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4차변론 종합] 김용현, 탄핵심판 출석 '尹방패' 역할 톡톡..."쪽지·포고령 내가 작성"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의원 체포명단 없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위헌·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장에서 만났다.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계엄 포고령을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고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마치 윤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 내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장성들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고,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증언했다.

"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있어"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쳐다봤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눈을 맞추거나 인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했다.

이후 그는 계엄 선포 배경과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먼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야당의 국정 침탈이 마비 수준을 넘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 지경이었다"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 삭감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며 "(해결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선포문에는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모든 장관들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尹 "포고령, 경고 측면" 김용현 "말씀하니 기억나"

檢 "최상목 쪽지, 尹이 미리 준비해 전달" vs 김용현 "내가 작성해서 직접 전달"

내란죄의 핵심 요소인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리인이 질문을 한 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대통령께서 업무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법전을 찾는데 안 찾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실현,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했고,  전공의 관련 내용을 왜 집어넣냐 하니 이것도 경고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 내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선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은 김 전 장관 공소장 속의 검찰 주장과 상반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으며,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진술은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는 것"

"계엄군, 실탄 휴대 안해.. 尹, 병력 투입 최소화 지시"

이날 김 전 장관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했을 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 내 계엄군 투입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려면 7천~8천명의 병력이 필요해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 본청에 280명 투입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실탄을 가져갔지만 개인 휴대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오후 3시쯤 국회 측 순서가 되자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증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약 5분 간의 휴정 이후 국회 측 신문에 응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의 비선 핵심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접촉 사실을 인정하며 "상의한 건 몇 번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의 증언은 전날 국회 내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들과도 배치된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계엄 선포 후 오후 10시 53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11시 6분께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방송인 김어준씨 등 14명이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청문회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전해 듣고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윤석열 측에서 어제 '허구성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도 입장 발표를 했다. 무슨 뜻인 것 같냐"는 질문을 받고 "(왜) 허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다"고도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