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5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① “보수 우파 결집, 위기 왔다는 것...국민 수용 임계점 넘으면 당 미래 없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에 이어 5번째 순서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의 정국인터뷰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보수 우파 결집은 위기가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항상 진보 좌파든, 보수 우파든 위기가 오는 쪽이 먼저 결집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 결집이 이뤄진 것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 중에 하나다’, ‘비상대권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한다면 합리적인 국민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생각은 국면마다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에는 여의도에 탄핵소추 의결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나.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씻겨 나가고 사법 절차의 적법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조기대선 정국만 만들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에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중 헌재 심판이 나오고 난 이후 여론이 또 변화할 것”이라며 “여론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 공정한 사법 절차와,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정치 행위까지는 국민들이 임계점으로 보고 인정할 거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당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헌재 결정 불복 가능성’을 경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헌재는 무조건 기각시켜라. 인용하면 불복하겠다’는 이미지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불복 목소리가 이어진다면 만일 조기대선 국면이 와서 당내 경선에 영향을 준다면 본선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입법 권력이 국정 운영을 힘들고 어렵게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꼭 이 길은 아니므로 상당히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런 오판을 하기까지는 ‘간신 모리배 3인방’이 있다. 충암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대통령이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만행으로 국정운영을 못 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얘기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뜻을 받들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준비를 했다고 본다. 형편없는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CBS라디오에서 이 세 사람을 “윤석열 정부를 망친 간신 모리배 3인방”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이철규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었던 터라, 이번에는 탄핵만은 막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전직 원내대표로서 ‘또 대통령 탄핵을 맞이해야 하느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많은 데자뷔를 해보며 고민했다”고 했다. 

특히 “계엄 이후 친박 핵심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과 긴급히 모여 극복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한동훈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 엄청난 불신과 갈등부터 좁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양쪽 모두 간격을 좁히려는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친윤계) 이양수 의원이 (정국안정화 TF 단장을 맡아)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안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내가 헌재 가서 탄핵 심판 제대로 받겠다. 탄핵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이었다.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들인가”라고 한탄했다. 

■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다. 1958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으로 진주기계공고를 졸업, 강남대학교 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건설 노동자, KT에서 노조 간부 역임,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지냈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을 역임했고, 2007년 한나라당에 입당, 서울시 강서구을에서 제 18·19·20대 3선 국회의원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바른정당 사무총장에 이어 복당 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드루킹 특검 도입 단식 투쟁을 벌여 그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현재 언론방송에서 정치 패널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인터뷰 주요내용①]

▲ 김능구> 정국인터뷰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다 부분에서 정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을 모셨다. 반갑다. 

△ 김성태> 반갑다, 김성태다. 

▲ 김능구> 방송에서 자주 뵙는다.

△ 김성태> 지난 2년 7개월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방송 언론을 통해서 쉴드칠 건 쉴드도 치고, 디펜스할 건 디펜스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시계는 작년 12월 3일로 멈춰버려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 김능구> 그런데 대표님, 저는 줄기차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역사에 무언가의 역할을 한다면 임기 단축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어라. 제가 알기로는 역사 이야기도 좋아한다고 봤는데 웬걸 180도 다르게 비상계엄을 딱 해서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가짜 뉴스인가, 막 이럴 정도였다. 

△ 김성태> 그렇다. 그래서 저도 12·3 비상계엄이 밤에 선포되고 난 이후에는 '이건 아닌데.' 극단적인 판단을 통해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극악무도한 방식의 입법 권력이 아무리 국정 운영을 힘들고 어렵게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저항 수단이 꼭 이 길은 아닌데, 상당히 우려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국회가 탄핵을 해제 의결하고, 국회에서 계속 이어져서 탄핵 소추가 이어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마는 37년 대한민국 헌법 체제도 상당히 낡아 있어서 손 볼 데도 많고,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국정 운영에 정국 돌파 방식을 개헌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통해서라도 과도한 입법 권력의 삼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한마디로 정치의 힘은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맞지 않다. 또 과도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도 국회 입법 권력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의 권력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헌을 가져가면서 국면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다. 

