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6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① “분권형 개헌, 1년뒤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적용시기는 유연하게”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와 함께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 인터뷰를 진행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여섯 번째 순서로 ‘한국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월13일 서울대 사회대 411호에서 진행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의 스페셜 인터뷰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문재인 때부터 정치양극화 심화... 대통령에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아”

▲ 김능구> 비상계엄 이후에 올해 저희들이 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스페셜 인터뷰를 1차적으로 쭉 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 개혁에 대해서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님을 모셨다. 반갑다.

△ 강원택>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 김능구> 원장님께서는 현재의 탄핵 정국에서 개헌을 한국 정치 어젠다로 들고 나오셨다.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 정치의 후퇴랄까, 파괴랄까 이게 왜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진단에 정치권과 학계 모든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개헌이 이것에 대한 분석이자,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 강원택> 그렇다.

▲ 김능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 강원택> 이번 계엄 사태는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사실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른바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탔던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왔고 공고화시켰는데 이런 예기치 않은 민주주의 후퇴의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87년 체제가 한계가 왔다는 게 저의 진단이다. 그러니까 87년에 만들었던 헌법 개정의 과정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지만, 특히 그 전환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리더들 사이에 합의도 있었고 또 서로를 존중해 주는 정치력이 발휘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깨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오랜 정치적 경륜을 갖춘 분들이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88년에 4당 체제가 만들어진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88년 4당 체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여소야대였지만 그때는 대통령이 야당 총재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최근 들어서는 없어졌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굉장히 약해졌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분들에 비하면 경륜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국회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 쪽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도 한 정당이 독자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정치 쪽은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지 않았다. 대통령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력을 보여줬지만 야당도 이건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켜야 되는 선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제가 이루어졌던 거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지금은 스물 몇 번의 탄핵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많이 나간 거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강제로 물러나게 야당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불만이 있으면 정치적인 해법을 썼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한 비판. 그러니까 그걸로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시키는 거다. 이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혹은 업무적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시켰다, 이 정부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든지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사실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으로 간 거다. 그러나 야당이 원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는 거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파면을 시킨 거다.

야당이 야당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예산안 관련도 지금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제헌국회 때부터 있었다. 제헌국회 이후로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상징적인 수준에서의 삭감, 특히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만한 4대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삭감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아예 0원을 만든다든지 전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정책의 주도권은 인정을 해 주면서 상징적인 형태로 비판과 견제를 야당이 했던 거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정감사든, 아니면 의회 토론을 통해서든 대정부 질의든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안적인 정책도 내놓긴 했지만 야당 스스로가 먼저 정책을 내서 나는 이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고 법률안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통과시킨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정국 주도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정국 주도를 하겠다는 힘이 2개가 다 생긴 거다. 대통령도 정국을 주도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야당도 "우리도 국회가 있으니까 우리도 정국을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2개의 힘이 부딪힌 결과가 이번에 이 결과까지 나오게 된 거라서 지금은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야당도 역시 그 이전까지 87년 체제를 유지해 오게 만들었던 그 관행이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둘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다. 다음에 또다시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여소야대가 되면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 봐왔던 것과 똑같은 일을 야당이 또 할 수 있는 거다.

▲ 김능구> 재현될 수 있다?

△ 강원택>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봐왔고, 너무나 정치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안 바꾸면 안 되는 거다, 지금은.

▲ 김능구> 일단 제도로서 바꿔야 된다?

△ 강원택> 일단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다.

▲ 김능구>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거다. 비상계엄에 분명히 야당의 국회 입법 독재, 국회에 대한 인사, 탄핵.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경고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때하고는 달라진 점이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갔을 때는 보통 헌재에 맡기고 또 정치권이나 이런 건 다르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정 정도 국회의 책임도 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다.

△ 강원택> 그런 면도 있을 거다. 그걸 전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국회가 어떤 형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계엄을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박근혜 때와 달라진 건 박근혜 때는 지금처럼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다. 정치적 양극화는 문재인 정부 겪으면서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게 그 이후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탄핵 이후, 사실은 그다음이 중요하다. 그런 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난 이후에 정치 리더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때 만약에 끌어안고 가는 형태.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고 탄핵되고 했으니 이제부터는 통합의 형태로 가겠다고 했으면 상황 정리가 됐었을 텐데 탄핵 이후의 힘을 가지고 '적폐 청산'으로 갔다.

