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8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③ “51:49 피흘리는 민주주의 극복하고, 7:3 대한민국으로 가자”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 이어 여덟 번째 순서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26일 조기 대선의 전략으로 “51：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7：3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선거 전략과 나라 건설을 하는 믿음직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에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지사는 “7：3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현재 불법 계엄에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력에 반대한다가 70%가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40%다”며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건 30%까지의 국민까지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대통령 선거도 이길 수 있고, 그 정도(30%)의 마음을 안아야 그 이후에 나라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30%의 국민도 더 안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7：3으로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세 드신 분은 60살에 정년을 했는데 수명이 100세까지 되면 삶이 너무 불안한 거다. 그러면 노후 빈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상속세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중도층이 바라는 건 일자리와 안보 문제에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바라는 거다.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다 변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인을 발행한다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다. 새로운 과감한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최근 정치의 양극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에 대해선 “양극화 자체가 경제를 성장 국면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니까 일부 정치인이 서로를 파괴하는 쪽의 정치가 됐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7：3, 건전한 국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미래를 여는 이런 쪽의 길을 만들면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거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는 정치인과 윤석열 정권이 망친 나라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7：3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외교·안보 강대국과 당당하게 맞서 협상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뽑아야 나라 안정 돼”

이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탄생시킨 비극이라고 본다”며 “준비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치 구조를 안 만들면 이런 일은 또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진영,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편, 나라를 누가 살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을 뽑아내는 시대가 와야 한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손바닥에 임금 왕 자를 쓰고 왔을 때 알아봤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는 눈 감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속 대통령 후보를 빌려왔다. 이회창 후보 빌려오고, 이명박 후보 빌려오고, 윤석열 후보 빌려오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보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기본 가치조차도 없고 계속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보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 하나 뽑을 때도 그 친구가 총무를 잘할지, 기획을 잘하는지 생각을 많이 해서 뽑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1년에 700조 원을 쓰는 사람을 뽑는데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야한다”며 “적어도 경제와 외교 안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중국 주석인 시진핑과 당당하게 맞서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면 모든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당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당과 더불어 진화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본다”며 준비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100% 국민 경선 룰 선택 할 수도...민주당 어떻게 대응 할지 논의해야”

김 대표가 조기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 “경선 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5：5 (당원:국민여론조사)로 돼 있다”며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50%중 역선택 방지를 위해 경선 하는 당 지지지와 무당파만 찍게 돼 있다“며 경선룰에 대해서 설명하자, 이 전 지사는 “국민의힘의 고민이 있을 거다. 탈당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해야하는데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100% 국민 경선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21년같은 경선 룰을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은 경선 룰은 현행대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100% 국민 경선이라는 변화를 꾀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조금 국민 속에 다가가려면 경선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설득력이 높은 경선 방식을 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또 하나는 경제와 안보”라며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의 견적서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걸 대비했을 때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민주당이 되려면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에 대해선 “대선의 공약으로 결국 개헌이라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거라고 본다”며 “국민들은 절대 대통령제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저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미·중·일·러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속성 때문에 대통령제 필요해”

그는 대통령제가 필요한 이유로 “한반도라는 지리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사이에 있는 나라기 때문”이라며 “푸틴도 대통령을 오래 하고, 보통 중국의 주석은 10년을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통치할 때 남북문제에 대처하기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뽑는 것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다”며 “첫번째로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에 고장이 나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들이 잘살게 되는가”를 꼽았다.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 넣고, 일자리·집·보육·교육·연금·건강보험·문화 국가가 책임져야”

그는 대통령이 달라진다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는 있지만 권리가 없다. 행복추구권이라는 걸 이제 분명히 못을 박아야한다”며 “행복추구권은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는 건데 이건 상징적인 것”이라며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행복추구권을 보니까 노동권인 일자리에 대한 권리. 주택권인 자기 집에 대한 권리. 건강권인 노후연금·보육·교육권이 있는 걸 봤다”며 “일자리는 국가가 노력하는 거지만 적어도 보육, 교육, 집, 건강보험, 노후연금은 국가 책임제로 하겠다는 걸 헌법에 못 박아야한다”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구체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권력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애정을 갖고 있는 게 행복추구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인들과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보육·교육은 확실히 국가가 책임지느냐, 노후 연금의 걱정은 없느냐, 건강보험은 훌륭한가, 문화 혜택은 있는가”를 목표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행복 7가지, 7원소를 확실하게 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뭐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행정수도 이전...대통령실 세종 이전, 국제금융지구로 여의도, 다국적 기업 용산 유치“

