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4편] 박광온 민주당 전 원내대표③ “‘한국형 뉴딜 연합’으로 국민 다수에게 효능감과 정치 신뢰 줘야”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터뷰에 이어 4번째 순서로 <국민과 합의로 만들어내는 7공화국 개헌>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는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의 정국인터뷰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13일 “‘한국형 뉴딜 연합’으로 지금처럼 양당이 적대적으로 독점하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해법으로 ‘한국형 뉴딜 연합’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를 주제로 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 인터뷰에서 “국회 신뢰도를 높이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선거법을 고쳐서 국회 구성을 ‘한국형 뉴딜 연합’으로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뉴딜 연합, 다당 연합·다수 연합 되면 정치신뢰도, 효능감 높아져”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다당제다. 다당제를 제대로 하려면 다수 연합, 다당 연합이 돼야 하고, 저는 ‘한국형 뉴딜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지금처럼 양당이 적대적으로 독점하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독점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여당은 대통령이 그냥 눈치만 줘도 우르르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양당 독점체제를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덴마크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인구 1000만 정도의 덴마크는 국회의원 수가 180명 정도 되는데, 1당이 40~45석 정도 된다”며 “1당부터 몇당까지 다 합쳐져야 과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정부에 관여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니까 효능감도 있고, 참여도가 높고, 정치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이 지지하는 당이 1,2당이 아니면 당선되지 않는 양당 독점구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거나 기권을 하게 된다”며 “우리의 적대적 대립 정치, 적대적 양당 제도가 갖춘 극도의 피로감과 실망감이 있다. 국민들에게 이걸 해소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응원하기보다는 욕하게 되다 보니 악순환이된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가 가장 불신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리나라의 사실상 양당제적 문제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계엄때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인 것을 언급하며 “희망의 불씨를 조금 볼 수 있는 게 국민들이 비상계엄 막으려고 하는 국회를 보호했다”며 국회의 신뢰도가 실제로 올라갔다고 기대를 표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형 뉴딜 연합의 개념을 차용한 건 이철희 수석이 쓴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라는 책”이라며 “거기에 뉴딜 연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1930년대 미국이 어떻게 민주당 연합을 만들었는지, 그 뒤로 30년 가까이 민주당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국민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분들, 예를 들어 노동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연합을 만들어냈다”며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의 탄핵에 동의하고 탄핵에 참여한 모든 세력들이 미래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맞게 틀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수호연대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이재명 일극체제...정당은 다양성 더욱 필요”

김 대표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헌정수호연대, 조국 대표가 말한 ‘다수자 연대’가 뉴딜 연대 맥을 같이 하는 거냐”고 묻자, 박 전 대표는 “그렇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헌정수호연대는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조된 거고, 다수 연합도 정치적인 부분인데 선거 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문제도 생각할 것”이라며 “원래 10명이었다.(유신때 20명 이상) 그렇게 폭넓게 개선해 나가면 우리가 다수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다수 연합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다수 연합이 국민 다수에게 효능감과 참여 의식, 궁극적으로는 행복감, 그다음 정치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다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를 점점 더 확산해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최근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것에 대해 “다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이야기한다. 지난 전당대회와 총선을 통해서 일극 체제가 너무 굳어져 버렸다”고 운을 떼자, 박 전 대표는 “그 문제의식을 같이 느끼고 있다”며 “(일극체제) 결사체도 중요하지만, 정당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며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비판했다.

이어 “과거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위대성은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여론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저한테 다양한 문제제기를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며 “그런 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활짝 꽃핀 건 소재의 제약을 없애면서부터였다고 본다”며 “그전에는 금지곡, 금서가 있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영화의 소재, 음악의 소재 제약을 다 풀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키워가기 시작한 거고 생명력은 다양성에 있다”고 일극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김 대표가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것에 대해서 “설 민심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힘들다는 걸 보여준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변화 시도는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실질적으로 그 변화의 시도가 호응을 얻고 또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같이 수반돼야 된다”며 “그 변화의 시도, 변화의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인용돼도 국힘 대선후보 결정에 尹 가장 파워풀...비극이며 자가당착”

