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관세 전쟁 대비해야... AI·반도체·바이오 첨단 산업 추경 필요”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야 하며,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AI·반도체·바이오 등 혁신 산업 육성과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간담회’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3월 12일부터 어느 국가든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부터는 철강을 넘어 상호 관세를 포함해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수출로 먹고살던 우리 산업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이유로 미국 무역 적자를 꼽은 만큼,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이 다음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전쟁이 격화될수록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 산업에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 세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석유화학, 철강 산업 위기 진단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위기 진단과 함께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과 신속한 추경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AI 시대에는 1년이 10년과도 같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지만, 중국은 연구개발(R&D) 예산만 640조 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다”며 “이미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추가적인 R&D 분야와 AI·반도체, 석유·화학 등 우리가 도약해야 할 산업 분야에 마중물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고민을 통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상진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단장은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전략적 AI 자원 확보와 연구개발 촉진 지원, 국가 AI 반도체 전략적 육성, 기존 기업과 AI 기업 간 융합 확산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지원,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AI·반도체·바이오 등 업계 관계자들은 첨단 산업에 대한 추경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탁 SK텔레콤 실장은 “정부의 마중물을 통해 산업별 특화 AI 서비스가 LLM 투자를 촉발하고, LLM이 AI 인프라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계획을 갖고 추경에서 AI가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까지 고려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은 “딥시크(Deepseek) 사태로 인해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지만 미국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깨졌다”면서 “수조 원 정도면 딥시크 R1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 네이버와 LG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은 GPU”라고 말했다.

이어 “GPU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2030년이 되면 GPU와 NPU를 포함해 50만 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잡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 단지 기반 시설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 확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AI 반도체 신시장 선점 등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향후 10년간 1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 추가 반도체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 270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 반도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500억 원의 추경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