그는 이번 개헌의 목표로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로 계엄이 없는 나라. 전시가 아니고는 대통령 마음대로 사변이나 계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국민 행복추구권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정치는 국민 행복지표로 평가받고 낙선될 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인 행정수도를 꼭 했으면 좋겠다”며 “행정수도로 지방도 살리고,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만들고 용산을 미래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예로 “여의도를 싱가포르와 홍콩을 넘어설 수 있는 국제금융지구로 확실히 바꿔주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옮기고 여의도 광장부터 고도 제한을 다 풀어서 국제업무지구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의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고 용산의 100만 평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용산 미군기지에 홍콩에 있는 CNN을 유치한다든지 한미동맹의 상징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본부를 용산에 유치하는 걸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삼청동에 있는 총리실 자체를 다 옮겨야한다”고 말했다.

“대학교를 산학협력도시의 혁신 근거지로...컴팩트 시티 개발”

김 대표가 행정수도 지방 이전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1, 2기를 했지 않느냐”며 “그런데 그 성과가 국민들 삶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 안 돼 있다”며 우려를 표하자, 이 전 지사는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는 필요한 게 일자리, 집, 교육, 의료”라며 “혁신도시에 일자리, 집, 교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꼽은 게 전국에 있는 대학교”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AI 혁명은 공간 혁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디서 혁신적인 일자리와 집과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아낸 게 대학교”라며 “대학교가 보통 국립대학이 30만 평, 40만 평이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국립대학은 합치면 100만 평이다. 거기에 보통 3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있다. 여기에 기업이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기업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기에도 좋고, 학생들은 일자리를 찾기 좋을 것”이라며 “여기에 병역 특례까지를 같이 줘서 아주 훌륭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혁신도시 성장 방법을 제언했다.

