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갑자기 우클릭...기업 뒤통수치고 반창고 붙이는 격”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기업들의 뒷통수를 후려치고 이제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과 2주전 민주당이 발표한 올해 10대 입법과제에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살포법과 반기업·반시장 법안들이 즐비하다”며 “기업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 계약사항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기업들의 목을 죄기 위한 법안들이란 법안은 다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그래 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믿겠나”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 대표가 언급한 인공지능(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났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나”라며 “이 대표의 말바꾸기가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는 것과 관련,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회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 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실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며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회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압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이 이날 헌재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고 오후 헌재가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당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도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각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의사 표시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아무 협의 없이 계속 던지면서 초당적 협의를 요구하는 게 뜬금없다”며 “(특위 구성에) 여야가 공감하는지에 대한 물밑 접촉 없이, 본인이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 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저희와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화답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가 주로 하던 말씀과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셔서 당장은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이미 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관세를 부과했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정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 대표가 첫 번째로 인공지능(AI) 추경을 제안했는데, 갑자기 AI 예산을 꺼내든 배경이 뭔가”라며 “지난해 12월에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날치기 처리할 때 이미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다. 불과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다 삭감하고 지금 추경을 열어서 하자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 예산은 국가가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막 던져서 저희 당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정파로 갈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정파로 자꾸 가실 게 아니고 정말로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계속 던지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