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4편] 박광온 민주당 전 원내대표② “양당 극단 대립 극복 위해 의원정수 늘려야...특히 비례대표”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터뷰에 이어 4번째 순서로 <국민과 합의로 만들어내는 7공화국 개헌>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는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의 정국인터뷰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과 함께 반드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며 민심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득표에 비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 등으로의 선거법 개편을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를 주제로 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며 “현재 소선구거구제에서도 정당득표에 비례한 정확한 의석배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대폭 늘린다면 정당득표율에 따른 제3당, 4당 출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준연동형제는 하나마나 한 것”이라면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확한 연동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도 소선거구제,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배분과 특히 비례대표 늘려야...3당,4당 다수연합 필요”

김 대표가 “우리나라의 헌법도 헌법이지만 정당의 문제가 크다”며 “기득권 양대 정당들의 특권 카르텔이 끊임없는 진영 대결로. 양당은 서로 죽고 살리는 극한적인 진영 대결이 거꾸로 자기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전 의원이 개헌보다도 선거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박 전 원내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로 “양당 대립, 거기다 대통령제까지 결합돼 있어서 대립이 격화된다”며 “선거를 치루면 한쪽은 국민의 지지에 비해서 과잉, 즉 의석을 많이 얻은 거고, 한쪽은 국민의 지지에 비해서 의석을 적게 얻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선거에서 1표만 많아도 국회의원으로 결정되고 낙선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지역구 소선거구제 제도만을 갖고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다가 소선거구제로 왔다. 바꾼 이유는 금권정치, 계파정치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하에서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이 정확하게 배분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일대일 양당 구도를 해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3당이나 4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연립 다수 연합에 의한 과반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며 “국민 절반 또는 40% 정도는 늘 내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연합을 구성하게 되면 훨씬 많은 국민들이 내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훨씬 더 강해지고, 제대로 건실해지는 이점이 있다”고 ‘다당제 다수연합’ 구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독일의 선거제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독일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독일도 우리와 똑같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고 양원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지역구 국회의원 수하고 똑같다. 300명이고 국회 의석 배분을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당 득표율과 비례해서 의석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구 소선거구제가 중심이고, 비례대표는 기껏해야 47석이다 보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3당의 출현이나 안정적인 다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국회 의석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나치를 겪고 나서 이게 일방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정치가 독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가 다 100% 합의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틀을 국회가 가져야 된다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며 독일의  ‘다당제 연합정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회의원에게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그 예시로 “유럽 국가들.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 영국이 다 인구 10만 명에 국회의원 한 명이다. 옛날에는 10만 선량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양원제를 도입하든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든지 간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양당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선거법이 필요하다”며 “정당 투표에 의해서 정당이 득표한 만큼 정확하게 의석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소멸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도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한 나라에서 서로 기준이 다른 혼합선거구제 보다는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론 여러 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의원 정수를 다소라도 늘려야 되는 것”이라며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하다. 국회 전체 총액 예산 규모는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는 늘려야 된다”고 말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1957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외신부·정치부 기자, 도쿄 특파원,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거쳐 보도국장, 논설위원으로 재직했고, 100분 토론 진행을 맡기도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했으며 2014년 보궐선거에서 경기 수원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제21대 총선에서 3선 연임에 성공했고 당 사무총장으로 활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주도했다. 2023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2024년 일곱번째나라LAB을 창설하고 7공화국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으며, 새로운 대한민국 해법으로 한국형 뉴딜연합을 제시하고 있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주요내용②]

▲ 김능구> 여쭤보고 싶은 게 6공화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정당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양 정당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을 지속적으로 또 다음 대통령이후서 또 싸워야 되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가 어릴 때 사회 교과서에서 배울 때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다 배웠다. 그래서 정당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김만흠 국회 전 입법조사처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나라에서 헌법도 헌법이지만 정당의 문제가 크다.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이라고 그러지 않은가? 양대 정당들의 특권 카르텔이 끊임없는 진영 대결로. 이것도 만약에 양 정당이 지속적으로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라면, 밖에 3당이 있다면···

△ 박광온>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 김능구> 밖에 나올 텐데 양당은 그냥 서로 죽고 살리는 진영 대결의 극한적인 대결이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을 존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깨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분의 진단은. 그건 어떻게 보는가?

