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원로그룹서 잇따른 개헌론...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4년중임제, 결선투표제 등 제기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개헌론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개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조기 대통령 선거’국면에 발맞춘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원로모임·성일종 의원,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개헌론 공식제기

우선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설명절 연휴를 마친 직후인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내 대권주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며 개헌론을 공식제기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주관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간담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탄핵 기각 시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병행을 제안했다. 원로들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을 주요 개헌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개헌 논의에 불붙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는 오는 6일 국회서 ‘국가대개조 개헌 토론회’를 주최, 대통령 단임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개헌의 시급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安 "대한민국 '정치적 내전'상황.. 2026년 지방선거 때 분권형 개헌하자"

여야 정치권 인사 가운데 에서 가장 먼저 개헌 카드를 던진 것은 한때 보수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한때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안 의원 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선 출마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거리를 뒀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전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보수진영 주자들의 몸풀기가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누가 더 잘하나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 싸움질로 허송세월 중"이라며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이며, 가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무려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되었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고 꼬집었다. 결국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 외에도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등 5대 권력을 모두 갖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달리, 임기 5년의 왕과 다를 바 없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 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며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거대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장치도 담아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겨냥했다. 그는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며 "경제, 복지, 환경, 인권, 평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개혁 위해 "소선거구제, 다당제 가능한 3~4인 선거구제로 바꿔야"

 안 의원은 개헌과 동시에 여러 현안들에 밀렸던 '정치개혁' 과제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그는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라며 "선거법을 바꾸어서,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소선구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편 가르기와 혐오정치와 당리당략의 정치전쟁 토양을 제공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정치를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는, 그래서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신에 중대선거구제가 가능한 쪽(도시)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라며, 소선거구제나 다를 바 없는 '2인 선거구제'가 아니라 '3~4인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속에 현실적으로 개헌 추진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안 의원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개헌을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상관없이, 모든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개헌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합의만 되면 개헌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개헌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진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께 말씀을 드렸다.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한 사람 아니겠느냐"라며 "제가 또 요청해서 (이 대표를) 찾아뵙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승자독식 권력시스템 개선...내각제 도는 이원집정부제 개헌해야"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에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내정...6일 임명될 듯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주 의원은 이르면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현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치원로모임서 분권형 원포인트 개헌 논의...여야정협의체 결단 촉구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들도 개헌론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일명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모임'은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연 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촉구하는 한편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 정치 원로가 여야정협의체의 결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여야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으로 정하고 늦더라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비공개 간담회 후 성명서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등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선 개헌 후 정치일정 원칙 하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이거나 늦어도 차기 대선 시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에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여야정 협의체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대권 계산 등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구국의 대타협 정신으로 서로 반보씩 양보해 타협하고 국회의장이 중립적 위치에서 이를 조정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조기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통화해 앞장서서 개헌을 주장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도 동의했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도 공개 발언을 통해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우리가 발표한 내용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려면 각 당의 지도부가 답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만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기업인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의논하고 내용을 알리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개헌이고, 권력 분산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수 의견도 반영하는 제도가 개헌"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개헌만큼은 여야정 합의가 필요하지만 시민 대표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현재 내전을 방불케하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나라를 잘 운영해보겠다는 대권주자들이 '선 개헌 후 대선'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정치현실론을 앞세워 개헌을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손 대표는 "지금 여의도 권력의 핵심인 이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한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3년으로 하고, 그 다음 개헌을 준비하자고 해야 한다"면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의 기본틀을 독일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헌정회는 지난달 31일 개헌 관련 각급 단체모임(각급 학회,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 및 지방언론단체협의회 등 19개 단체)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조기 개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나서고 있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오는 17일 4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헌정회는 지난달 31일 이시종(전 충북지사) 헌정회 개헌특별위원회 간사의 진행으로 열린 ‘헌법개정 추진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3가지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 비상계엄 사태 및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탄핵 인용시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탄핵 기각시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개정 주요 방향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주요의제로 하는 데 공감했다. 또 향후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중 위 사항에 동의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힘 성일종,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토론회 개최....“대통령 단임제 개편 절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오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해 개헌논의에 불을 당길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출연한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깝게 유지돼 온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여야 정치권이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개헌 필요성에 공감...정치적 이해관계 달라 실현은 미지수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합의가 쉽지 않다. 특히 국회서 과반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과거 개헌 논의가 번번이 좌절된 전례를 보면, 이번 개헌이 실제로 국민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은 단순히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동일한 헌법 체제 아래 운영돼왔기에 정치적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헌이란 정치적 이벤트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이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용두사미’로 무산될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