▲ 김능구> 대표님, 그런데 그 이후에 본 걸 보니까 이른바 충암파라고 하는 선후배하고 특히 군에 있는 분들하고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나눴더라.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그게 아니더라,

△ 김성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극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 혼자만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그런 결심이 아닐 거다. 대통령실의 가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 참모 라인들과 고민을 했든지, 안 그러면 관료 중에, 장관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있을 거다. 안 그러면 자기 주변에 흔히 말하는 자신의 국정 운영, 또 통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는 쉽게 말하면 조력자들, 이런 분들하고 고민을 했을 거다. 그게 흔히 말하는 충암파 경호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오판을 하는 과정까지는 간신 모리배 3인방이 있다. 대표적으로 충암파 김용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비상대권을 가지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만행, 횡포에 의해서 국정 운영을 못 해 먹겠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돼서 비상대권을 이야기하고, 그게 방식이 비상계엄이라는 걸로 대통령이 귀결되어졌다면, 그런 걸 가지고 자신하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 방식은 아니다. 다른 방식도 마음껏 고민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아마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 자기 충암파 인맥을 방첩사령관도 앉히고, 나름 쭉 준비를 했다고 보지만 저건 형편없는 방식의 판단이었다. 

▲ 김능구> 신원식 이분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비상조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더니만 교체해 버렸다더라. 

△ 김성태>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통령하고 경호처장하고 몇 분이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이게 걱정돼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절대 그 방식은 맞지 않다. 이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전달해 달라.' 그랬다는 거 아닌가?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국방부 장관 경질이 이루어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을 받드는 준비하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 김능구> 국방부 장관이 반대하면 못하는 건가? 

△ 김성태> 못하는 거다. 비상계엄 요구는 쉽게 말하면 행안부 장관, 아니면 국방부 장관, 주무 장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다. 

▲ 김능구> 그러니까 충암파와 함께 한 것 같다. 우리가 정진석 비서실장을 잘 알지 않은가? 저도 상생과통일의 공동대표로 모시기도 하고, 오랜 언론 활동에다가 정치 경륜, 국회에서도 부의장까지 지내시고, 원내대표도 하고. 어찌 말하면 우리 정치를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큰 역할을 못한 것 같다. 어디 보더라도 상의한 것도 없다. 안 나온다. 

△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불행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가장 중심 세력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다. 그리고 수석들을 두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서 대통령 국가에서는 가장 핵심 수족이 대통령실이 되고, 대통령실이 쉽게 말하면 부처 장관들, 각 수석들, 선임 비서관들의 긴밀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다, 국가를 운영하는 거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인물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실장을 떠나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체제가 위협받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실장. 군을 동원한 이 비상계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국가안보실장하고라도 협의해야 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자기 수족 측근들은 다 배제하고.

▲ 김능구> 전부 허수아비들이었다. 

△ 김성태> 그런 식의 비상계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다.

▲ 김능구> 그런데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해서 이야기를 한다. 제일 충격적인 게 아무 일이 없었다, 이래 버리니까 아마 우리 대표님도 어안이 벙벙했을 거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 김성태>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저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상황과 또 지금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건지 많은 데자뷔를 해보면서 고민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흔히 말하면 그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둘로 쪼개져 있었다. 친박, 비박 이래서. 그 정치적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어서 그 야당은 탄핵을 막 엄청나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122명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국정 농단은 잘못됐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런 측면에서의 결속과 지금까지 흉금을 털어내는 정치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 그래서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때 당시 흔히 말하는 대통령 측근으로서 친박 핵심을 했던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하고 긴급히 모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면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런 걸 정말 긴급하게 자리해서 논의한 적도 있다.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 이번에 만일 잘못되면 보수 우파는 정말 영원히 지리멸렬하게 그냥 짓밟히고···

▲ 김능구> 거기에서 지혜가 뭐였는가? 