△ 박광온> 100% 공감하고, 그걸 깨는 건 선거법을 고치는 거다. 헌법 개정과 함께 반드시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

▲ 김능구>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회찬 대통령 때 인터뷰를 다 했었는데 그 두 분들이 강조를 했다. 개헌보다도 선거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다.

△ 박광온> 그렇다.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시기도 하고, 비례대표 강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가 연구를 하되 어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해법을 찾은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거다. 저는 독일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독일도 똑같다. 소선거구제를 한다, 지역구는.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지역구 국회의원 수하고 똑같다. 300명, 300명. 그렇게 하고 국회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당 득표율과 딱 비례해서 의석 배분을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구 소선거구제가 중심이고, 비례대표는 기껏해야 47석이다 보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3당의 출현이나 안정적인 다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국회 의석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 대립, 거기다 대통령제까지 1표만 많아도 다 가져가게 돼 있으니까 그게 2개가 딱 결합돼 있어서 대립이 격화되는데 저는 김만흠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득표율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 김능구> 5.4%인가밖에 안 됐다.

△ 박광온> 맞다. 그런데 의식 비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한쪽은 국민의 지지에 비해서 과잉, 의석을 많이 얻은 거고, 한쪽은 국민의 지지에 비해서 의석을 적게 얻은 거다. 그건 지역구 선거에서 1표만 많아도 국회의원으로 결정되고 낙선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지역구 소선거구제 제도만을 갖고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독일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이 정확하게 배분되는 그 제도를 도입해야, 그렇게 해야 일대일 양당 구도를 해체할 수 있고, 제3당이나 4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그렇게 해서 연립 다수 연합에 의한 과반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또 강점이 있냐 하면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한 국민의 절반가량은 자기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안 되는 아픔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줄 알면서도 심지어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국민 절반 또는 40% 정도는 늘 내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는 거다. 갖지 못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독일처럼 1당, 2당, 3당, 적어도 세 당. 아니면 1, 2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의석을 다수 연합을 구성하게 되면 훨씬 많은 국민들이 내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훨씬 더 강해지고, 제대로 건실해지는 이점도 있다.

▲ 김능구>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연초에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그래서 내가 굿 아이디어다, 그게 국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보니까 국회에서 국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총선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때가 8% 차이였다, 21대 국회에서. 그런데 의석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던 거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아마 여러 의견들을 들었을 거다. 그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그래서 그게 해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그 선거구제 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 유지가 돼 버렸고 또 금방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도 준연동형이라는 준 자가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그전과 별 차이 없는, 3당이 설 땅이 없게 됐다.

▲ 김능구> 그렇다. 그것도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다.

△ 박광온>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아예 3당이 가져가는 그 몫을 없애버렸고, 그래서 우리 심상정 의원이 폭망해버린 거다, 정의당이. 그래서 최고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인 게 국힘인데 민주당도 공범의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연동형 비례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 독일식의 선거제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치가 굉장히 바뀔 것 같다.

△ 박광온> 맞다. 바뀌게 되고 바뀔 수밖에 없다. 독일은 또 양원제를 운영한다.

▲ 김능구> 독일도 그전에 우리를 같은 그걸 다 겪었죠

△ 박광온> 겪었다. 나치를 겪었으니까. 나치를 겪고 나서 이게 일방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정치가 독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가 다 100% 합의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틀을 국회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정치.

▲ 김능구> 또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다.

