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중 '관세전쟁' 막 올랐다 "10% 추가관세" vs "15% 보복관세".. 한국 수출 유탄 되나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에 부과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 이에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미중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를 1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연기 조치 없이 발효됐다. 미국 내 펜타닐 유입에 책임이 있다며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취임 전 예고한 '60% 관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조만간 이뤄질 경우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유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부과 유예.. 중국은 예정대로 

中, 10~15% 보복관세 예고.. WTO 제소 등 강력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이날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발효됐다. 

행정명령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800달러 이하 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도 폐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같은 날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발효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관세 부과 시점을 3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 이유로 삼은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방지하는데 멕시코와 캐나다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전기차의 관세율은 100%에서 110%로, 전기차 리튬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올랐다.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율은 50%에서 60%로, 텅스텐·알루미늄 등의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인상된다.

중국은 즉각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원유·농기계·픽업트럭·대배기량 자동차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위원회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또,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루테늄,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도 시행하기로 했고,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복귀 보름만.. 양국 정상 대화 통한 협상 전망

백악관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예정".. WSJ "5일 통화 할 듯"

트럼프 대통령 취임 보름 만에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포문을 열었지만 양국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 10%'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언한 '60% 관세율'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6일 뒤인 10일로 미룬 것을 감안하면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협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비중이 높은 자국 시장 구조상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중국도 수출을 통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보좌관은 이날 오전 폴리티코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금일 중 시 주석과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이 통화에서 '펜타닐 유통 차단'에 어느 정도 합의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까지 두 정상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양국 모두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늘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5일에는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JP모건 "미중 무역전쟁, 악화 불가피"

반면, 이번 추가 관세 부과가 결국 미중 무역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린 중국과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관세가 매우, 매우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도 4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 하이빈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다"며 "휴전 도달을 위한 기준선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60% 관세 부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간 관세 전쟁은 지금부터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지목했다. 중국이 트럼프를 만족시키려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이어서 수입을 늘리기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통 큰 협상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대중 관세는 점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 韓 수출에 '유탄' 우려

한편, 미중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IT·가전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수출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1천330억달러(약 195조원) 중 85.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별도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