'적폐 청산'은 결국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세로 간 거다. 그런데 공세라고 하는 게 적폐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건 그들은 '악'인 거다. 정리돼야 될 악이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선이 되는 거다. 이게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용어가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선악의 형태로 우리는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악한 존재를 처벌해 줘야 된다. 그게 적폐 청산이다,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공세를 당하는 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노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이 2개로 쪼개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절반의 대통령이었던 거다. 그리고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분열의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이고.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갈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저 사람이 꿈꾸는 비전은 뭐냐, 이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다. 우리 편을 위해서 누가 더 잘 싸울 것이냐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은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낙연, 이재명 놓고 누가 더 잘 싸울까만 생각해 본 거고, 여기도 누가 잘 싸울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드는 거 보고 '잘 싸우네.' 이렇게 생각해서 갑자기 리더가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의 두 대통령 선거 과정이 차기와 관련된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 편을 위해서 누가 더 잘 싸워줄 거냐를 보고 후보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잘 싸우고 있었던 거다.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명백하게 승패가 났으면 정리가 됐었을 텐데 그게 무승부로 끝났었다.

▲ 김능구> 0.73%p.

△ 강원택> 0.73%p차로 끝이 났기 때문에 승패가 안 끝나니까 그 싸움이 대선 이후까지 쭉 이어졌는데 한쪽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한쪽은 대통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싸움이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두 기관의 싸움으로 비화가 됐고, 그게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때랑 달리 이제는 윤석열의 탄핵이라든지 윤석열의 문제를 헌법의 가치적 측면이라든지 민주주의 원칙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대척점을 기준으로 윤석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쟤들이 더 잘못했는데 왜 윤석열 갖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긴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 아주 잘했다든지 정당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준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가치보다는 딱 명확하게 이재명과 야당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 판단의 근거를 찾으니까 이걸 끌어안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다.

“정치적 반대편까지 포용했던 김대중의 통합의 리더십 돌아봐야”

▲ 김능구> 그 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물어보면 하나가 정치적 양극화.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점점 고착화되고 있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해야 될 주체인 정치 세력이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건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진솔하게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한겨레 인터뷰 보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든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자기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금방 말한 대로 통합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서로 양극화를 시켜버렸다. 이게 해결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지금 광화문, 여의도로 상징되는 이 속에서 보면 서로 간에 대화와 소통이 있을 수 없다. 그 해법으로 일단은 개헌을 제시하신 건가?

△ 강원택> 그렇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분이 김대중 대통령 같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호주머니에다가 노무현 유서를 갖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던데 결국 복수하겠다는 거 아닌가? 보복하겠다는. 노무현을 죽인 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그게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하고도 상관없고, 들어간 것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는 것 같고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복수의 정치를 한 거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세상을 더 갈라 놓게 만든 거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DJ가 요즘에 더 커 보이는 게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단 연정처럼 했지 않은가? DJP 공동정부, 이렇게 하면서 일단 국무총리도 다 자민련에 줬다. 김종필이 했었고, 이완구가 했었고, 이한동이 했었다. 그런데 하여튼 다 자민련 출신을 총리로 처음에 다 임명했고 그다음에 내각 절반도 줬고, 그리고 김중권 씨를 비서실장으로 삼았고, 경상북도 출신인 김중권 씨 모셔다가 그걸 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사실 DJ가 두 번 죽을 뻔했다. 한 번은 박정희 때 도쿄에서 끌려가서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은 전두환 때 광주 관련해서 군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권력 잡아서 이것들을 한번 손 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DJ가 다 끌어안았었다. 그래서 전두환은 전임 대통령들의 모임 때 불렀고,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암동인가 어디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승인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예산도 지원했고, 그때 지지자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하려고 그러냐, 나는 반대다. 그거 다 반대 무릅쓰고 DJ가 "이건 내가 풀어야 될 문제다." 하고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는 노태우 대통령도 징검다리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더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장애가 될 것들을 정리를 잘 했고, 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정감 있게 끌고 나가게 만든 건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통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넘어가고, 정권 교체도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 거꾸로 간 거다. 문재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사실. 자기가 피해자거나 희생자도 아니었는데 보복의 정치를 하면서 사회 전체가 갈라지고, 지금 이런 극심한 게 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더라도 일단 다음 대통령의 리더십은 1차적으로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양보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나누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형태의 것들이 가라앉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대통령제하고 양당제가 만났는데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니 100%를 다 장악하고 그리고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0.73%p차로 이겼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50.73%(윤석열 대선후보 득표율)이면 뭐 50.73%로 100을 가진 거고, 49.2%(이재명 대선후보 득표율)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을 하게 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한 정당만 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양당이 생겨나는 거고, 그 굳건한 양당 체제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권력의 독점과 양당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면 굳이 사람들이 죽어라고··· 그러니까 보수 그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색깔이 있는가.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색깔들의 입장과 무관하게 "지금은 일단 모이자."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으니까. 그래서 다당제적인 형태로 끌고 나가려면 선거제도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일단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집중된 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다음에 똘똘 뭉쳐서 꽉 잡아서 저것들을 혼내주자.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힘을 빼서 대통령의 힘을 총리랑도 나누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하고도 나누고, 실질적으로 하는 권력이 총리와 내각에 일단 있게 되면 굳이 목숨 걸고 대통령 선거에 사람들이 목을 매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콜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 책임지도록 해야”