이어 “지식이 없으면 절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가 안 일어난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없으면 실리콘 밸리가 없는 것”이라며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만 하더라도 대연동 캠퍼스, 용호동 캠퍼스. 2개나 된다. 하나를 확실하게 개발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대학교에 집어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연동 캠퍼스는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연합기숙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도 좋다”며 “저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산학협력도시의 혁신 근거지로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또 “공단 같은 곳에서 인력을 못 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주경야독하는 학교로, 어려운 학교는 국가가 사들여서 은퇴자 도시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골에 있는 학교도 보통 한 10만 평 가까이 된다. 그런데 시골에 내려갈 때 1년에 40~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집 사고, 땅 사고, 집 짓고 이러면 돈 다 들어간다. 외로워서 못 산다”며 “지방에 있는 대학을 국가가 사서 은퇴자 도시로 들어가면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고, 은퇴 생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가적으로 반나절권 생활을 만들어서 거기서 콤팩트하게 일은 하지만 문화적 혜택은 서울과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국토 대개조를 해야 한다”며 “서울과 부산에 1시간 반, 서울과 강릉이 1시간, 서울과 목포가 1시간 반이 걸리는 기차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해봐야 새로운 생산성을 나타내지 못 한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을 하나의 근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은 GTX 같은 부울경 철도망을 연결하면 된다”며 “수도권도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해 주자. 그러나 지방도 확실하게 살길을 찾자. 그래야만 미중 패권 기술 전쟁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젊은이가 살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부담 없이 살 거라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농경시대에는 논이 부가가치를 냈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이 부가가치를 냈고, 후기 산업 시대에는 빌딩이 부가가치를 냈다면 앞으로는 콤팩트 시티, 도시 자체가 부가가치를 낸다”며 “그러면 AI 시대에 맞는 건 대학 하나하나가 수십만 평씩 있고, 젊은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 돈이 들어갈 게 없다. 왜냐하면 도시 계획만 새로 하면 된다”고 콤팩트 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콤팩트 시티의 예시로 네덜란드 버밍햄을 들었다. 그는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농과 대학이 있어서 식품 하나로만 70조 원을 낸다”며 “분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IT에 맞는 특화된 도시를 만들었는데 분당이 40만 평밖에 안 되는데 170조 원을 낸다. 인구 350만인 부산이 120조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선 “이번 조기 대선 때 공약을 해서 몇 개만 개헌 하고 권력 구조 문제는 논의해서 다음번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며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과 지방선거는 행정 대 행정 권력이다. 그러니까 행정과 국회의원 시기에 같이 해버리면 국회하고 대통령이 같은 권력을 몰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번에 개헌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권력 구조 문제나 상하양원제를 둘 건지 또는 부통령제를 둘 건지, 결선 투표를 할 건지, 대통령의 권력을 어느 정도 분점할 건지는 논의를 해서 다음번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 투표하는 게 좋지 않나”며 “투표용지에다 하나만 더 그리면 되고, 적용 시기는 당시 권력 구조를 합의해서 부칙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선 “갑자기 모든 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에 당선한 사람 임기를 짧게 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그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현행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이 다 후보 시절에 개헌을 한다고 했다가 개헌을 안 했다. 과거 87년도에 41일 만에 헌법 개정을 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이 있다”며 “계엄이 없는 나라. 이거 반대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며 이번 대선 공약으로 계엄을 없애는 것을 넣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또 행복추구권과 행정 수도 이전을 제언했다. “국민적인 동의 수준이 높은 건 이번에 7공화국의 문을 열고 권력 구조 문제나 국가 운영 문제는 다음번 지방선거 때 하는 게 좋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한국 정치가 망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비전이 없는 것”이라며 “계획이 없는 나라다. 비전과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 우리가 싱크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에 10조짜리 회사면 1%면, 1조면 한 10% 정도 이익이 난다. 10조짜리 회사 CEO면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는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 받고, 국회의원들은 훈련 받는가”라며 “그런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뽑는데 소선거구제는 한계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의원 수를 약 30석만 늘려서 330석만 되면 사실 합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들이 벽을 딱 막고 있다”며 “오히려 10%를 늘려서 330명이 되든지, 아니면 양원제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국회의원이 3,4선 이상 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위원회 같은 걸 만들든지 상원을 만들어서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해 줘야 된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회 내에 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하는 데가 없다. 그런 면에서 양원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거 제도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데 국민의 반발이 나는 것에 대해선 “정치인이 미래를 볼 때 합리성이 있으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대통령을 높게 보는 것은 한미 FTA를 할 때 얼마나 지지자로부터 반대가 많았는가.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었다. 그런데 결국은 500억 불 흑자가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새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진보는 진보 색깔을, 보수는 보수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수는 완전히 극우로 넘어가고 있고, 중도 보수의 색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 그다음에 결국은 중도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도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만 나라가 앞으로 간다. 중도가 탄탄한 구조를 만들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중산층이 강한 나라와 중간층의 정치 참여가 많은 나라”라며 “중산층과 중간층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나와야 훌륭한 선거구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소선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소선구제다 보니까 1표만 많아도 그쪽이 당선되면 나머지는 다 사표가 돼 버린다”며 “정치적 효능감이 줄어 오히려 불신만 더 가중되고 그것이 서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 전 지사는 “선거구제뿐만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대통령 선거 끝나는 날이 다음 대통령 선거 하는 날이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끝없는 권력 투쟁의 연속”이라며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권력을 잡는 거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정당의 목표는 권력을 잡는 거다. 이 구조를 우리가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중도보수 정당’ 타기팅 잘한 것...상속세·반도체법·국민연금 구체적 실천해야”

이 전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론’을 발언한 것에 대해선 “중도 보수라는 이 타기팅을 해서 한 건 잘했던 거라고 본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 돼야 되고, 실천해야 한다”며 “상속세 문제는 잘한 거라고 본다. 반도체법 먼저 통과시키고 주 52시간 문제를 별도 논의 기구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나씩 해 나가고, 국민연금도 이걸 개혁해야 또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닌가”라며 이 대표의 정책에 동의했다.

반도체법에 대해선 “반도체법 통과 시켜야 한다. 그런데 주 52시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뒤로 미루는데, 서양에서는 일정한 연봉 이상은 주 52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며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든지 IT 인력이라든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걸 해줘야 미중 패권 기술 전쟁에 싸워 나갈 수 있을 거 아닌가”라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민주당이 도와줘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두 번째로 “상속세 문제에서 대체로 중산층이 집 하나 갖고 있다, 그런데 팔 수가 없다. 팔면 세금이고, 더 어려운 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다”며 “그래서 이번에 세액공제를 늘려서 16억까지는 물려줄 수 있도록 상속세 부분에서 개편이 필요하다. 난 이건 잘하는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세금 뺏어서 나눠주는 정당이 아니고 중산층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자기 길을 확실히 가야 된다. 합리적인 보수의 정책도 받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 하면 나쁜 사람들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신재생하면 다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이 8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못해서 독일과 유럽 경제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러면 에너지가 보수의 관점에선 안보적 측면이 있는 거고,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전기값이 싸야 기업한테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서민들한테는 복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가 유럽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면 곤란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산업화 시대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 민주화 성과 좋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갈등 국가, 2위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중도가 강한 나라 만들어야...새는 좌우 날개로 날지만 몸통이 중요”

그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에 빛나는 그 성과는 과거의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며 “새는 좌우의 날개를 달지만 몸통인 중도가 중요하다. 몸에서도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 허리가 강한 나라가 돼야한다”고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보수가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가야한다. 진보는 합리적 진보로 가야 한다. 그걸 통합시키는 게 결국은 중도”라고 말했다.

