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尹 석방 주장? 정당은 조폭과 달라야…2월말 쯤 정치권 큰 변화, 한동훈 공간 열릴 것”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한 데 대해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2월 말~3월이 되면 한 전 대표의 정치적인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될 것”이라 예측했다. 

“12.3 위법적 비상계엄 후 민심이 상당히 분열” 

조 의원은 올해 설 민심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느낌”이라며 “특히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여야가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과 헌재에 맡기고 민생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지적한 조 의원은 이에 대한 지역 구민들의 평가를 묻는 질의에 “일부 시민들께서는 비상계엄이 연속적으로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체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면 그 끔찍함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헬기에서 내려서 국회로 들어오는 모습들 다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12.3 비상계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벌을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관여 하지 말고 민생 정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의 위험성을 체감을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했던 것'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방증이냐는 지적에 조 의원은 “그런 선전 선동에 약간 현혹되는 부분도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며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12.3 비상계엄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또 행동해야만이 이러한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尹 석방 주장, 개인적인 행동이어도 ‘계엄 옹호당’ 이미지 발생 않도록 해야” 

조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0명과 윤상현 의원이 서울구치소 앞에 찾아가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한 것에 대해 “나중에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지만 또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만약 내란죄 유죄가 나온다면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입장을 또 가질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유죄가 났을 경우에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한 판단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조금 오르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된다”라며 “아무리 개인적인 행동이라지만 계엄 옹호당이라는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대변하는 것이 바로 저는 정당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라며 “전혀 민심에 맞지 않는 모습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정당의 헌재 무력화 시도는 법치주의 국가에 맞지 않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조 의원은 “헌재의 재판관들을 존중해야 되고 정당이 또는 국회가 헌재까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 역시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일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우리가 국민들을 보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지 어떤 특정인,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하는 행위는 현 시대에 맞지 않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은 헌재의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임과 동시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에 조 의원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면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실체 없는 부정선거, 국민의힘 얽매여서 안 돼” 

부정선거론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지를 않은 것에 대해 조 의원은 “부정선거에 조금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정선거 얘기는 한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로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부정선거론은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는데 16대 대통령은 당선자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다. 이어 “지금 부정선거 내용과 그때 당시 부정선거 이야기 내용이 유사한데 각각의 정당이 후보가 다 상대 쪽 후보로 양쪽 정당에서의 대통령이 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는데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민주 사회에서 선거 불복의 일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실체 없는 부정선거에 더 이상 국민의힘은 얽매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 편승해서는 안 돼” 

윤 대통령에 대한 태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태도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태도들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너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그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휘말리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워진다”라며 “강성 지지층들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편승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민생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서는 모습과 정치권 전체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2025년 새해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李 2심, 헌재 탄핵심판 결과 등 2~3월에 정치권 큰 변수 나타날 듯” 

최근 국민의힘의 분위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판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아마도 2월 말 3월 초 전후로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공판이 2월 26일 날로 정해져 있는데 그 전후로 정치권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한 3월쯤에 아마 탄핵소추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2, 3월 달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들, 사법리스크‧명태균 리스트에서 자유로운 후보 원할 것”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 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한 전 대표의 공간이 열릴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정치적인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며 “또한 명태균 리스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한 2, 3월 달이 여야 정치권에게 크나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이어 “결국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또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유심히 관찰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후보들을 원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문수 급부상?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보여야” 

조 의원은 최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여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입장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것이고 또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에 흡사한 분, 이 공통분모에 나름대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들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이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원하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근 한 전 대표와 연락 했다는 조 의원은 “아마도 여러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무르익었을 때,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尹 구속 기소,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 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란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조 의원은 “대통령도 구속 기소 돼 있고 핵심 인물들은 다 구속돼 있는 상태라면 내란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내놓은 특검안도 야당의 안과 비교해보면 한 70%정도는 공통분모가 있다”라며 “일단 특검의 열차를 태워서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여야 합의해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했다.

윤 대통령 기소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의 발동이 필요하냐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필요하다면 야당에서도 내란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특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처리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 내놓은 특검안도 한 70% 정도 제일 앞줄에 있는 조항들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야당에서 과감히 수용해서 일단 특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했다. 그는 “그렇게까지만 하면 여당에서도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이런 갈등적인 부분을 합의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다.

“2월 중 여야 의원들 방미 계획 중”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다음 달 중 여야 의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 활동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사단이 방문할 예정”이라 전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서 미국의 정치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마침 어제 트럼프 2기가 백악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 안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와 또 국가 경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 또 국익 차원에서 갔다 올 그런 계획”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아마도 우리 국회에 담당하는 국이 있는데 국회와 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외교관분들과 긴밀하게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북미 간 트럼프-김정은 라인이 가동되면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이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에 대해 조 의원은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활동이 필요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자로 그분 개인의 특징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잘 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방문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주요 인사 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와 또 안보 문제를 핵심 과제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의사를 교환할 그런 계획에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