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신청' 김경수 “민주당, 품 넓혀 상처받은 분들 끌어안아야…계엄 방지 ‘원 포인트 개헌’ 필요”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이 조만간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비명계와 친명계 간 ‘대선 패배 책임론’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기 출범 전 계엄 방지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모두가 조금씩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민주당이 품을 넓혀 상처 받고 떠난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절차 진행 중” 

김 전 지사 측은 5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했다"며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 복당은 경남도당이 복당을 허용할 경우 경남도당 상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당에 보고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19대대선(2017년.5월9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지사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에서 자동 탈당 처리됐다. 이후 2022년 신년 특사로 사면, 2024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며 피선거권을 얻게 됐다. 

친문 적자로 차기 대권주자인 ‘비명계’ 핵심 김 전 지사는 특사 이후 독일 유학을 떠났다가 12.3내란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독일에서 급거 귀국했고, 이후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재명 견제’ 최전선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조기대선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민주당의 계파 갈등 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야당 대표 탄압…李‧민주당이 똘똘 뭉쳐 극복” 

한편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글에 당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총선 과정을 지켜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건 ‘민주당이 똘똘 뭉쳐 있구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이번 정부 들어와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탄압이 있었고 이 대표가 그걸 견뎌낸 건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잘 극복해왔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 선포 이후에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잘해냈고 그 부분은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면서도 “다만 아쉬운 건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반드시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일극체제로는 대선 승리 어려워” 

그렇다면 ‘당의 일극체제’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일극체제가 ‘똘똘 뭉쳤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선거 시기에 끌어안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똘똘 뭉친 민주당만으로 총선을 치렀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까”라며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조어도 만들어져 민주당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조차 다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지만 대선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했다.

“상처받고 떠난 지지자들 돌아오게 하려면 합당한 조치 있어야”

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인 아니냐는 지적에 김 전 지사는 “정치인도 있지만 오히려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했다.

떨어져 나간 정치인들은 총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낙선을 했는데 그들을 끌어안는게 당에 도움이 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정치인이 어떤 경우에서든 탈당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이번에 글을 올렸을 때도 탈당한 정치인들을 염두에 둔 글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오랜 민주당원들도 탈당하신 분들을 꽤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공천 탈락한 분들을 더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그것보다는 당원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 그 역사와 전통의 핵심은 민주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해왔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중추 정당”이라 강조했다. 그는 “그 당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분들은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느냐. 그렇게 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당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일단은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라며 “이 대표께도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부탁드렸던 것”이라 했다. 이어 “사과라는 건 실천의 한 예로 꼭 사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도 민주당이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인정해주시고 함께하자”라며 “그 글이 나간 다음에 몇 분들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만 해 나가면 얼마든지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고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다시 찍을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란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해내지 못하면 이건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났던 당원들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저는 꽤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노 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부분은 유시민 선배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로 인해서 떠나가는 당원들이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대선 패배 책임론? 모두가 조금씩 잘못 한 것”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족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아마 대선 평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 대선은 제가 직접 치를 수 없는 환경이어서 지켜만 봤지만 평가를 하자면 ‘모두가 조금씩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제일 정확한 평가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저의 책임도 있는데 제가 경남도지사로 있다가 대선 전에 경남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로 인해서 경남 도민들이 실망한 분들이 대선 과정에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가 조금씩의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지금은 그런 대선 평가보다는 다가올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큰 민주당, 품이 넓은 민주당을 통해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 文-李 책임론 갈등…盧 ‘‘DJ 공 계승-과 극복’이 해법” 

김 전 지사는 지난 대선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이재명 후보 책임론’이 맞서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요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는 질의에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정치”라고 답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에 가장 바람직한 해답을 내주셨던 분이 노 전 대통령님”이라며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말기에 대선을 치렀는데 그 당시에 삼홍 비리, 김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차별화부터 공격을 엄청나게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 대통령님은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공은 계승하고 과는 극복하자. 그래서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잘한 것은 어딜 가서도 얘기를 하고 아쉽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걸 시인하고 잘 극복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지 이걸 지금에 와서 시시콜콜 이러니저러니 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계엄 단죄 못하면 '미래 구하지 못하는 현재'만드는 것” 

김 전 지사는 최근 근황을 묻는 질의에 “계엄 발표 나는 거 보고 바로 귀국을 했는데 오늘이 딱 두 달째 되는 날”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그런 절박감 같은 게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귀국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원래는 조금 더 돌아보고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계엄 때문에 조기 귀국한 셈”이라고 했다.

