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정조사 4차청문회] “곽종근, ‘의원체포’ 尹지시 전달” “여인형에게서 ‘체포 명단’ 받았다” 軍 증언 이어져
21일 국회 尹내란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 실시 특전사 부하들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는 尹 지시 전달” 방첩사 간부들 “여인형에게 명단 받아…경찰에 체포조 요청” “尹 서명 들어간 포고령 일체 못 봤다”…절차적 하자 지적 박선원 “국정원 공작” 주장하며 실명‧직책 공개…국정원 “유감”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4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4차 청문회에서는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는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여단장과 차량에 동승한 안효영 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중령)은 “‘대통령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한다”라며 이 여단장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최초 지시를 받을 당시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었던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과 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도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상황일지에서 자신의 발언 기록 일부를 빼달라고 했다고 증언하며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로 곽 전 사령관이 선정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방첩사 간부들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거듭 증언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와 이송, 구금 등 전 과정을 주도한 것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또한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위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특수전사령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4차 청문회에도 “김현태 707 단장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707특임대가 소지했던 케이블 타이를 갖고 나와 직접 자신의 왼손을 묶는 시연을 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에 대한 공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기밀 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직제를 공개해 국정원이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尹이 의원 체포 지시"…방첩사-수방사 소속 군인들 증언
이날 열린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이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새벽) 0시 50분에서 1시 사이 곽 전 사령관이 (제게) 보안폰으로 전화했다”라며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가’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을 해야 한다. 제가 (곽 전 사령관에게 복명복창으로)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씀입니까’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주저하는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여단장은 “마침 통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다. (1대대장에게)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전했다”며 “이 통화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여단장의 증언을 재확인하는 진술은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이 여단장과 차량에 동승한 안효영 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중령)은 “정확한 단어는 기억 못 하지만 ‘대통령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한다. 임팩트가 커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최초 지시를 받을 당시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었던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도 “곽 전 사령관이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어 옆 간부(특전사 주임원사)에게 물어봤는데 코드1(대통령)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으며 경례했는데 특전사 경례 구호가 아닌 ‘충성’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곽 전 사령관이 당황했는지 ‘단결’이 아닌 ‘충성’이라고 했던 것 같다”며 “장관 혹은 그 이상의 상급자일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일지에서 자신이 발언한 일부 내용을 빼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여단장은 "사건 발생 후 국회에서 상황일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를 사령부에 제출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걸 보고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아 빼면 안 되겠냐고 했다"며 “사령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아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령관이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놔서 일부 문장을 상황 장교들이 적어놨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령관이 말한 것이기에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저희 예하 지휘관들에게 (임무의)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법한 현장으로 투입시켰다”라며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직전까지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지시했고,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며 곽 전 사령관이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로 선정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방첩사 간부들 “여인형에게서 ‘정치인 체포 명단’ 받았다”
이와 함께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군 간부들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주면서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명단을 거기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등등 다 14명’이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전 단장은 “제가 분명히 지시받은 것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는 지시였다”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점검과 체포 대상의 이송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와 이송, 구금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단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첩사가) 체포명단 구성부터 체포조직, 구금시설 확보까지 주도했다는 사실이 맞느냐’라는 질의에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구아무개 방첩사 수사과장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에게 체포조 편성해야 하니 되는대로 경찰 보내달라.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라고 요청했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중령)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체포한다는 지시와 명단을 불러줘서 받아 적었고 해당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과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 명단이 맞느냐'는 질의에도 "맞다"고 답했다. 조상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 대통령 서명 못 봐"
계엄 당일 국회 내 군 병력 진입 과정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위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특수전사령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양 단장은 이후 “총 8차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안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라며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담당 실무자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후 즉시 해제를 조언하자 이를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사령관에) 건의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듣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증언도 이어졌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국방부에서 건의하고 심의를 통해 대통령의 재가 이후에 공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업무을 맡았던 저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을 일체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 "차후에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돼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선원 “홍장원 메모 내가 안 썼다…국정원의 공작“ 주장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특임단이 준비한 케이블타이는 ‘의원 포박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김현태 707 단장은 지난해 12월 9·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라고 증언했다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단장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707특임대가 소지했던 케이블 타이를 갖고 나와 직접 시연 했다.
이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이성훈 707 특임단 작전관은 박 의원이 갖고 나온 케이블 타이에 대해 “포박용이 맞다”면서도 “작전 수행 시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사물 고정용)와 포박용 케이블타이 두 종류를 개인마다 다르게 휴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홍장원 메모'를 내가 썼다고 하는데 글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며 국정원 오호룡 1차장과 국정원 간부 2명의 실명을 언급하고 "이 세 사람이 홍 전 차장과 민주당, 저를 연결시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 의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박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가 안전 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발부…25일 5차 청문회 예정
4차 청문회에서는 주요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첨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 내란특위는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3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두 차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에 여당은 반복된 동행명령장에 대해 항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 명령장을 회의할 때마다 발부하겠다는 것은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내란 국조특위는 이달 25일 5차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