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엄군,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단전' 조치 확인.. '질서유지 계엄' 尹 거짓말 드러나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본관 일부의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가 아닌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방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계엄군,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국회 지하1층 단전

민주 "5분 더 빨리 단전했다면 결의안 처리 못했을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16일 지난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으로 내부 진입한 계엄군 중 7명은 오전 1시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 

이들은 1시 6분경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곧장 비상조명 차단기도 내렸다. 이로인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이 모두 차단된 상태가 약 6분간 지속됐다.

시간 상으로 보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5분 뒤 일어난 일이다. 즉, 이들이 5분 더 일찍 전원을 차단했다면 국회는 암흑 상태에 빠질 수 있었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

또한, 계엄군이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5분만 더 빨리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상 상황"이라며 "(단전 조치는) 결의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전기를 차단할 방법을 지시한 게 곽 전 사령관 개인 생각인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지시)한 것인지, 이전에 단전이나 단수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가 공개한 내용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과 부합한다. 

곽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4일 0시 20분에서 57분 사이 국회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도 당시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후 급한 마음에 '테이저건·공포탄이라도 쏴야 하나',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국회 현장에 투입된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도 "'전기를 차단할 수 없느냐'고 한 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 통화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측 "국회 단전, 곽종근 임의 지시" "의결 방해와 무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국회 단전 조치는 곽 전 사령관의 임의 지시라며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국회 정문) 통제 임무 수행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분전함은 본청 층마다 30여 곳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사실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힘 "국회 단전, 대통령 지시 아닐 것" 민주 "尹 지시 연장선"

계엄군이 국회 단전을 시도한 것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지시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바로 부인한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란 것은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기관에 보내는 것은 맞지만 국회는 좀 문제가 있다"면서 "(계엄군 국회 투입은)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시의 연장선에서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특위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의한 국회 단전 사실도 왜곡과 조작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후안무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사령관들에게 '끄집어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특임대원들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