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 블랙박스 '비화폰 서버' 확보 최대 관건.. 모든 계엄지휘부, 노상원·김건희까지 '비화폰' 소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업무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내란 사태 규명에 블랙박스 역할을 할 핵심 증거인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은 확보되어 있으나 실제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를 규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즉,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는 이번 내란 사태를 재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번 계엄에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도 비화폰이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한다면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관여한 인사들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과 공수처 등이 여러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군사기밀을 이유로 저지하면서 번번히 좌절된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경호를 넘어 내란에 개입하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검찰이 반려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 증인 신문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11일(7차), 13일(8차)로 마무리되고 2월말~3월중에 최종 판결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尹체포 지시' 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헌재 판결에 불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비화폰 서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용현, 지난 4월 곽종근·이진우·여인형과 회동 후 비화폰 지급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모두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전 국민이 생중계 화면을 통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것을 봤으며,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을 통해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도 담겨 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실제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객관적 증거인 비화폰 통화 내역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원래 사용하던 비화폰 외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별도의 비화폰을 받아 2개를 소지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임무를 맡았던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경호처 비화폰을 받아 계엄 당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군 비화폰 대신 경호처 비화폰으로만 전화해 의아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5월로 추정된다. 즉 김용현 전 장관이 곽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시기와 일치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중순경 공관에서 이들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약 한달 뒤에 만나 계엄이 현실성이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비선' 노상원 및 한덕수·최상목·이상민 등도 비화폰 사용

윤건영 "민간인 김건희까지 비화폰 지급".. 계엄 개입 의혹

경호처 비화폰은 이들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번 비상계엄에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지시가 담긴 쪽지를 건네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화폰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라고 답했다.

이날 부 의원에게 질문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모두 현재도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부 요인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화폰이 내란 모의세력의 연결고리를 풀어 줄 비상계엄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화폰 기록이)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이라는 큰 퍼즐을 맞춰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경호처의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김건희씨에게도 비화폰 지급한 적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차장이 "확인해드릴 수가 없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내용이 있나. S20 5G 모델 비화폰 1대를 김씨에게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가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지급했단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 위해 5번 압수수색 시도.. 모두 좌절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이 2차례 반려

문제는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인하려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는데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비화폰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군사·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구속돼야 증거 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도 모두 좌절됐다. 경찰이 지금까지 2번이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차장에 대해서는 비화폰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윤건영 의원은 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상원이 비화폰을 계엄 직후 기계상의 문제로 반납하는데 황당하게 또다시 비화폰을 준다"며 "저는 비화폰을 계엄 이후에 다시 준 이유는 증거 인멸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청문회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의 비화폰으로 검사와 통화한 뒤 검찰에 출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김 전 장관을 향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하자 검찰이 먼저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신청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해 김 전 장관에게 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심 총장은 해당 연락처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이찬규 부장검사에게 넘렸고,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에게 통화로 출석을 설득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부장검사에게 '대통령과 통화 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8일 새벽 1시 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에 대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6일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인 출석이 가장 중요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野 "비화폰 수사 방해.. 내란 축소·은폐·왜곡 시도 중단하라"

이처럼 내란 사태 핵심 증거 비화폰 수사에 검찰이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 반복되자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며 "내란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행동들을 하고 있다. 비화폰 수사 방해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핵심 인물들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다"며 "내란 핵심 세력들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들을 밝혀내는 것이 내란 전모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할 이유가 없다"라며 "거듭 경고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8일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 만든 비화폰을 범죄로 모의하고 집행하는 수단으로, 이후에는 범죄 은폐와 인멸을 위해 대포폰처럼 썼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 한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위한 비화폰을 대포폰처럼 내란에 이용했는데 검찰은 비화폰 수사를 막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김용현과의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용자 및 그들의 통화내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경찰이 내란 세력들이 쓰던 비화폰을 수사하려는데 검찰이 제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며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가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해 호수 위의 달그림자뿐 아니라 달의 실체를 드러내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내란 세력과의 비밀스러운 통화 때문에라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