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차정인 '교육공동체 복원·안전한 학교 만들기" 3호 공약 발표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차정인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가 20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복원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공약했다.

차정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3호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접하며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국 고등학교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의 고등학교가 입시 경쟁을 위한 전쟁터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의 80.8%가 자국 고교를 ‘전쟁터’라고 응답해 중국(41.8%), 미국(40.4%), 일본(13.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2.8%에 불과해 일본(75.7%), 중국(46.6%), 미국(33.8%)보다 현저히 낮았다.

차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복원’과 ‘안전한 학교 조성’ 두 가지 핵심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복원’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주체 간 정례적 소통 제도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및 학부모 협력센터 운영 △‘부산교육대전환 시민협의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차 후보는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통학로 안전 실태 조사 및 개선 △CCTV 확대 및 초등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과 교내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고, 진보 성향인 차 후보는 "부산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차정인 교육감 후보의 3 공약' 전문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복원·안전한 학교 만들기 

- 차정인 교육감 후보의 3 공약 - 

먼저, 지난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접하고서 충격과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 차정인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3일 1호 공약인 ‘교실 수업 회복과 교사의 수업 주권’을 발표하고, 2월 6일에는 2호 공약인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공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복원·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의 대학생들에게 자국의 고등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기 나라의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응답한 대학생들이 중국은 41.8%, 미국은 40.4%, 일본은 13.8%이었으나, 한국은 80.8%로 두 배가 넘게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함께하는 광장’이라는 답변은 미국 33.8%, 중국 46.6%, 일본 75.7%에 비해, 한국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의 고등학교가 명문 대학을 목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전쟁터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보다는 덜 치열하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행정직원, 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도 이러한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구성원이 많을수록 개인과 집단의 생각은 달라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소통, 신뢰가 필수적이며, 너와 내가 중요한 만큼 ‘우리'라는 공동체의 회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구성원이 힘을 모아 교육공동체를 복원하고, 각종 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복원’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는 상호 오해, 불신, 왜곡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소통보다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구성원을 만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직원,  비정규직 직원, 교원단체, 각종 노조 등과 교육감 간의 소통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자치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단위의 민주적 교육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토론과 소통 중심의 교무회의(다모임)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생회, 학부모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 기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학생 대표가 일부 학생 관련 심의 사항에만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사회 위원과 동등하게 학생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부모의 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지원단’을 통해 단위학교별 학부모 참여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 공유원탁회의’를 통해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문화, 예술, 외국어, 독서 등 다양한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부산교육대전환 시민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 상황과, 지역교육격차, 교육 주체 간 갈등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교육 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산교육대전환 시민협의회’는 부산교육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며,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협의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지역사회와 함께 이 뜻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안팎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부산은 지형 특성상 고지대의 급경사 비탈길과 좁은 통학로가 많습니다. 2023년에는 영도구 초등학생과 북구 선생님이 스쿨존에서 사고당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학로의 안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관련 지역사회 협의체를 운영하여, 통학로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교 교육시설의 안전 인증을 강화하고, 운동장, 체육관·강당, 교실·복도, 급식실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주요 장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인재에 의한 사고이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안팎의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선,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돌봄교실 근처 등 학교 내 주요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한 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평균 9.4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각 학교마다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와 협력하여 교내외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은 유치원처럼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폐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부활시켜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의학/법률/교육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하늘이법’의 입법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실질환 교원의 복직시에는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등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찰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정신질환과 교육현장과의 관련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 모든 교원이 건강하게 학생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 개선에도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부산지역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1%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은 각각 1.4%, 0.4%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초등학교는 4.4%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학교폭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피해유형과 가해학생 현황, 피해경험 장소와 시간 등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중과 책임, 관계 중심의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개선하여,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고, 폭력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학생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사활을 건 전쟁터나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광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산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복원을 위한 부산교육대전환!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20.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차정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