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 법사위 상정.. 19일 明불러 '12·3내란 트리거' 확인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野 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가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오는 19일 현안질의에 명씨가 각종 의혹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통해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이 실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동기가 됐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尹부부의 총선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12.3내란사태의 트리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명씨는 특검을 환영한다며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19일 현안질의, 명태균 증인 출석

명, 구속 전 김 여사에 '녹취' 알려.. 민주 "12·3 내란 동기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법안 소위로 회부하고 19일 관련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 안건 상정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요 정치인들이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이 이날 법사위 표결을 거치면서 19일 예정된 현안질의 후 이르면 20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이어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22대 총선과 관련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선거 개입 양상"이라며 "또 창원지검의 '수사 지연'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통해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트리거가 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계엄 열흘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명씨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황금폰 내용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2일 JTBC에 따르면 명 씨가 지난해 11월 14일(명씨 구속일) 구속되기 전 '김건희 여사에게 통화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명 씨는 이것이 계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총을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무장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불법·부정과 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 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란다. 당사자인 명태균도 특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더 이상 정치 검찰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인 황금폰까지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은 수사뭉개기로 일관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SBS라디오에서 "명씨를 창원에서 면회해 '(비상계엄 선포는) 왜 12월 3일이었을까'라고 물었더니 명씨가 '쫄아서'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위 반국가세력에 대한 동기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10시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날짜와 시간이 아니고, 결국 명씨 황금폰과 관련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 씨가 황금폰과 관련돼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과 관련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11월 4일에 작성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1일에 명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검찰이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라고 해 12월 2일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명씨가 (계엄당일) 12월3일 오후 5시까지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에 가면 자기가 황금폰을 다 까겠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이 울산에  있었는데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12.3내란사태가 직결됐다고 주장했다. 

국힘 "이재명 대선용" "이재명 회생법안" 반발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명 씨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재의요구에서 문제됐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우리 당의 여러가지 빌미를 잡아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무고한 대가 이재명에게 돌아갈 것" 

오세훈 "검찰 빨리 수사하라" 이준석 "나는 타격 없어"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 내리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은 이날 일제히 명 씨와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 나는 상관없다"고 한 뒤 "그 대신 무고한 대가는 이재명에게 혹독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이 또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야권에서 나를 포함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만 실제로 나와 관련된 불법 행위는 전혀 없다"면서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밝혀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 환영.. 오세훈-홍준표 껍질 벗겨 주겠다"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명씨는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 명씨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됐느냐"라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者)들이다. 내가 지난 대선과 관련하여 그 자(者)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