그간 여론이 많이 출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고 있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주말 탄핵 집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도 계속하고 있는데 두 달 동안 보면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거 같다”라고 했다. 그는 “첫 번째는 촛불이 응원봉으로 바뀐 새로운 집회 문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나온 걸 보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단죄인데 이번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건 한강 작가도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광주의 경험, 12.12 쿠데타를 우리가 단죄했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 이번 계엄과 내란을 단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래를 구하지 못하는 현재를 만드는 셈”이라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세 번째는 갈등인데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도 특히 주말 거리에 나가 보면 너무 갈등이 심각한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갈등 사회가 됐을까. 한 두 문제 바꾼다고 이 문제가 바뀌어질까”라며 “앞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가 대개조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아직 재판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사면이 언급된다는 지적에 김 전 지사는 “통합을 위해 사면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단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걸 제대로 단죄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벌써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했다.

“개헌, 국가 대개조를 위한 필수적 과제” 

최근 개헌을 언급한 김 전 지사는 이에 대해 “개헌은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며 “지금은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꽤 높은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개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꽤 높은 상황이면 개헌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인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라며 “더군다나 지금은 단죄해야 되는 내란 세력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워낙 중요하지만 개헌의 과제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도 국민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이나 내란은 없도록 만드는 개헌 정도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원포인트 개헌 일종의 계엄 방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권 삭제도 포함돼 있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전시나 준전시면 충분한데, 평시에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든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별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대권 또는 비상대응권한 등을 테러가 생기면 그에 국한해서 주는 등 권한을 얼마든지 매뉴얼처럼 정의할 수 있다”라며 “우리처럼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이런 계엄은, 개인의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얼마나 국가가 어렵나”라며 “국민들도 힘들어졌고 경제가 특히 너무나 힘들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 불안 잠재워야” 

김 전 지사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그래서 2단계 개헌론을 얘기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개헌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할 수 있다”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개헌에 담아야 될 내용인 권력 구조의 문제, 국민 기본권 특히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은 매우 중요한데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부터 더 논의해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되려면 이번 탄핵이 인용된 이후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 그때 출마하는 후보들이 모두가 공약하고 각 정당들도 국민들에게 약속해 다음 지방선거 때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지만 대통령한테 의회해산권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김 전 지사는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라며 “윤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있었으면 계엄이 이렇게 끝났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가 있었으니까 계엄을 해제할 수도 있었고 또 국회에 무슨 계엄선포권이 있나?”라며 “국회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李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에 집중’…“사회 갈등 극복 위한 개헌, 李에게도 도움 될 것”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전 지사는 “내란을 극복하는 것의 완성이 개헌”이라며 “내란은 반드시 단죄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단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처럼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라며 “그걸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께서도 개헌 논의에 대해 이런 단계적 개헌등에 대해 논의를 열어 나가시는 게 이 대표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이어서 이 대표도 나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라고 했다.

“與 ‘계엄 잘못’ 공감대는 넓은 듯…계엄 방지 개헌 공감 할 것”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계엄은 통치행위 차원이므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계엄 방지 개헌에 동의를 하겠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기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꽤 있었던 만큼 그런 의원님들과 함께 이 계엄을 극복하고 내란을 극복할 수 있는 탄핵 연대, 일종의 민주주의 연대를 광범위하게 잘 구성해서 관리해 왔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분들도 지금과 같은 계엄이 또다시 생기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내란 선동 세력이 득세하면서 그 안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공감대는 넓은 것 같다”라며 “그렇다면 (계엄을) 방지하자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李 ‘52시간 예외 공감’ 발언은 바람직한 시도”  

김 전 지사는 최근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제 예외를 적용에 대해 입장이 바뀐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클릭 논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도는 대단히 바람직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풀자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주 52시간 문제가 끊임없이 노사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해외에서 보니까 외국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런 사회적 의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낸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정치권이고 정치의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다만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가 뭐냐,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일종의 시대정신”이라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느냐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은 저도 재판을 꽤 받아봤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경선 출마? 힘 모으며 적절한 시기에 어떤 역할 할지 판단해야” 

언론에서는 ‘신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의 3명을 이 대표의 이른바 대항마로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대항마라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라며 “지금은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단죄만 하고 있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으므로 단죄해 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대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는 “신3김 얘기도 이기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뭐가 필요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단죄를 하면서도 미래를 그리는 일환이 내란 방지 개헌이냐는 질의에 김 전 지사는 “개헌이 37년간 안 됐는데 이번 대선 때 만일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을 하나라도 성공하면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돼 (2차 개헌도) 가능할거라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