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 통과.. 崔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 이탈표는? '한동훈 vs 윤석열' 될 듯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면에 복귀하며 조기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재표결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은 불법', '탄핵찬성' 등을 통해 '반 윤석열' 노선을 선택한 한 전 대표가 명태균 특검법으로 '尹과 결별'을 선택하고 대선주자로 자리매김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표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여권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 반대 91 기권 1

與 "명태균특검법, 제2의 김대업 만들려는 정략 특검" 부결 당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같은 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4월 총선 때 명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천거래 등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윤한홍, 윤상현,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 찬성토론을 통해 "(여당은)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나.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누가 이 말을 했나.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탈탈 털어 (징역) 3년을 구형한 그 특검이 누구인가"라며 "그 윤석열이 명씨를 통해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표결 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며 "한낱 선거 브로커가 하는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련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상욱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찬성표' 김상욱 "당에 도움" vs 권성동 "잘못된 행태"

이날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시기에 자칫 정쟁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찬성하고 싶지 않았던 법안"이라면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온 녹취록상 당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척이 없던 점, 조기 대선 시 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란 생각(에서 찬성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당론을 위배했다"며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당론을 위배해서 투표했다"며 "앞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표결, 친한계 이탈 및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큰 변수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럴경우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재표결의 변수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책을 발간하며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한 전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 10여명이 재표결 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 게이트에 유력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만큼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에 찬성할 수 있다. 

이미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은 불법', '탄핵찬성' 등을 통해 '반 윤석열' 노선을 선택한 상황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尹과 결별'을 선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헌재는 3월 중순 경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이탈을 자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