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우클릭’ 나서...“‘전력망’ 구축 위한 추경 예산 확보해야”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글로벌 경제 통상 문제 대비를 위한 민생 경제 회복 행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기업 관계자를 만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산업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입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격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전하게 생존해 갈 뿐만 아니라 번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는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중진국 입장에서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며 기업인과 경제인의 의견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민주당)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최대한 경청하고 메모해서 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견 HMG경영연구원장 등 4대 그룹 관계자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로 진행된 수출기업 간담회는 이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수출기업 물류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첨단산업 중심 산업 정책 설계 등 요청 ▲미국 무역정책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의 미국 조야 설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의 설계가 매우 필요하다는 공통적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무역협회 수출 경기 전망이 4분기 만에 최저치로 기록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수출기업은 물류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한데, 인력의 질적 고도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의 요청에 대해 “김원이 간사가 2월에 반도체특별법·해상풍력법·전력망법·분산에너지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위해 노력하겠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관련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문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야 설득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공동회장을 맡은 한미의원연맹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 해상풍력 확산 및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전력망'을 갖추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입법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AI는 전기를 먹고 자라는 수준을 넘어 전력망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단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에너지 공공성 강화에 걸맞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력 공공성 강화, 해상풍력 산업 확대 방안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안건인 만큼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와 입법,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과 나라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세계 경제가 격변에 휩싸였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만들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호 에너지공대 교수, 이성학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과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 전환, 전력 공공성 강화 방안, 해상 풍력 산업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