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차정인 예비후보, "민주·역사·자치교육 강화"…두번째 정책공약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두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차정인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에서부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폭력, 테러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선 "우리 국민이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훼손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부터 전했다. 이에 "...역사적 위기에 직면한 이상,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더욱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준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또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과 함께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정책을 덧붙였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부산형 논쟁 수업 모델 개발 ▲학생 자치활동 외연 확장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학생자치기구 설립 ▲부산의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교육과정 운영 ▲교육청 본청에 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을 약속하고,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교육청 본청에 (가칭)부산교육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 개선·확대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지구(희망교육지구) 사업 체계 재정비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부산교육감 차정인 예비후보의 2차 공약 전문이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 지역교육생태계 확장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 차정인입니다. 지난 1월 23일 저의 1호 공약인 ‘교실 수업 회복과 교사의 수업 주권’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두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공약은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교육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 그리고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이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훼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도 심각합니다.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시도하고,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역사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반역사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항일 독립 투쟁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뒤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역사적 위기에 직면한 이상,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더욱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일련의 사태를 한층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교육이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삶의 터전이자 배움터인 지역교육생태계를 확장하여 튼튼한 민주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산형 논쟁 수업’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논쟁 수업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이슈는 학교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지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논쟁 수업은 기피되어 왔습니다. 교사들도 논쟁 수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업 실천 사례가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논쟁 수업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적 수업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우선 팩트체크 수업을 운영하여 논쟁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정확한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사,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발팀을 꾸려 부산형 논쟁 수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자치활동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 국가를 넘나드는 글로벌 수준의 학생자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에서부터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생태환경의 문제들까지, 학생 스스로‘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세계 시민성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유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주제별로 깊은 학습과 토론, 탐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연계되는 학생자치 탐구공동체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의 협력 활동을 확대하여 지속가능사회를 위해서 세계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산의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학교와 지역, 국가와 지구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활개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부산의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실이라는 역사교육의 제한된 공간을 넘어 생동감있고 현실감있는 역사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교육의 가치 있는 공간으로서 부산지역의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등 공공역사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숨겨진 부산의 공공역사를 찾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산의 공공역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청 본청에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는 인성체육급식과 인성교육팀 내에 장학사 1명이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의 민주시민교육 전담팀을 확장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유‧초‧중등‧특수학교의 각 학급에 맞추어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리더 교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본청에 (가칭)부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부산의 마을교육과 희망교육지구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지구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상설화하고 마을과 교육청 간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로서 민간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생성과 확대를 위해 부산의 동별 단위까지 씨앗단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돌봄과 늘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본래 목표인 지역별 특색교육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마을교육활동가로 구성된 ‘마을교육컨설팅단’을 상시 운영하여, 마을교육에 대한 철학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지구(희망교육지구) 사업 체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 운영의 방향을 기초지자체-교육청-단위학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지역교육 거버넌스 형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구별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예산 집행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 규모와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구별 사업 추진의 편차를 해소하고 마을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마을-학교 동행학교’를 선정하여 마을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체험 프로그램이나 마을 축제와 같은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미래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만들고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의 우수한 교사들과 손잡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이끌어 발전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그리고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6.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차정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