▲ 김능구> 그러니까 대통령 힘을 빼야 된다, 흔히 말해서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데 금방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 강원택> 아까 제가 야당 입장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여소야대가 되면 더 이상 대통령제가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야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힘이 국회 내 다수당이 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탄핵 시킬 거고, 예산은 제로 시킬 거고, 법률안 막 낼 거고 이럴 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지금 이 시스템이 제도로 작동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여대야소가 되면 지금까지 강력한 힘을 보였던 의회에다가 제왕적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힘이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힘이 또 세져 버린다. 둘 다 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결국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각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선출된 총리가 자기가 내각을 꾸려서 그렇게 가는 거다. 지금까지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 김능구>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 강원택> 2공화국 때 그 방식을 썼는데 나는 이 사람을 총리로···

▲ 김능구> 1명을?

△ 강원택> 맞다, 1명을 찍는 거다. 그것만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다. 그러면 국회가 동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구성에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야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게 당장 내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회의 구성이 3개의 정당이 30, 40으로 나뉘게 되면 대통령이 세 정당 중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은 상당히 큰 거다. 그러니까 정부 구성과 관련된 대통령의 선택이 예를 들면 30%짜리에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이 30%짜리 정당이 콜리션만 잘 만들면, 그러니까 연립만 잘 만들어내면 30, 30이 끌고 나갈 수도 있고, 30과 40이 만나서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향이 있을 거고, 그게 국회 내에서 협상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게 되면 결국 기본은 연합 정치가 되는 거다.

▲ 김능구> 결국은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떠난다는 건가?

△ 강원택> 떠날 수 있는 거다. 떠나야 될 거다. 그 떠나는 게 갖는 의미가 또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분단국가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금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위협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상황인데 이렇게 밑에서 분열하더라도 누군가는 통합으로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어른이. 예를 들면 일본 같으면 천황이 있거나 영국 같으면 국왕이 있어서 밑에 있는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 양극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국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영국의 야당을 공식적인 야당, 지금의 보수당일 거다. 영국의 야당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His Majesty's loyal opposition.그러니까 국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야당.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반대당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세력인데 흥미롭게도 굉장히 상충되는 용어인 충성스럽다가 들어간 거다. 어디에 충성스럽냐면 이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거고,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체제 레벨이고 정책 레벨이면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이 위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면 대통령부터 맨 밑에까지 그냥 이렇게 다 쪼개지는 거다. 그러니까 체제도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한 걸음 떨어지고, 그러나 식물 대통령이거나 그냥 피겨헤드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중요한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총리를 누구를 시킬 거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든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 권한을 그것만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군과 관련된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든지, 그 밖에 의존적인 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안되는 게 장기적인 국가 과제에 대한, 특히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현실 정치권에서 "이거 언제 답 나오겠어." 당장 안 나오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기후 위기 관련된 것, 인구 위기 이런 것들. 길게 봐야 성과가 나오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는 대통령 어젠다로 직접 삼아서 대통령이 그걸 총리랑 내각이랑 같이 끌고 나가는 형태로 하게 되면 대통령은 국가의 장기적인 중요한 과제들을 담당하고, 정치적인 어른으로서 필요할 때는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개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다.