△ 김성태> 당시 한동훈 당대표 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엄청난 갈등이었지 않은가? 먼저 이것부터, 이 불신과 갈등부터 좁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야당하고의 정치적 문제, 이런 걸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했었다. 그런데 엄청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대표는 당정 간격의 그 큰 간극을,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팠다, 지금 이 시간에도. 

▲ 김능구>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박근혜 때는 거의 122명 중에서 반 정도가 탄핵에 찬성해서 전체가 234명이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204명이 탄핵 소추에 찬성했다. 국힘의 18명이 찬성을 했다. 그래서 주로 한동훈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국힘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어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배신자냐 아니냐, 이 부분은 이후에 국힘에서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 김성태> 나는 흔히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이 먼저 잡혀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때 당시도 제가 오죽하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시 대통령 탄핵 초유의 상황을 맞이할 건 불 보듯 뻔한 건데 어떻게 이 급한 불을 꺼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비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듯이 그때도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정당성이나 당위성, 진정성에 대해서 당시 당과,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108명 의원들이 그걸 공유했어야 되는 거다. 정말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동훈 당대표부터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의 이 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이걸 수습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야 한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의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서 한동훈 대표는 대표대로, 흔히 말하는 그 수습을 이양수 지금 당 사무총장 하는 사람 보고··· 그래서 조기 하야, 선 하야 후 탄핵 형식으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헌재에 가서 탄핵 심판 제대로 받겠다. 너희들 탄핵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이었다.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들인가. 

▲ 김능구> 당시에 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 김성태>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냥 탄핵까지 가버린 거 아닌가? 

▲ 김능구> 서로 불신하니까. 

△ 김성태>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대표적 친박 인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 분 모여서 지금 현재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줘야 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용산과 또 한동훈 대표 측, 이렇게 해도 전혀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자세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불행을 맞이한 거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그때 경고심을 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대통령 통치 권한으로서 작동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도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헌재에서 심판받는 걸 가지고 엄동설한에 그래도 자유 우파 보수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애정,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가. 

▲ 김능구>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비상계엄이 어쨌든 간에 위헌·위법이다.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인용은 불가피하다. 아니다, 기각돼야 된다. 여기서는 어떤 입장으로 계신가? 

△ 김성태> 저는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판단이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저도 전직 원내대표로서 또 대통령이 탄핵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에게 내가 호소문의 글을 써서 보냈다.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그 말인즉 대통령실과 한동훈···

▲ 김능구> 국회 탄핵 찬성되기 전에 보냈다는 건가? 

△ 김성태> 그렇다.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줄여서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지, 이 부분부터 지혜를 모아 나가자. 슬기로운 대처를 하자. 당시에 그런 호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양쪽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갔는데 저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더라도 탄핵까지 가는 것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 헌재 심판 과정은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일정 부분, 당시 국민들의 여론, 이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만, 국회의원들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나름 개개인 헌법기관들이 판단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국민의 생각은 국면 국면마다 다 달라진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여의도 대로를 꽉 채운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가?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은 지나고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해서 모두 다 그게 씻겨 나가고, 오로지 조기 대선 정국만을 만들려고 하는, 헌재에서 조기 탄핵만 빨리 심판해 주길 바라는, 쉽게 말하는 사법 절차의 적법성을 다 무시하고라도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에 국민들의 생각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상황이다. 

▲ 김능구> 여론조사로도 1단계가 12월, 비상계엄 이후가 되고. 그다음 1월부터 설 전까지는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떨어지고, 국민 지지세는 경합 지역 양상이고, 그러고 나서 설 직후부터는 오히려 국힘 지지세도 주춤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 김성태>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은 국면 국면마다 달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를 부정할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 공정한 사법 절차와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그런 탄핵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국민의힘 집권당이 할 도리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극히 절제된 국민적 임계점을 늘 고려하지 않으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국민 여론으로부터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도 간과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는 거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된다는 그런 국민적 집단 지성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걸 우리 자신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지금 현재 이 정국이라든지, 특히 국민들에게 상식선을 벗어난 정치 행위를 해버리면 언제든지 국민들의 마음은 완전히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다. 

