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복귀 전제 '임기단축 개헌' 파장.. 與 "진정성" 野 "내란범이 다시 권력...섬뜩"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단축 개헌에 나서겠다고 '尹복귀 개헌' 구상을 밝히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이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기각을 유도하기 위한 내란범의 "헛된 말장난""내란수괴범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는 것. 섬뜩하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 전제한 개헌구상' 발언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들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정치원로들, 우원식 의장, 민주당 비명계 등과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수괴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로 한 개헌이다. 3월중순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尹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후 5월경 치러지는 조기대선 과정에서 개헌의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행해진 군과 경찰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12.3비상계엄을 가능케했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차원의 '7공화국 개헌'이다. 

그러나 '사과도 승복도 없이' 윤 대통령이 밝힌 개헌은 자신의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개헌'을 미끼로 다시 탄핵기각을 이끌어 '복귀'하려는 尹의 태도에 분노스럽다는 반응이다.

尹, 복귀 개헌 구상 "임기 연연않고 개헌 추진할 것" 대통령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11차 변론기일)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대통령직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힘 "대통령 진정성 높이 평가" "민주당 개헌 동참하라".. 개헌특위 출범

이날 윤 대통령이 자신의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과 '임기단축'을 시사한 것은 헌재의 탄핵 기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개헌 문제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최후변론에 담은 것 같다"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문제뿐만 아니라 제왕적 국회와 시스템이 87체제에 머물러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강조했기에, 대통령의 이야기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 논평에서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다"며 "대통령께서는 최종 진술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통합을 간곡히 요청하셨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YTN라디오에서 "(국회가) 29번씩이나 탄핵을 하는 건 결국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다. (이번에) 제왕적 국회가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다"며 "끝까지 갈등만 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행동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위를 출범 시킨다. 특위 위원에는 성일종, 신성범, 조은희, 최형두 의원이 내정됐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개헌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떠나 국가 대개조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은 큰 진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이 돋보인다"며 "개헌의 주체는 국민과 국회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동참하길 바란다.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입법 권력 축소 개헌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 尹복귀 전제 개헌? "헛된 말장난.. 섬뜩하기까지 해".. 1일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차례 '개헌 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내란수괴범 尹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논의에 민주당이 결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 개헌 주장이 '순수성'이라기 보다는 내란수괴범인 자신의 대통령직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개헌, 권력 이양 운운하며 어물쩍 국민의 눈을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야비한 술책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독재국가를 꿈꾸며 군홧발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내란수괴에게 돌아갈 것은 파면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탄핵소추단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 개정과 임기 단축까지 생각할 테니 탄핵을 기각시켜달라고 읍소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했다.

박지원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으로 임기연장을 꾀하려는 모습, 재판관들께 하는 아부성 읍소 발언은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이 든다"며 "과거 임기 단축, 4년중임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제7공화국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비서실장은 '누가 자기 임기 1년 단축해서 개헌합니까'라고 일축하던 당신들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당신의 오늘밤 최후진술이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는 안 될 탄핵사유"라며 "대통령 노릇 못했다면 사람 노릇이라도 하시라.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이라고 적었다.

박선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내란 쿠데타를 일으켜 영구집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쏘아 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야5당과 함께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보수언론도 "탄핵 기각 호소용" "허망한 제안" 비판

언론들도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에게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약속은 물론이고 지지 세력을 향해 승복을 당부하는 발언조차 없었던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 국민통합을 언급했지만 그건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막연한 메시지"라고 평가 절하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헌재에 탄핵 기각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야당 비판에 치중하면서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호응을 끌어낼지는 의문"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세계일보도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허망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개헌을 제안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비상계엄 전에 이뤄졌다면 조기 대선을 바라는 야당의 호응을 끌어냈을 수 있다. 그랬다면 ‘87년 체제’를 끝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망상으로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직 복귀까지 거론하다니,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