3월 중으로 결정될 윤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에 가장 파워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는 김 대표의 진단에 박 전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비극인 거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마 당을 또 당명을 바꾸거나 또 색깔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당을 존속시키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 행위는 법률문제다. 헌법 위반의 문제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반헌법 행위를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전환을 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것에 대한 원인을 소선거구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대구나 특정지역에서는 알면서도 자기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고, 반헌법행위를 그냥 옹호해도 다음 총선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고 있다. 왜 정치를 하는지 본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지금 책임있는 행위를 하려면 분명하게 (尹내란·탄핵과) 선을 그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뒤에 일어났던 그 정당의 해체 과정, 분해 과정 그리고 온 후폭풍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다 보면 이러한 역사적으로 매듭을 지어줘야 될 문제까지도 착오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1957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외신부·정치부 기자, 도쿄 특파원,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거쳐 보도국장, 논설위원으로 재직했고, 100분 토론 진행을 맡기도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했으며 2014년 보궐선거에서 경기 수원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제21대 총선에서 3선 연임에 성공했고 당 사무총장으로 활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주도했다. 2023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2024년 일곱번째나라LAB을 창설하고 7공화국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으며, 새로운 대한민국 해법으로 한국형 뉴딜연합을 제시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③]

△ 박광온>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게 다 대통령으로 다 수렴이 된다, 권한이. 그러니까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거다. 이걸 다 이렇게 계속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원은 본래 기능이 회계 감사다. 그런데 거기다 정책 감사를 넣어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거 뒤지는 일을 감사원이 했지 않나?

▲ 김능구> 그렇다, 늘 그래왔다.

△ 박광온>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회계 감사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 편성에 관여하니까 사실은 회계 감사 기능은 국회에다 두는 게 맞다. 별도 독립기구로 두든지. 그리고 정책 감사 기능을 없애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

▲ 김능구>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탁 나오는 게 뭐냐 하면…

△ 박광온> 국회에 줄 거냐, 권한을?

▲ 김능구>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입법기관이 국회,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는데 그러면 내려놓는다면 누군가한테 그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 기관 중에서 꼴찌다. 이건 어떻게 하는가?

△ 박광온> 그건 굉장히 아픈 부분이다. 저도 국회에서 의원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부분이다. 송구스러운 부분인데 이건 이제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불신이 높은 건, 그건 결국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하면 국회에 권한을 안 주는 거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국회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내가 뽑은 국회의원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수 연합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양당이 독점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여당은 대통령이 그냥 눈치만 줘도 우르르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야당은 여당의 반대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수 연합은 1당, 2당, 3당, 많으면 4당까지 아니면 1, 2당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거기서 합의를 해 놓으면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

▲ 김능구> 대표님은 다당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 같다.

△ 박광온> 우리도 현재는 다당제다. 민주적으로 다당제인데 그걸 제대로 하면 다수 연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다. 다당 연합, 다수 연합. 저는 사실은 '뉴딜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형 뉴딜 연합'. 그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국회를 지금처럼 양당이 적대적으로 독점하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국회 신뢰도가 낮으니까 국회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없다가 지금으로서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국회 신뢰도를 높이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러면 선거법을 고쳐서 국회 구성을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다.

▲ 김능구> 다수 연합?

△ 박광온> 그렇다, 그렇게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제가 덴마크 예를 들겠다. 덴마크가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고 국회의원 수가 한 180명 정도 된다. 그런데 거기는 국회에 1석이라도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16개 정당이 있다. 그런데 1당이 보니까 180석 중의 45석인가, 하여튼 40석 약간 넘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1당부터 몇 당까지가 다 합쳐져야 과반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참여도가 엄청 높은 거다. 왜? 내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정부에 관여를 하니까,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니까. 엄청 효능감이 있고 참여도가 높고 정치의 신뢰도, 국회 신뢰도가 덴마크 대사님이 얘기했다. 가장 높다.

▲ 김능구> 양당 특권 카르텔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 박광온> 그건 선거법 개정.