▲ 김능구> 대표님, 아시겠지만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있었고, 탄핵 반대 집회가 예를 들면 순수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광훈 목사 등은 옛날에 태극기 세력을 주도했던 분인데 상당히 과도하게 국민을 가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불복할 태세다. 나라가 잘못하면 두 쪽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이 하더라.

△ 김성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법원은 최후의 보류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이 대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그 근간이 뭐겠는가? 법치인 거다. 이 법치 자체를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고 혼돈하게 이재명 대표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버리고 또 법원의 결정 이 자체를 우리가 벌써 승복하지 않고 불복할 것처럼···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세력의 결집이었다고 그러면 중도 무당층에 계신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냉철한 지성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 2016년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서 진짜 돈 10원 하나 받은 적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되고 난 이후에 대국민 사과하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몰골을 가지고서도 본인이 헌재 심판에, 국민 여론에 크게 저항하는 그런 분노를 갖다가···

▲ 김능구> 고민이 다 안고 가겠다고 했다. 

△ 김성태> 다 안고 모든 걸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 가녀린 몸을 가지고 수감 생활을 몇 년 했는가? 4년이 넘게 했지 않은가?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7년 당시 대선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시켜서 감방에 보내고, 무려 1,000명 가까운 그런 공직자들을 수사하면서 수사 과정에 5명의 아까운 목숨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정권의 실상을 그때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다. 또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 정도밖에 안 됐다. 5~10%. 그때 제가 원내대표를 했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이라고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라는 자신 정권의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당시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정권으로 댓글 조작, 그래서 드루킹 특검. 부모가 물려주는 소중한 몸뚱아리도 하나의 재산인데 노숙 단식을 9박 10일을 했다. 정말 죽을 만하니까 민주당에서 청와대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특검을 수용해 준 거 아닌가? 그 특검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걸 만천하에 밝힐 수 있었다.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우리 당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5년 만인 지난 2022년에 다시 우리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이 국민들에게 상식적이고, 보수 우파가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그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자신이 있는 처신인지 이건 분명히 되돌아봐야 된다고 본다. 

▲ 김능구> 그런데 역사에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그때 적폐 청산을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걸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으로 모시기도 했다.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 선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점에서 가장 인기 있고 또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사람, 대통령 자질에 상관없이. 그런 후보를 선출하고, 그런 게임을 하는 건 이런 불행을 또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 

△ 김성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2년 7~8개월 동안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소중한 입법 권력을 자신한테, 민주당에게 그 많은 의석을 준 거 아닌가? 그 의석을 가지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의 장관들을 탄핵시키고 심지어 헌법기관에 있는 감사원장도 탄핵을 시키고, 검사들도 탄핵시키고. 입법 독단과 전횡을 통해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온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 강사 이런 분들이 중도 무당층까지 결집시켜서 또 다시 보수 우파가 정권 재창출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보는가? 

▲ 김능구> 어려울 것 같다. 

△ 김성태> 중도 무당층까지 지금의 방식을 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로 발생한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과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들 자신들을 이해시키면서 설득시켜 나가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다, 이 과정이. 

▲ 김능구> 그래서 원로들은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그전에라도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성명도 내고 했지만 지금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 김성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은 지금 현재 따놓은 당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법도 쏙 들어갔다. 명태균 특검법 이거 하나 가지고 헌재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특검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국가급 선거의 공천에도 관여한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함께 관여한 이런 사항들만 가지고도 국민 정서를 반감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대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명태균 특검도 아마 이번 주 20일, 국회 법사위 처리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가겠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명태균 특검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언제인가?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소추 일정을 다 고려하면서 민주당 기술자들이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다.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보수 우파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 진영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될 건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만일 앞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옥중 정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조기 대선에 나서는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받들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사실상 실질적인 내란은 180석 가까운 민주당 입법 권력이 그동안 입법 독단과 전횡, 엄청난 과도한 입법 권력의 작동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심판해 주십시오. 과연 중도 무당층 국민들이, 이미 좌우 진영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걸 깊게 고민해야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