▲ 김능구>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정을 맡는다는 건가?

△ 강원택> 다 하는 거다.

▲ 김능구> 그러면 내각 조각도 총리가 한다는 건가?

△ 강원택> 총리가 하는 거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빌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각의 권한은 총리가 가져야 될 거다.

▲ 김능구> 그러면 총리가 자기 당과 같이 하겠다.

△ 강원택>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게 단독 과반이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거고 연립이면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될 거다. 기본적으로는 다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8년의 4당 체제보다 훨씬 정치가 나빠졌다. 그때는 어차피 타협을 해야 되니까, 야당 간에도 타협을 해야 되고, 당연히 여당하고는 타협을 해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게 통과가 됐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기본 합의서일 텐데 아마 그때 이홍구 통일원 장관 직렬인데, 들은 얘기로는 자기가 만들어서 보고를 딱 하러 갔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쭉 읽어보시더니 나는 됐고 지금 야3당 총재들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오라는 거다. 그래서 다 찾아가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의견 좀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한테 다 그걸 받아서 초안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게 만장일치로 아마 갔을 거다, 여야 합의로. 지금 같으면 남북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이 돼 있다.

▲ 김능구> 그때 그게 지금도 초석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기본 합의서에.

△ 강원택> 결국은 리더십인 것 같고 다당적인 체제라고 하는 것이 주는 제도적인 효과도 좀 있었을 거고. 물론 거기에 워낙 선수들이었으니까, 다들 뛰어난 정치적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 같다. 지금은 최악인 게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 그런데 정치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무거운 자리를 갖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정당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악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는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인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거기 회장님이 밑에 사장 시킬 때 회사 사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 사장 시킬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웃으면서 그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굉장히 전문직 profession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리더는.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같은 사람 뽑는다. 문재인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냥 시켜 놓는다. 그러니까 이 꼴이 나는 거다. 그래서 리더의 트레이닝도 바뀌어야 되는 거다. 정치적 경험이 없는 외부자가 쉽게 최고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대통령제니까 가능한 거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 법안거부권, 국회해산권 부여받아 통합적 리더 역할”

▲ 김능구>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건 이원집정부제하고는 또 다르고, 또 그냥 요즘 이야기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하고도 또 좀 다른 것 같다.

△ 강원택> 4년 중임제는 만약에 권한의 배분이 없는 상태에서 4년 중임을 하는 건 사실 8년 단임을 하자는 거다. 8년 단임을 하자는 건데 만약에 4년 뒤에 중임을 했는데 여소야대가 되면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핵심 문제는 4년 중임으로 가는 건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나름대로 잘 작동은 하는데 임기가 5년은 좀 너무 짧고, 그다음에 4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물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4년 중임은 기존의 모든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모든 걸 다 놔둔 상황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국회의원 선거나 그런 거 갖고도 부정 선거 이야기가 많은데 현직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출마를 했는데 0.73%로 이겼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부정선거 이야기 나와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뛰면 다들 가만히 있겠는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거나 또 돕고 싶을 거다. 그러면 현직에 직위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6년도 괜찮고 다 괜찮을 것 같고, 대통령을 분권화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을 4년 중임은 괜찮을 것 같다.

프랑스 이원정부제 관련해서 저도 헌법개정 특위에 여러 차례 참여를 했었는데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외교 국방, 통일 이런 건 대통령한테 맡기고 나머지를 총리랑 내각에 맡기자. 분단이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으냐. 그건 맞는 이야기고 특별하지 않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영역이 나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의 디자인은 미국에 있는 헌법 제정자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잘 협력할 거다.'가 아니라 저건 철저하게 나눠놔야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하고 FTA를 하게 되면 이게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외교 문제니까 대통령은 이건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거고, 총리는 경제 문제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경제인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둘이 다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한쪽은 하고 싶어 하고 한쪽은 반대면 그러면 여기도 충격··· 그러면 또 지금 같은 이런 정치적 혼란이 생겨날 수 있어서 영역을 그렇게 나누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적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리를 지명하거나, 그다음은 법안이 왔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거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으면 그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헌재 보내기도 하는 거고,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합의가 안 되고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쯤에는 그냥 의회 해산하고, 너희가 합의 언제까지 안 하면 의회 해산하고 다시 선거 치르겠다. 그러면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불투명한 미래에 던지기보다는 대충 그런 위협이 있으면 합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역할들을 부여를 해 주는 거다, 필요하다면.

