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명태균 특검법'으로 조기 대선 이슈 선점.. 여권 분열 노림수도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간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가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비교적 혐의가 뚜렷한 '명태균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을 통해 조기 대선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이 명씨의 '황금폰'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명씨의 황금폰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특히, 여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명태균씨와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여권 주자를 견제함과 동시에 여권 분열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 "명태균 황금폰과 계엄 선포 연관성 규명해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명태균씨의 황금폰을 확보했지만 이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는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설 연휴 기간 명 씨를 면회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과 3일에 걸쳐 명태균 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계엄을 실행했다'는 명 씨의 말을 공개한 바 있다. 

또,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명 씨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을 통해 명태균 황금폰과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7일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의 '쫄아서' 발언이 나왔고, 윤석열이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 필요를 언급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조사 내용도 나왔다"며 "명태균을 덮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와 윤석열의 비리가 드러나고 김건희가 감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명태균, 김건희로 이어지는 계엄 동기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압박하며 여권 '자중지란' 유도.. "홍준표·오세훈·이준석 줄초상"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꺼내든 것은 외견상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직전까지 속도가 붙던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관련 소식이 사라졌다. 검찰의 '황금폰 폐기교사설'마저 나왔다"며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를 빠짐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혀라. 직무를 유기하거나 고의로 진상을 축소·은폐하려다가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도 6일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다.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며 "내란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 카드는 조기 대선에서 이슈를 선점하는데도 효과적이다. 

4번이나 좌초된 '김건희 특검법'을 고집할 경우 '고집스러운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어렵지만 '명태균 게이트'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비교적 혐의가 뚜렷한 만큼 여론을 등에 업기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을 견제할 수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5일 "명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것이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실제 더 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명 씨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의힘 내 대권주자들과 내부 갈등 유도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친한계를 설득해 움직일 경우 명태균 특검법은 충분히 가동될 수 있다. 

與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 홍준표 "나 잡으려고 발악"

일단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특검·내란' 같은 이야기뿐이 없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다"며 "소위 명태균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특검을 추진할 필요 자체가 없어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명태균 관련 수사를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뇌피셜 같은 사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을 흠집 낼 수 있는 것은 뭐든 하는 집단이라 그런 논의 자체가 놀랍지는 않다"면서 "명태균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다 했고, 언론도 보도할 만큼 다해서 요새 아무도 관심 없다. 추진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과 민주당이 짜고 발악한다"고 반발했다.

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사기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명태균 황금폰에 수만 건 포렌식으로 조사했다더라"며 "(나는) 전화 한 통, 카톡 한자 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는다"며  "나를 그런 사기꾼과 연결 짓는 자체가 아주 불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