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탄핵, 개헌, 조기대선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12.3 비상계엄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파문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그리고 내란, 외환의 죄 아니고는 형사소추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내란혐의 기소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반성 끝에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용 여하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기대섞인 바람으로 우리 정치권에 불어닥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25일 11차 변론종결 후 3월 초중순 선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측은 이날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내용이 담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한덕수 총리는 진술 조서에서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고, 이미 두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며 일축했다.

헌재는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조지호 청장 등 3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헌재가 이날 변론을 끝낸다면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조계 “12.3 비상계엄, 위헌 소지는 분명하나 내란죄는 이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발표한 12.3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계엄선포 요건에 맞지않는 조치였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통제를 포고령 1호에 넣고, 군을 국회에 투입시킨 것은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권한을 넘어섰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 다만 내란죄 성립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많다.

국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내란혐의로 사법처벌에 나섰다. 내란죄는 반역, 반국가적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은 물론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공격했다. 그러나 야당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내란 동조자로 몬 것이 화근이었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탄핵,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이르자 여론의 역풍이 몰아쳤다.

국회서 탄핵소추됐고, 내란혐의로 사법적 책임까지 추궁당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역진하기 시작했다. 과도한 내란 프레임과 이를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여야 정치권에서 떠오르는 개헌론...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 제기

여야 정치권에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조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개헌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때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이 설명절 연휴를 마친 직후인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내 대권주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며 개헌론을 공식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 결선투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지난 6일 국회서 ‘국가대개조 개헌 토론회’를 주최, 대통령 단임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과 합의로 만들어내는 7공화국 개헌 공론의 장’을 펼치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있는 ‘일곱번째나라LAB’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 역시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거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넣고 치열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은 그것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지난 3일 주관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간담회에서도 개헌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탄핵 기각 시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병행을 제안했다.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임명하고, 현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여야, 개헌 필요성 공감...정치적 이해관계 달라 실현 미지수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조기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권주자들이 개헌시기에 대해 공약을 하고, 조기대선이 끝난 뒤에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5년 단임제에서 4년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하게 되면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치러질 수 있게 되고,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안은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치권에 울리는 개헌론의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다.

조기대선 승부는 여야 후보 맞대결로 결판날 것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집권여당 후보의 맞대결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야당에서는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움켜쥐며 일극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대표는 벌써부터 통합행보에 나섰다.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배석자도 없는 만찬회동을 하고, 오는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배석자 없는 오찬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번 만찬과 오찬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밑작업이며, 큰 틀에서는 민주당 대권 후보를 위한 통합행보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김 전 총리와 임 전 실장은 그동안 이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친명계와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해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친명계의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났다. 지난달 3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모두 당내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과 화합행보다.

만약 조기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나서게 되면 우클릭 포용행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과 함께 경선에서 뛰고, 승복하고, 돕는 분위기를 연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을 떠났거나 밀려났던 이낙연 전 총리 등과 같은 인사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18명까지 포섭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가히 ‘한국형 뉴딜연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가진 확장성의 한계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게 한다는 전망도 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대표의 확장성의 한계를 ‘여론조사 상 3‧4‧5‧6’현상으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지지 30%, 민주당 지지 40%, 정권 교체 50%, 탄핵 찬성 60%’로 탄핵 찬성 60%의 절반이 이 대표 지지로 나타나는 확장성의 한계가 이재명의 위기”라면서“‘중도 확장 전략을 실용주의와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데 진정성과 신뢰도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입법화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 역시 ‘김능구 홍형식의 민심레이다’에서 “3‧4‧5‧6 현상에서 보듯 교체나 탄핵에 대한 에너지가 이 대표한테로 다 넘어오질 않고 이 대표가 절반밖에 흡수를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 대표 본인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홍 소장은 이어 “진영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중도층이 두터워져 보수와 진보, 중도층 비율이 433이던 것이 334로 세력구도가 바뀌면서 중도가 4가 됐다”면서 “만일 김문수 이재명 구도가 되면 중도층은 둘 다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與, 반탄찬윤 vs 반탄비윤...보수결집과 중도층 확장이 관건

보수여당의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 여당 사정은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이후 친윤 세력이 주도하면서 당내 안정감을 되찾고, 지지율도 회복됐다. 이에 따라 지금도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민심을 얻고 있는 형국이지만 보수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전략으로는 본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즉, ‘탄핵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전략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연적이지만 실행시기와 방법, 모두 해법을 찾기 어렵다.

보수결집 현상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성도 울리고 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보수우파 결집현상과 관련, “3월 중 헌재 심판이 나오고 난 이후 여론이 또 변화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법절차와,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정치 행위까지는 국민들이 임계점으로 보고 인정하겠지만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당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경고했다.

탄핵인용으로 조기 대선에 돌입하면 국민의힘은 보수결집에 집중할지, 중도확장성을 강화할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 주자들을 분류하면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은 지지하는 반탄찬윤(김문수, 홍준표), 탄핵에 반대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선명하지 않은 반탄비윤(오세훈), 탄핵에 찬성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찬탄반윤(유승민,한동훈) 등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반탄찬윤의 대표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우선 보수 성향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일어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을 때 홀로 일어서지 않았고, 그 이후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그 이후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수 강성지지층의 마음을 얻었다. 극우적인 색채가 있지만 서사와 스토리가 있다는 건 강점이다. 그러나 김 장관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와 접촉을 자제하는 한편,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행보를 선보여야 한다는 게 숙제다.

반탄비윤 분류에 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보수층에 지지세가 있는 반면 강성보수 지지세가 약한게 단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들어, 탄핵에 반대하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도확장성은 있지만 보수결집에 문제가 있으니 당원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대선 경선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친윤계와 당심이 오 시장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금은 전광훈 목사 등 외곽세력들이 드세지만 당원들은 전략적 사고를 할 것”이라며 “친윤계와 보수 언론은 오 시장을 밀 가능성이 크고, 극우 유튜버들은 김 장관을 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찬탄반윤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언론을 통해 탄핵과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조기대선 준비태세에 들어간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정하면 국민께서 그걸 납득해 주시겠느냐”면서 “저같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탄핵과 비상계엄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자신의 입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의 뜻을 표명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기대선을 겨냥한 정치행보를 재개할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책 한 권 쓰고 있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은 국민여론 대 당원여론을 5대5로 반영하는 대선경선룰을 바꾸지 않은 이상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그 다음 후보순위에 꼽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제3지대 후보로서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만40세를 넘겨 처음으로 대선후보로 출전하기 때문이다. 대선 본선에서 두자리수 지지율을 보인다면 캐스팅 보터로서 상당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정치권의 전망이 나와있다.

권력분산형 개헌과 선거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과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로 이어진 엄혹한 정치현실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는 희망의 바람은 불고있다. 87년 헌법체제를 바꿔 새로운 권력분산형 권력구조로 바꾸고, 선거제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교수는 폴리뉴스와 가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시리즈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과 정치적인 자제력을 잃은 여소야대 국회권력이 정면충돌하면서 벌어진 것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라고 진단하면서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 총리가 내정을 이끄는 방식으로 합의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도 문제지만 정당의 문제가 더 크다. 기득권 양대 정당들의 특권 카르텔이 끊임없는 진영 대결로 양당은 서로 죽고 살리는 극한적인 진영 대결이 거꾸로 자기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전 의원이 개헌보다도 선거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양극단의 진영정치를 양산하는 소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