▲ 김능구> 그래서 김만흠 박사는 250조인가 그거 하나 이야기를 한다. 지금 정당에 선거할 때 보면 기호제를 한다. 그거라도 없애면 그게 지금 선거구제 개편이 막 이리저리 서로 간에 힘들더라도 그거 하나만 없애도 큰 효과가 있을 거다.

△ 박광온> 기호제?

▲ 김능구> 기호제, 옛날에는 우리도 없었다.

△ 박광온>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서 보면 광주전남에서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다.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에게는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어느 일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게 과연 국민들 전체가 행복한 거냐, 그 당에게는 뭔가 힘이 생겨서 그 당으로서는 잠시 즐거울 수는 있으나 그런데 그 당이 완전 다수, 절대다수를 점한다 하더라도 잘 안된다.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장군 멍군의 핑퐁인 거지 의석이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 생각은 과거…

▲ 김능구> 아니, 그게 아니라 선택을 굉장히 제한받게 되는 거 같다, 1, 2당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심지어 당선도 안 되고 이러니까.

△ 박광온> 제한받는다.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권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 김능구> 그러고 나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자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 박광온>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응원하기보다는 욕하고. 그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가장 불신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다, 지금.

▲ 김능구> 그런데 저는 이번에 희망의 불씨를 조금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국민들이 비상계엄 막으려고 하는 국회를 보호했다.

△ 박광온>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김능구> 저는 거기에서 그 불신의 대상인 국회가 그래도 이 광란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 박광온> 그렇다,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없애자.' 그러면 찬성할 거라고 그런다. 맨날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그러면 찬성하는 국민들이 높았는데…

▲ 김능구> 그렇다, 한 명이라도 늘리려면 난리를 치고…

△ 박광온> 제가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경로당 가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다, 간혹. '국회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저 할아버지하고 멱살 잡고 여기서 치고받고 해야 될 텐데요?' 이런다. 웃으면서 그러는데 뭔가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약간 왜곡돼 있는 데다가 말씀드린 거처럼 제도적으로 우리의 적대적 대립 정치, 적대적 양당 제도가 갖춘 극도의 피로감과 실망감이 있는 거다, 국민들에게. 이걸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거다.

▲ 김능구>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국회가 이번에는(계엄해제) 한 건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

△ 박광온> 맞다. 저도 많이 들었다. 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다.

▲ 김능구> 그래서 저는 국힘이 답답한 거다.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인이 국회에 처음으로 국민들이 준 기회인데 지금 현재 비상계엄과 지금 내란 부분들을 갖다가 이 연장선상에 지금 국힘이 있으니까…

△ 박광온> 그래서 저는 국힘,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착각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아마 당을 또 당명을 바꾸거나 뭔가 또 색깔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당을 존속시키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 행위 이건 법률문제다. 헌법 위반의 문제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방의 힘으로 전환을 시켜버렸다.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대통령의 반헌법 행위를.

▲ 김능구>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다 넘는다, 지금.

△ 박광온>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건 실제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립 구도, 헌법 위반,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는 게 옳으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는 데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반대다. 누가 찬성하겠는가. 그런데 이게 진영 싸움으로 만든 거다. 그건 저는 대단히 국민의힘의 지금 생각이 반민주적이다, 반헌법적이고. 그거 굉장히 지금…

▲ 김능구> 지금 이대로 가면 탄핵심판에서 인용되더라도 다음 국힘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다. 

△ 박광온> 그러니까 비극인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다.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지금 책임 있는 행위를 하려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다, 이 행위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걸 뒤섞어서 야당하고 대선 때 경쟁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다 뒤섞어서 지금 구별을 안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길보다는 지금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뒤에 일어났던 그 정당의 해체 과정, 분해 과정 그리고 온 후폭풍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다 보면 이런 역사적으로 매듭을 지어줘야 될 문제까지도 착오를 일으킨다.

▲ 김능구> 하여튼 그런 목소리가 지금 당에서는 설 땅이 없는 것 같다.

△ 박광온> 그렇다, 국민의힘에서는.