“이광재, 역사발전 도구 되고 싶다”

이 전 지사는 앞으로의 정치 계획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이 23살인 저를 보좌관으로 쓰면서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저한테 줬다”며 “그때 저한테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 달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며 “지난번에 강원도지사 나가면 떨어진다고 송기헌 선배는 술 먹고 울었다, 종로에 노 전 대통령 사위가 나왔을 때 제가 어려운 길을 간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겠다는 그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엔 불법 계엄을 일으킨 것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서 국민들의 70%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며 “저는 어느 날 노 전 대통령의 참모가 된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이룬 거고,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20대에는 노무현 국회의원을 만났고, 30대에는 국가를 만나봤고, 40대에는 지방을 만나봤고, 50대에는 전 세계를 만나봤고, 국회 사무총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면 뭐 하냐, 정권 바뀌면 뭐 하냐. 국민 행복,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어도 보육, 교육, 집, 건강보험, 노후 연금, 일자리 정책이 자리 잡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거다. 사실 제가 뭐가 되는 건 별로 관심 없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강원 도지사는 1965년 강원 평창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고 법학과로 전과 후 졸업했다. 그는 학생운동에 투신하였다. 1988년 국회의원 노무현의 최연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노무현 대통령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참여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17·18대 국회의원에 이어  2010년 제35대 강원 도지사를 지냈다. 그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3선 국회의원이 됐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2021년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22년 제35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 원장으로도 활약했고, 현재 행정, 정치, 외교 경륜에다가 '국가발전전략'을 갖춘 정치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인터뷰 전문]

▲ 김능구> 이 문제는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봤는데 윤석열 정부 하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이건 역대 전 세계의 여성 정치권에 관계한 사람들. 측천무 이런 사람들보다 더 파워풀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특검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는 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공천 개입, 그뿐만 아니라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국정상황실장도 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더라.

“경제·외교·안보 강대국과 당당하게 맞서 협상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뽑아야 나라 안정 돼”

△ 이광재> 저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탄생시킨 비극이라고 본다.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손바닥에 임금 왕 자를 쓰고 왔을 때 우리는 알아봤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는 눈 감았다. 그런 결과가 오늘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준비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치 구조를 안 만들면 이런 일은 또 생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라는 게 국민의힘은 계속 후보를 빌려왔다. 이회창 후보 빌려오고는, 이명박 후보 빌려오고, 윤석열 후보 빌려오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보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기본 가치조차도 없는, 계속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런 게 되니까 보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니다. 이제는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 하나 뽑을 때도 그 친구가 총무를 잘할지, 기획을 잘하는지 생각을 많이 해서 뽑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1년에 700조 원을 쓰는 사람을 뽑는데 이제는 준비된 대통령. 적어도 경제와 외교 안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와 시진핑과 당당하게 맞서서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다. 이제는 제발 좀 진영,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편, 나라를 누가 살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을 뽑아내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면 모든 사적 인맥이 동원돼서 당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당의 아들이, 당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후보가 되는, 그래서 당과 더불어 진화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결국은 나라가 안정된다고 본다. 이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은 우리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 김능구> 제가 자꾸 조갑제 대표 말을 인용하는데 민주당 당원이 지금 400만 가까이 되는가? 일반 당원까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

△ 이광재> 그렇다.

▲ 김능구> 그런데 국힘은 70~80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부럽다.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대통령을 뽑는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소수 당원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수가 그 정도로 늘어나면 그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400만의 가족까지 하면 거의 1천만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거의 전 국민들이 두 당에 어느 정도 다 속해 있지 않은가?

△ 이광재> 그렇다.

▲ 김능구> 그러니까 민주당이 뽑은 후보가 더 국민적인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다. 자기는 그래서 그게 부럽다고 이야기하더라.

