난 저항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재명,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의 자기희생적 결단 내려야 정권교체도 가능”

▲ 김능구> 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직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을 해라. 본인의 국정은 이미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명예롭게 하야하고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을 본인이 선제적으로 해라.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나름대로 그 명분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절대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결국은 비상계엄까지 가 버렸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당선될 때, 아시겠지만 뉴DJ플랜 해서, 예를 들면 지역적인···

△ 황장수> 지역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 김능구> 호남 대 비호남을 극복하기 위해서 JP로 하고 또 빨갱이의 이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종필 총재랑···

△ 황장수> 다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 김능구> 호남·충청 지역 연합을 통했고, 인재도 실제로 젊은 인재를 포함해서, 그리고 동진 전략이나 김중권이라든지 이종찬 씨라든지 보수 인사들을 포용하고, 여러 가지로 정책 노선에 이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기 단축 개헌이 있었듯이, 그건 비상계엄으로 저렇게 돼버린 거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뉴재명 플랜. 제가 붙인 겁니다. 뉴JM플랜으로서 본인도 노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개헌 문제라든지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해라.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자기희생인 것 같아.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랬을 때 만약에 2심 선고가 1심처럼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보면 무조건 고할 겁니다.

△ 황장수> 고할 거예요.

▲ 김능구> 고할 건데 여기에서 자기희생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오더라도 자기희생의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금방 말한 대로 1년 반 뒤에 지방선거랑 같이 동시 개헌으로서 자기는 물러난다든지, 이런 자기희생의 결단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 황장수>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밑의 좌민석 그리고 우찬대.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못 먹어도 고, all-or-nothing 스타일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남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또 역사의 이미지를 생각 안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떨어지고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남들은 다 져서 널브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혼자 방산주식에 2억 3,000 투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는 곧바로 국회의원 나오고, 그것도 잘 없죠. 대통령 떨어지고 곧바로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송영길 서울시장 내보내고. 그래서는 또 국회의원 나와서는 당대표 곧바로 차지했잖아요. 그러고는 또 이번에 총선 전에 물러난··· 끝에 다 해놓고 하면서 또 당대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한 번도 참아야 될 때 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나와서 정국 파국을 수습하는 부분은 인성 자체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지금 집권플랜 위원장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런데 금방 제가 말한 97년도 뉴DJ플랜 때 새롭게 나타난 스타가 김민석 수석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뉴DJ 전략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김민석 수석이 정국 전환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길로 가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답은 이것밖에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해 나갈 것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 황장수> 김민석 씨하고 제가 잘 알죠. 고향도 같고 또 제가 그때 영입됐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에서 젊은 5인방으로 사천에서 나갔고, 김민석이도 고향이 사천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너무 잘 아는데 그건 20세기 때 김민석입니다. 그 뒤에 정치하다가 돈도 좀 문제되고 어쩌고 해서 한 번 갔다 오고 또 나와서 정치 활동이 8년인가 금지됐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겠다는 부분 속에서 과거의 김민석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권력 회복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김민석이 이재명한테 저기까지 갔다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저기까지 갔겠느냐. 원래 둘이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얽힌 관계도 없어요.

▲ 김능구> 대선 경선 때는 정세균 총리를 저기 했었어요.

△ 황장수> 네, 그러니까요. 추미애 의원을 앞세워서 이 당에 겨우 곁다리 붙어서 꼬마 민주당 만들어서 이름 가지고 이래서 나중에 겨우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 뒤부터 정치에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이재명이한테 그런 말을 한다?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김능구> 이재명 측근 중에서 3인방이라 했는데 그중에서 김민석 수석한테 큰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 황장수> 네, 저도 기대는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