▲ 김능구> 설 땅이 없는데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국힘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정말 역사가 국민을 보고 나갈 건지 아니면 진짜 지역 카르텔 정당으로 이렇게 머물 건지. 이러는데 저도 고향이 TK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역사가. 그래서 저는 그거도 오판이라고 본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는 건 보수의 대선 주자들이 자기들은 대선 주자라면 전체 국민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 박광온>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강화된 지역구도 아래서는 말씀드린 거처럼 대구나 특정 지역에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의 반대도 또 심지어는 이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옹호해도 '아, 난 다음 총선에서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이 위기, 이걸 극복해야 될 책임 있는 정치인, 그건 아닌 거다. 그러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본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다.

▲ 김능구> 정당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다. 정당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대표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쭉 이렇게 함께해 온 민주당이 현재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나 이런 분들이 당에서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그다음 역할도 기대되는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다양성과 포용성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포용의 행보를 이제 어찌 말하면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어쨌든 다들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이야기한다.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선을 통해서 '일극 체제'가 너무 굳어져 버렸다. 이건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늘 듣는 이야기다. 의원들,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텔레방이 있지 않은가. 텔레방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없다고 한다. 뭔 말을 해도 반응도 없다고 한다. 이건 민주당이 아니지 않은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박광온> 저는 대표님의 문제의식에 저는 상당 부분 같이 느낀다. 그러니까 정당은 생명이, 저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진 결사체로서 동일한 목표 의식, 정체성, 단결력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얘기한 여의도 공원에 응원봉 들고나온 청년들, 남태령에 왔던 청년들.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렇게 활짝 꽃핀 건 소재의 제약을 없애면서부터였다고 본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영화의 소재, 음악의 소재, 그전에는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제약을 다 풀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거기서부터 키워가기 시작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사를 다루는 그런 한강 작가의 우리 작품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가사의 그런 노래들이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저는 '생명력은 다양성에 있다'고 본다.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당도 단일대오는 일정 기간, 일정 시간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 과정을 통틀어서 단일대오가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도 없을뿐더러 힘을 못 갖는다는 거다. 그게 명확하게 역사적 교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의 강점이자 생명력이자 자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그만큼 엄청나게 다양성이 증대돼 왔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리고 그걸 권장해 왔고.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목소리를 낸다. 정부 비판한다. '야. 하지 마라. 일본 비판해야지 정부 비판하면 되겠냐?'라든지,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생명력을 잃는다. 과거에 정부 비판하면 유언비어 날조 한다고 그러고.

▲ 김능구> 처벌법도 있었다.

△ 박광온> 그렇다, 국론 분열시킨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억압을 했지 않은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정당의 경우는 그 다양성이 더욱더 필요한 곳이고 그 다양성의 기반 위에서 조화를 꾀하는 거다. 그러려면 그 조화로운 힘이 나오게 되면 그게 그 조직, 그 정당이 정말로 점점 더 외연을 확장해 가면서 힘을 더 갖게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일극 체제라든지 하는 지금 대표님 하신 그런, 이제 대체로 주변 분들의 의견일 수도 있고 대표님 생각일 수도 있고 언론인으로서의 또 어떤 관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과거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위대성은 어떤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굉장히 여론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는 거다.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본다.

▲ 김능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의견 표시를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그런 말을 하려면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 박광온>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 그때 전체적인 상황과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는 있다고 본다.

▲ 김능구> 그럴 거다.

△ 박광온> 그런데 그 얘기, 지금 대표님 지적은 충분히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다. 저한테도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원님들이 계시더라. 자기 뭔가 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텔레방이 됐든 몇 사람이 모임을 하든 이래도 그 얘기가 없다. 저는 그런 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결코…

▲ 김능구>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 아닌 거다.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이다. 설 민심이, 설 민심 여론조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변화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는 없다는 걸 지시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상대결에서 몇몇 조사에 불과하지만 세상에 그래도 어떻게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가? 그건 저는 엄중한 진짜 경고였고 그걸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온전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책 노선도 변화하고 포용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 박광온> 그 변화 시도는 저는 좋은 거라고 본다.

