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 與 "공수처 내란수사권 없어" vs 野 "경호처, 김건희 비화폰 수사해야" 총공세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5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5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을 거론하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모의 정황과 비상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국힘 "공수처, 영장쇼핑" "대통령 구속되던 날 회식"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집중 겨냥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영장 쇼핑'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오 처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어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17일 회식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임종득 의원은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회식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처장은 "기자들이 공수처에 진을 치고 있어 저녁 한 끼를 못 사주다가 하루 정도는 저녁을 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와인 한 병 들고 간 것"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다"고 반박했다.

민주 "김용현, 면직 일주일간 비화폰 사용.. 서버 압수수색해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출석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반납 시점이 지난해 12월 13일 또는 12일이 맞느냐"고 물었고 경호처 직원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일주일 가량 비화폰을 사용한 것이다. 

윤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현재 경호처에 보관돼 있는지를 물었고 이 관계자는 "(경호처에)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해당 전화기의 전원을 켜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비화폰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거듭 기각해 결과적으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장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직권남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인데 별건 수사이지 않으냐"며 "별건이라도 수사하라는 말씀이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시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혹시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죄송하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만약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며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다. 확인해서 국조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김용현과 檢 출석 관련 통화한 적 없어"

금감원장 "비상계엄 매우 잘못.. 적절치 않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통화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6일 김 전 장관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출석을 요구하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출석해도 되는지 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김 수석과 협의해 보라고 한 뒤 김 전 장관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간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지난 6일 3차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과 검찰 출석 관련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이날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수석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지난번까지 선서하고 다 명백하게 말씀드렸다"며 "김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출석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상계엄 직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직 의사를 내비치자 "같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야겠다고 하자 자신도 사직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당시 F4 회의에는 최 부총리, 이 원장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에 들렀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괴감과 함께 부총리직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실감이 안 났다"며 "상황 자체를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매우 잘못됐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예비비 확보와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관련 문건을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전달했고, 윤 차관보는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확인됐다. 윤 차관보는 관련 문건 원본을 지난해 12월 13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날 윤 차관보는 "F4 회의와 예비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윤 차관보는 "(12월 4일) 오전 1시 40~50분경에 부총리께 리마인드(상기)를 시켜드렸다"며 "부총리께서는 메모 앞부분을 보시더니 이미 계엄이 해제됐고 우리는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되기도 했다.

특위는 마지막 청문회인 이날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나면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의 고발도 검토 중이다.

지난 달 22일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특위는 경호처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 계엄 당시 수방사 B1 벙커에 50명가량의 구금을 검토한 의혹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