▲ 김능구> 일반적인 국정 운영 자체를 내각에 맡기고, 이때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써 그걸 제어한다는 이야기인가?

△ 강원택> 그렇다.

▲ 김능구> 기존의 이원집정부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다.

△ 강원택> 다르다.

▲ 김능구> 또 총리 선출이 다르다. 기존에는 선거를 통해서 1당이 된 분이 과반이면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연정을 하든지 하는 건데 이건 대통령이 지명을 한다.

△ 강원택> 대통령이 지명하면 예를 들면 40, 30, 30은 40한테 먼저 갈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다른 두 정당이 거부를 하게 되면 구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정당 중에 또 이렇게 지명을 해 주면 그러면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거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도 있고.

▲ 김능구> 원장님, 오늘 그 이야기는 강원택의 권력 구조 제안인 것 같다.

△ 강원택> 아니다, 오래 이야기했다.

▲ 김능구> 아니, 그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온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 강원택>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 김능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 강원택> 그래서 권력을 정책으로 나누면 그건 큰일 나는 거다, 바람직하지 않고.

“다당제 위해 비례대표 50명 늘리고 병립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중대선거구제는 돈선거·파벌정치 우려되지만 양당제 타파 위해 도입할 수도”

▲ 김능구> 권한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 중에서 대통령 권력 집중은 양당제하고 상관관계가 크다고 본다, 이런 말을 했다. 저희들이 스페셜 인터뷰 중에서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중의 하나가 양당제 고착화, 이것이 특혜, 양당제의 카르텔, 특권 정당, 양당 카르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 부분들이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이나 노회찬 이런 분들도 개헌보다도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관계를 쭉 하고 여러 자문과 또 발표도 했을 건데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아무런 변화 개혁을 못 이뤄냈다. 그 핵심에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이렇게 제한해 놓고서는 소선거구제 의석은 전부 다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연동형 비례제가 될 수가 없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 강원택> 지금 제가 일단 답하기 전에 개헌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 선거제도 바꾸는 것보다 개헌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했다.

▲ 김능구> 쉬워서? 아예 더 어렵다는 거다.

△ 강원택> 맞다, 이게 더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권력 구조 바꾸는 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나라의 문제고 지금 어차피 국민들 공감대도 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그건 오히려 정치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 제도는 이건 내 이야기라는 거다. 그래서 일단 바꾸고 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고, 그러면 선거 제도 이야기도 그때쯤 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김진표 의장이 계셨을 때 그때도 국회 헌법 개정 자문회의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쭉 권력구조에만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 안 가고 정치 개혁 쪽으로 가서 선거제도 쪽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한 끝에 한 건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자. 국회의원 수를 한 50명 정도 늘리고, 그때 이주영 의원이 위원장이셨는데 이주영 의원은 "나는 다 동의하는데 국회에서는 항상 10% 이상은 어려울걸?"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맥시멈 30명이라는 거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50명 합시다."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준연동형 하니까 자꾸 위성 정당 만들고 오히려 더 나쁘니까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가서 지금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한 50명 정도 합치면 한 100명쯤 되니까. 100명이면 정당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좀 더 자유롭게 던질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 김능구> 나름 현실적인 대안을 했다.