▲ 김능구> 아주 긍정적이지 않은가.

△ 박광온> 그 변화 시도는 좋은 거다. 실질적으로 그 변화의 시도가 호응을 얻고 또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노력도 반드시 같이 수반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시도, 변화의 노력은 이건 꼭 필요하고 좋은 거다.

▲ 김능구> 말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 박광온> 그건 같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 김능구> 그렇다, 저는 아까 혁신당에 제안한 야권 원탁회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모든 걸 서로 녹아내고 이야기하고 가는.

△ 박광온> 사실 제가 아까 한국형 뉴딜 연합이라고 그랬지 않은가? 이런 모델이다,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형 뉴딜 연합의 이미지를, 개념을 좀 차용한 건 이철희 수석이 쓴 책 가운데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다. 거기에 뉴딜 연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930년대 미국이 어떻게 민주당이 연합을 만들어서 30년, 그 뒤로 30년 가까이 민주당이…

▲ 김능구> 그러니까 흑인 노예제를 했던 민주당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다.

△ 박광온> 그렇다, 완전히 바뀐다. 바뀌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국민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분들을 부양을 하는 거다,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그런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노동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올리니까 그게 특히 이제 이민자들, 이민자들은 그때까지도 제대로 국민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흑인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거다, 미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얘기한 '한국형 뉴딜 연합'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정치적 어떤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의 이 탄핵에 동의하고 탄핵에 참여한 모든 세력들이 미래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를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합의를 하자는 거다. 그러면 이게 원탁회의…

▲ 김능구>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헌정수호연대, 조국 대표가 말한 다수자 연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뉴딜 연대, 맥을 다 같이 하는…

△ 박광온> 그렇다, 거기서 더 저는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다. 헌정수호연대는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조될 거고, 그 다음에 다수 연합도 정치적인 부분인데 거기는 선거 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같다. 그다음에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는 교섭단체 문제, 이 문제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덴마크 사례를 보면 거기에 따로 교섭단체 요건이 없다. 다 원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은 다 원내…

▲ 김능구> 20석 이상 된 거도 유신부터다.

△ 박광온> 그렇다, 원래 그게 10명이었다. 그래서 그런 걸 폭넓게 개선해 나가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수 연합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다수 연합이 국민 다수에게 효능감, 참여 의식, 그다음에 더 나와 궁극적으로는 행복감, 그다음 정치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다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결국 국민들 삶,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지향을 하자, 만들어 가자는 거다.

▲ 김능구>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 해법이다, 지금 대표님이 제안한 게.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딱 왔다, 우리가. 여기 약간 곁들여서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가야지 중도를 안아야 된다, 중도에 대한 타깃한 정책 노선이 왔다 갔다 하든지 이건 기본과 지향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다, 정확하게.

△ 박광온> 그러니까 틀을 크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정확하다. 그러나 중도라는 건 심지어 우리 당의 중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는 존재…

▲ 김능구> 이게 중요한 사람도 있다.

△ 박광온> 그렇게 얘기하고 다만 선거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표 행위에 따라 스윙 보트라고 얘기를…

▲ 김능구> 지그재그로 가지고 있어요,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 박광온>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그림, 비전을 제시를 하고 동의를 점점 더 확산해 가는, 공감대를 넓혀가는…

▲ 김능구> 이 뉴딜 연대를 해야 되겠다.

△ 박광온> 한국형 뉴딜 연합.

▲ 김능구> 우리 이철희 수석이 책에서 이야기했는가?

△ 박광온> 그러니까 어떻게 다수파가 됐나 보면 미국의 뉴딜 연합을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차용해서 한국형 뉴딜 연합을 하자.

▲ 김능구> 알겠다. 오늘 결론으로는 우리 박광온 대표님이 일곱번째나라LAB을 출범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답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마지막 답으로써 한국형 뉴딜 연대를 받았다. 제가 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더욱더 일곱번째나라LAB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다.

△ 박광온> 감사합니다.

▲ 김능구> 오늘 감사합니다.

△ 박광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