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與野 ‘명태균 특검' 공방…민주당 “明,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국힘 “정치공세"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명태균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에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 인사 청탁 의혹이 있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당 공천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明 경호처 인사 청탁 관련 녹취 파일 재생 시도에 국힘 반발

국회 운영위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일부 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야당은 대통령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명 씨가 대통령실 경호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재생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노 의원은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명 씨에 의한 인사 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자리에서 제가 확보한 인사 청탁 문제와 관련된 더 강력한 증거, 명씨 음성 녹취록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운영위는 관례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시청각 자료를 회의장에서 재생할 땐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녹취록 재생은 이뤄지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의문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인권적인 위원들이 인권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시켰다. 정권의 방패막이자 내란범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인권위 업무보고 누락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는 ‘경호처 폐지법’을 상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경호처에 대해 여야가 운영위 첫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이송했지만 탄핵 정국 여파로 현안이 산적한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5건,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경호업무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 탄핵소추 대상에 경호처장을 추가하는 법안이 8건이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경호처를 폐지하고, 현재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청 소속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각 의원 발의안에 따라 경찰청 내 신설조직의 명칭과 해당 부서장의 직급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무죄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체포 등 영장 발부를 이유로 경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호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