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전광훈 입건‧김성훈 비화폰 압수…서부지법 폭동‧경호처 수사 속도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해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의 전 목사 입건과 경호처장 비화폰 압수로 서부지법 폭동 배후세력 수사와 대통령 경호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설 부인…경찰, 소환 검토 중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전 목사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계엄 전후 전 목사의 발언을 확인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에 갔는데 나는 연설했고, 우리는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의 관계성을 부인했다.

전 목사는 "우리는 8시에 해산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떨어진 건 새벽 3시다. 새벽 3시에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해서 들어간 것은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시민단체 6곳에서 나를 고발했더니 서울경찰청에서는 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이미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내란선동이란 말을 계속 쓰나"라고도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현금 살포 의혹과 지난 15일 집회 중 분신 시도에 대해서는 “효과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선동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전 목사의 선동 발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려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20일 시민단체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 씨가 법원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폭동 사태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불을 당겼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사람 중 전 목사의 교회에 다니는 등 특이 사항이 확인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일부 특임 전도사(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어떻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99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63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 피의자 중 62명을 송치했고, 한 명은 이번주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검거한 86명 외에 13명을 특정해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당일 경찰이 사전에 폭력 시위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력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의경이 줄어들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집회 시위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해당 기능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발생 이후 6시간 동안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행은 "상황보고를 했지만 지적이 제기돼 직무대행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모든 상황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김성훈‧이광우 비화폰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여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6시 16분쯤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제출했을 뿐 비화폰 서버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압수수색을 놓고 경찰과 경호처 대치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경호처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해 두 차례, 대통령실 및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각각 한 차례씩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으나 군사·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모두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