△ 이광재> 오픈 프라이머리로서 민주당도 더 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 보면 다 집집마다 우리는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상 공무원이 당원이 될 수 없다, 선생님도 될 수 없고. 전 이것도 풀어야 된다고 보는 다.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의 각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갖게 되고, 그걸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 나가게 되면 점점 더 능력 있는 국회의원, 능력 있는 시장·군수, 능력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눈으로 하나씩을 선택해 가는 거니까.

▲ 김능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로부터 한 달 내에 각 당의 후보들이 선출될 수밖에 없다, 체계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후의 과제가 되겠다.

△ 이광재> 그렇다.

▲ 김능구> 지금은 거의 기존의 당헌·당규에 각 당이 있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면서도 경선 룰이 가장 부각될 것 같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분석할 때는 민주당보다는 국힘의 경선이 역동적일 수 있다. 그런데 관건은 경선 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거기는 5：5로 돼 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는 빠지고, 자기 당과 무당파만 찍게 돼 있다. 그래서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9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현재 경선 룰.

△ 이광재> 저희도 5：5다.

▲ 김능구> 5：5인가?

△ 이광재> 그렇다.

▲ 김능구> 그리고 역선택을 해서 국힘을?

△ 이광재> 그렇다.

▲ 김능구> 똑같은 것 같다.

“국민의힘, 100% 국민 경선 룰 선택 할 수도...민주당 어떻게 대응 할지 논의해야”

△ 이광재>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의 고민이 있을 거다. 어쨌든 다른 탈당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위기 때 보면,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할 때 보면 그때는 100% 국민 경선을 했다.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저는 국민의힘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민주당은 아마 경선의 룰은 현행대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100% 국민 경선이라는 변화를 꾀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 김능구> 대체로 보면 같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

△ 이광재> 아무래도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한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민주당이 조금 국민 속에 다가가려면 경선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설득력이 높은 그런 경선 방식을 택하면 좋겠다. 대의원 구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체육관에 모여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은가? 그거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하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나는 경제와 안보.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의 견적서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걸 대비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 믿을 수 있는 민주당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경선을 하면 좋을지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 김능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자기 최후 변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개헌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 젊은 시절에 87년도 호헌을 맞서면서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던 세대들인데 어느덧 그게 낡은 옷이 돼 버렸고, 개헌의 요구는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회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 의원께서 대한민국 현재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설명 부탁드린다.

“미·중·일·러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속성 때문에 대통령제 필요해”

△ 이광재>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선의 공약으로 전체 내걸고 아마 결국 개헌이라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 국민들은 절대 대통령제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반도라는 지리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푸틴도 대통령을 오래 하고, 보통 중국의 주석은 10년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할 때 남북문제에 대처하기가 좋다는 생각이다. 다만 두 번째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 게 대통령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가?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에 고장이 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들이 잘살게 되나요?'라는 문제에서 이건 제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갔는데 어느 난전에 있는 할머니께서 이러시더라. 나한테 질문이 있다고 해서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선거 때가 되면 희망이 있어서 투표하고 또 실망하고, 선거 때가 있으면 희망에 또 실망하고 왜 이렇게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냐, 나라는 잘 산다는데. 제가 그게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법서에는 국민의 4대 의무는 있지만 권리가 없다. 행복추구권이라는 걸 이제 분명히 못을 박자.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의 이걸 전부 뒤져보니까 노동권, 일자리에 대한 권리. 주택권, 자기 집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건강권, 노후연금, 보육·교육권. 이게 있는 걸 제가 보면서···

▲ 김능구> 구체적으로 있다는 건가?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 넣고, 일자리·집·보육·교육·연금·건강보험·문화 국가가 책임져야”

△ 이광재> 맞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자리는 국가가 노력하는 거지만 적어도 보육·교육, 집, 건강보험, 노후연금은 국가 책임제로 하겠다는 걸 헌법에 못 박아야 되겠다, 행복추구권을. 저는 사실 권력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애정을 갖고 있는 게 행복추구권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보육·교육은 확실히 국가가 책임지느냐, 노후 연금의 걱정은 없느냐, 건강보험은 훌륭한가, 문화 혜택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국민 행복 7가지, 7원소.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뭐 하는가.

