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야정 국정협의회 "추경·연금 개혁·반도체법, 실무협의서 추가 논의"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국정협의회 추진 42일 만에 손을 맞잡고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시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반도체 특별법·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 측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견을 보였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정 대표들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생 지원·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 규모, 세부 내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특별법은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생 법안 처리도 추경과 함께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박 수석은 부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고,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경과 함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을 원복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추경안을 만들면 실무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권 위원장은 지난 연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부분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논의에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면 구체적 항목을 다음 실무 논의에 가져오라고 했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데, 민생 부분 관련 소비쿠폰이 포함될 것인지는 오늘 논의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추경을)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논의가 진행됐으나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박 공보수석은 "반도체 특별법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52시간 전면적인 유예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탄력성·유연성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라는 우 의장의 말씀이 있었다"며 "논의가 더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52시간 예외 문제를 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도 "3년 정도 일단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그 부분도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모수 개혁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험료율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입장이 같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금 특위와 연금 개혁에 관련된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 특위에 대해서는 13% 보험료율 인상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고, 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같이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민주당에서는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하고, 모수 개혁 숫자를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야·정 대표들은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국회 윤리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기후 특위 설치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입법 기능과 예산 편성 기능 등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필요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