△ 강원택> 많이 고민해서 제안을 했는데 제일 먼저 깨진 게 그거부터 깨졌다. 그러니까 보도 나가고 나서 제일 먼저 국회 차원에서 덮은 게 그거부터 덮었다.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워낙 못하고 불만이 많은데 저놈들을 지금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늘리느냐, 이렇게 되니까 설득력이 약해서 안 됐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도농복합형,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가? 도농복합형이 뭐냐 하면 시골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2~3개의 지역구를 합치면 너무 넓어지는 거다, 지역구의 넓이가.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니까 거기는 지금 방식대로 한 지역에서 한 분을 뽑는 걸로 하고, 광역은 모여서 하니까, 뭐 송파만 해도 갑을병정 있고 이러니까 그런 애들 다 묶어서 하나로 하고, 4명을 뽑지만 유권자는 1표를 형태로 가자. 그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장 익숙한 방식 같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저도 이제는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대구든 광주든 똑같은데 거기는 5인 선거구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5명을 뽑는 거다, 각 유권자들은 한 명을 찍고. 광주 같으면 민주당이 5명 복수 공천할 거고, 대구면 국민의힘이 5명 다 공천할 거다. 그러면 복수 공천을 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는 거다. 옛날에는 우리 편이 딱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정당 레이블이 우리 편을 찾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다, 정당 공천만 받으면. 그런데 이제 5명이 다 같은 정당이라고 나오는 거다. 그러면 저 놈 중에 어떤 놈을 뽑아야 될까는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나머지 5명이 있다. 예를 들면 대구에 무소속으로 나온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선거운동이 내가 당선되면 나는 바로 국힘 입당할 거다, 그러면서 다니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명이 다 똑같은 거다.

정당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면 그다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되냐 하면 선거운동은 개인 싸움이 되는 거다. 나를 알려야 되는 싸움이 되는 거다, 당이 아니라. 그러면 나를 알려야 되는 싸움이니까 물론 유명한 사람이 훨씬 유리할 것 같고, 널리 알려지면 그나마 편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사조직에 의존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다. 정당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나의 개인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거다, 아무래도. 거기에 지역구는 5배 커진 거다, 5인 선거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선거구는 굉장히 넓어지고 선거 비용과 관련한 유인은 훨씬 더 커지는 거다. 그러면 이게 돈 선거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럴 때 파벌 보수가 나타난다. 파벌 보수가 나타나서 "너 힘들지? 내가 정치 자금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기법이나 이런 걸 다 가르쳐줄게, 특히 정치 신인들한테." 그렇게 접근해서 도와주고, 그 대신 당선되면 너는 우리 파벌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파벌에 대한 충성과 정치 자금과 지원이 같이 교환되면서 파벌 정치가 일본에서 갔던 거고, 그러니까 파벌 보수의 중요한 역할은 돈 당겨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나카 같은 록히드 마틴으로 사고가 났던 게 돈을 당겨야 되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커지는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정치 개혁을 해서 중선거구를 없애버렸던 거다, 중대선거구를.

▲ 김능구>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가 된 거다.

△ 강원택>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갈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돈 선거로 다시 돌아갈. 그래서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 왔던 거다. 이건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병립형을 확대하자가 나의 기본적인 주장인데 준연동형이 저렇게 빠그라지고 나서 저건 안 되겠다고 본다. 지금도 나는 의석수 다만 30명이라도 확대해서 병립형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언론에서 막 난리니까 언론도 책임이 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거 나오게 되면 또 막 조지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절로 가게 되면 일단 양당을 깨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중선거구제 도입하고 난 다음에 저게 돈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많아서, 뭐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돈 선거가 중요하니, 아니면 돈 선거의 가능성이라도 두고 양당을 깰래?"라고 하면 지금은 양당 깨는 게 더 중요해 보이긴 하다.

▲ 김능구> 그러면 양당을 깨는데 현재 현실적인 대응은 도농복합형에다가 병립식 비례대표?

△ 강원택> 사실 병립만 늘어날 수 있으면···

▲ 김능구> 현재 소선거구제라도?

△ 강원택>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비례대표만 좀 늘어나더라도 어쨌든 정당들이 다당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 강원택> 그렇다.

▲ 김능구> 그걸 막았다는 것은 언론이 공격도 했지만 기존 정당 이해관계는 일치 한 것 같다.

△ 강원택> 그러니까 걔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다.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여론이 나빠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다. 약속하거나 추진하겠다는 걸 정개 특위 간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내가 이야기 잘해놨는데 신문 몇 번 나고 방송 몇 번 나니까 의원들 태도가 달라져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 김능구> 김만흠 박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 상당히 구체적 부분인데 기호 투표제, 기호를 부여하는 것만 1, 2번만 없애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더라.

△ 강원택> 만흠이 형이 워낙 입법조사처장 하면서도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은 내가 답하기는 뭐 하다. 그런데 약간 주저하는 게 비례투표 40몇 번, 50몇 번까지 있는데도 다 알아서 찍는다. 사실 놀랐다. 긴 투표용지에서 나도 들어가서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찾기가 바쁜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별로 틀린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기호 바꾸는 게 효과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다.

