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부숴야” 인권위 김용원, 전한길 무료변론 제안했으나 “내 뜻 달라 거절"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최근 ‘헌재 부숴 없애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무료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전 씨가 거절했다. 전 씨는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기 뜻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위원도 7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용원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야” 논란 일자 "건물 부수라고 한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일자 이에 반박했다. 

김 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면 헌재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데, 헌재가 한시바삐 탄핵 결정을 할 참인데 그랬다가 서부지법 사태 같은 불상사가 또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 것일까”라고 했다. 

그는 이어 “걱정하지 말라”며 “나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법재판소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 비싼 돈 들여 지은 건물을 왜 부수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은 분노가 하늘에 닿으면 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를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다. 내 글은 그런 뜻”이라며 “그러니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분노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의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전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그는 전 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6일 논평에서 “헌재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사람들에겐 국헌문란이 유행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느닷없이 국회에 군대 투입해서 총을 쏘라는 대통령에, 법원을 때려 부순 폭도들에 격려금이나 보내주고 있는 사람에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부숴야 한다니, 이건 집단 광기”라며 “누가 더 국헌을 문란케 하나 겨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같이 반체제적인 헛소리만 해대고 있다. 이런 자들은 하루빨리 사회와 단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제 뜻을 왜곡한 것”…활동 중단 시사 

한편 전 씨는 김 위원의 무료 변론을 거절하면서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신의 뜻은 다르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6일 KBS와 통화에서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김 위원의 표현에는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 연단에 올라 “모든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씨는 “(제가 표현한) ‘휩쓴다’는 건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든가 헌법재판소 건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표현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지 하루 만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 씨는 지난 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제가 3·1절 집회까지만 참석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이번 주말 동대구역, 다음 주말 광주, 그 다음주에 대전, 그리고 오는 3월 첫째 주말 서울까지만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내의 반발이 심하다고 밝히며 “저는 국민을 위해 한다지만, 가족들은 폭탄 테러 등 얘기까지 있어 불안해 한다. 사설 경호원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경찰의 신변 보호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씨는 집회 참석 중단 이후에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청년들이 (특정 성향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2030 세대를 향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체제, 사회적으로는 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여러 의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브 영상을 시작으로 '60억 원 연봉을 포기하고 욕 먹어도 윤 대통령 직무 복귀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서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