△ 박광온>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저는 일본의 정치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일본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다가 소선거구제로 왔다. 그건 뭐냐 하면 금권 정치 때문에, 계파 정치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4~5명 정도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각 정당에서 후보를 4~5명씩 낼 거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지 각 당 안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5명을 뽑는 가운데 그 선거구의 인구가 적어도 80~100만이다. 그러면 이게 과장되게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70% 투표했다고 그러면, 70만이 투표를 하면 30만 명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5만 명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해놨냐면 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는, 인구 비율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왜?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게 어느 선거구는 10만 명이고, 어느 선거구는 40만 명이면 이쪽 40만 명 선거구에 사는 국민들의 등가성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 이건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거다. 그래서 현재 선거구가 2：1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헌재가 내린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30만 명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원과 5만 명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문제가 바로 그 선거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 5만 명 국회의원이 있고, 30만 명 국회의원이 있는 거다.

▲ 김능구>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 박광온>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인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다. 지금 개헌을 하면 양원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다양한 주장도 있는데···

▲ 김능구> 국힘은 비례를 아예 없애자고 하더라.

△ 박광온> 그건 뭐냐 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자신들이 정당 득표에서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거지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하면 계속 나는 소수당 해도 좋다는 생각인데 그건 특정 지역 국회의원들, 특정 지역 후보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절할 수 있다. 반대할 수 있다.

▲ 김능구> 그러면 대표님, 거기에서 대안으로 요즘 또 이야기하는 게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혼합형을 이야기도 한다.

△ 박광온> 저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기준이 다른 선거구제를 갖고 지역구 의원을 뽑는다는 건 그 자체가 난센스라고 보고, 그렇게 하려면 양원제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인구가 많든 적든 미국처럼, 미국은 텍사스주나 하와이나 똑같이 상원을 2명을 2명을 뽑지 않는가? 인구와 관계없이 지역 대표성을 두는 거다. 알래스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촌 대표성은 보장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안에 농촌형, 도시형 선거구제를 둬서 서로 다르게 운영한다? 이건 저는···

▲ 김능구> 선거구제는 개헌 사항은 아니더라도 양원제는 개헌 사항인가?

△ 박광온> 그렇다. 선거구제는 개헌 사항은 아니다.

△ 박광온> 그건 국민들이,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회의원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한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다음에 인구가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3억이 넘는 그런 나라들을 빼고 유럽 국가들.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 인구 10만 명에 국회의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만 선량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10만 선량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양원제를 도입하든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든지 간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 박광온> 그게 사실은 제가 의원 수 늘리는 걸 그냥 놀고먹는 사람 늘리는 거다, 숫자 늘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단계는 넘어설 필요가 있다.

▲ 김능구>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다. 예산 동결하고 수만 늘리겠다, 이런 안도 있었다.

△ 박광온> 그런 안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양당의 극단적 대립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다수당, 여러 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선거법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정당 투표에 의해서 정당이 득표한 만큼 정확하게 의석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그러려면 지방, 지방 소멸,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실 양원제적 성격을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은 계속, 지금 단일 선거구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간 선거구가 이미 생겼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한 선거구에, 한 시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이 5명···

▲ 김능구> 양원제에서 상원은 아까 말한 헌재의 2대1 그걸 갖다가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않은가? 그 지역 대표성…

△ 박광온> 그렇다, 지역 대표성 그건.

▲ 김능구> 하여튼 양원제가 꼭 필요하겠다, 지역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 박광온> 그렇다, 그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양원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하려면 정당 투표, 연동형 비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의원 정수를 다소라도 늘려야 되는 거다.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하다.

▲ 김능구> 안 늘리니까 지난번처럼 준연동이 하나마나한…

△ 박광온> 하나마나한 일이 되는 거다.

▲ 김능구> 위성정당 거기에 만들어버리니까…

△ 박광온>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 총액 예산 규모는 동결을 하더라도 의원 정수는 늘려야 된다. 특히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양당, 양대 정당의 극단적 대립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