▲ 김능구>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러더라.

△ 강원택> 그때 아마 하신 모양인데 그건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다.

▲ 김능구>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수 증대는 필요하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정치가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당제다, 다수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연합 정치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결국 양당이다?

△ 강원택> 양당이다. 양당인데 그전에 어쨌든 사람들이 뭉치게 됐던 건 저는 거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지난번에 정세균 의장 있었을 때 그때 한 민주당 간사가 했던 얘기인데 잊히지도 않는다. 분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다더라.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권력을 잡아서 싹 바꿔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심정들이 있는 거다. 우리가 잡아서 싹 바꾸고 싶다. 그게 결국은 당하는 쪽에서 보면 그런 울분을 갖고 있다가 다음엔 우리가 잡아서 싹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잡아서 싹 바꾸겠다는 게 결국은 승자독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뭉쳐야 되고, 뭉치려니까 각각 자기를 대표하는 정당 하나씩에만 줄 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하라고 그러면 대선 때 투표하는 방법은 싫어도 찍어야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가서 찍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수나 진보라고 양분하고 있는 이 틀 속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 이게 하나가 아니다. 보수도 하나가 아니고 진보도 하나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못한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집중된 권력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했던 개헌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다. 그러면 총리와 내각이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 장관들이 스스로 할 거 아닌가. 우연히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 장관들이 일하기가 좋은 거다, 대통령실이 작동 안 해서. 그러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거다. 어쨌든 위기 상황이니까 그냥 기본만 하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장관은 스스로 판단해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전에는 뭘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용산에 전화를 먼저 걸어봐야 되는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파견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분위기 들어보고 장관이 그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이 국무와 관련된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만약에 총리와 내각이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될 수 있는 거다.

▲ 김능구>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체제에서는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장관에 얼마든지···

△ 강원택> 그렇다, 상관없다.

▲ 김능구> 기존은 자기들이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거다.

△ 강원택> 그런데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꼭 국회의원이어야 된다는 걸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건 정하기 나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잦은 국회 해산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건설적 불신임제 같은 걸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 김민주 기자> 개헌에 합의를 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하는 게···

△ 강원택> 국민 투표는 일단 국회에서 개헌 합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달되고 토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건 거기 일정하고 달려 있을 거다. 만약에 3년 뒤에 정리하자, 그러면 3년 뒤에 그때 맞춰서. 제일 좋기는 3년이다.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나누면 제일 좋긴 할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정 안 된다면 나는 5년 무조건 다 하고 싶다, 양보를 못하겠다 그러면 5년 임기 끝나는 그 전, 아니면 그 한 달 전이라도 그때 같이 하는 거다. 5년이면 그 전에 국민투표는 할 수 있다.

△ 김민주 기자> 총선 때?

△ 강원택> 그렇다. 총선 때나 이럴 때 같이 하면 된다, 맞춰서. 이럴 때 같이 하면 되죠.

▲ 김능구> 제기되는 안은 아까 말한 대로 1년 뒤에 국민투표를 하자 이거다, 적용은 언제 하더라도.

△ 강원택> 맞다, 그러면 제일 좋다.

△ 김민주 기자> 헌재 탄핵 선고가 3월 중순 이전에 나오면 좀 빠르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를 3월 중순으로 삼으신 이유가 뭔가?

△ 강원택> 노무현 탄핵 기간, 박근혜 탄핵 기간 다 염두에 둬서 그 기간 정도가 90일인가 그러지 않았는가? 90일 됐던 정도가 3월 중순쯤 된다. 탄핵이 가결된 게 12월 14일인가 그럴 거다. 그러니까 90일 따지면 3월 14일 정도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때 정도의 숙고의 기간을 가졌다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석 달이면 3월 중순. 그래서 3월 중순 정도로 생각했던 거고, 그게 조금 더 늦춰지거나 이러면 김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3월 20일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15~20일 이 무렵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당겨지면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

강원택 교수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한국정치, 선거정치, 정당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저명한 정치학자다. 그는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택 교수는 19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과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으로 임명되어 복합적인 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국의 선거 정치',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한국 정치론'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한국 정치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