▲ 김능구> 그런데 이건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약속할 수밖에 없겠다. 이걸 마다 하면···

“행정수도 이전...대통령실 세종 이전, 국제금융지구로 여의도, 다국적 기업 용산 유치”

△ 이광재> 저는 이번에 꼭 하고 싶은게 하나는 헌법 조항에서 계엄이 없는 나라. 전시가 아니고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사변이나 계엄이 없는 나라 만드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민 행복추구권을 명확하게 내용을 해서 앞으로 정치는 국민 행복지표로 평가받고 낙선 하게 거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행정수도, 저걸 꼭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의도를 싱가포르와 홍콩을 넘어설 수 있는 국제금융지구로 확실히 바꿔주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옮기면 저기 공시지가가 6조 원이다. 그러면 여의도 광장부터 고도 제한을 다 풀어서 국제업무지구로 확실히 해주자. 또 하나는 용산의 대통령실, 이번에 이 집무실을 세종시로 가고 용산의 100만 평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용산 미군기지 이런 것이 과거에는 청나라의 병영이었다가, 일제의 병영이었다가 지금은 미군기지인데 홍콩에 있는 CNN을 유치한다든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본부를 용산에 유치하는 걸 해서 대통령실도 옮기고, 아예 삼청동에 있는 총리실 자체를 다 옮기는 거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살 집이 세종시에 없다. 그러면 총리 공관하고, 총리 공관 뒤에 가면 안가 2채하고 대통령 실장 집이 있다. 그걸 써서 행정수도도 지방도 살리고, 하나는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용산을 미래의 도시로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 이걸 꼭 좀 했으면 좋겠다.

▲ 김능구> 제가 베스트단체장 인터뷰라고 해서 전국을 돌면서 단체상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1, 2기를 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성과가 국민들 삶에 미친 영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 안 돼 있고,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지방이면 아예 그 부분을 닫아버린다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PK를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를 갖다가··· 어제 보니까 광주지사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나서 5극 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라.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잘 아실 거니까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도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가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 이광재> 당연하다.

▲ 김능구> 그 이야기도 같이 해달라.

△ 이광재>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번에 순회 강연을 할 생각인데 결국은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방에서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보면 결국 여기도 일자리, 집, 교육, 의료 이런 거다. 혁신도시에 가보면 "주말에 너무 심심해요. 문화적인 혜택이 없어요.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다. 도대체 일자리, 집, 교육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고라 보면 이제 AI 혁명은 공간 혁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디서 혁신적인 일자리와 집과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아낸 게 전국에 있는 대학교다. 대학교가 보통 국립대학이 30만 평, 40만 평 하는데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국립대학은 합치면 100만 평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3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있다. 여기에 기업이 들어가게 하자는 거다. 그러면 기업은 저렴하게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일자리를 사람을 구하기에도 좋고, 학생들은 일자리를 찾기 좋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다 병역 특례까지를 같이 줘서 아주 훌륭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지를 만드는 거다.

▲ 김능구> 인재 양성 기지다.

△ 이광재> 그렇다. 왜냐하면 today's knowledge, tomorrow's business. 지식이 없으면 절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가 안 일어난다. 스탠퍼드가 없으면 실리콘 밸리가 없는 거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만 하더라도 대연동 캠퍼스, 용호동 캠퍼스. 2개나 된다. 하나를 확실하게 개발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대학교에 집어넣고, 대연동 캠퍼스 가보니까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연합기숙사를 만들었더라. 그러면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도 좋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산학협력도시의 혁신 근거지로 만드는 것 하나. 그거보다 좀 어려운 건 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인력을 못 구하는 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학교로, 더 어려운 학교는 국가가 사들여서 은퇴자 도시를 만들자. 시골에 있는 학교도 보통 한 10만 평 가까이 된다. 그런데 시골에 내려갈 때 1년에 40~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집 사고, 땅 사고, 집 짓고 이러면 돈 다 들어간다. 외로워서 못 산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국가가 사서 은퇴자 도시로 들어가면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고, 은퇴 생활도 할 수 있고. 이걸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서울과 부산에, 적어도 이건 1시간 반 기차. 서울과 강릉이 1시간, 서울과 목포가 1시간 반. 반나절권 생활을 만들어서 거기서 콤팩트하게 일은 하지만 문화적 혜택은 서울과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국토 대개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을 암만 개편한다고 해봐야 그것이 새로운 생산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을 하나의 근거지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GTX 같은 부울경 철도망을 연결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는 전국 순회를 하면서 수도권도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해 주자. 그러나 지방도 확실하게 살길을 찾자. 그래야만 미중 패권 기술 전쟁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는다. 그래야 젊은이가 살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부담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걸 아주 확고히 관철시키려 한다.

▲ 김능구> 역시 당대의 아이디어맨이다.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을 저는 지도자들이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비전을 영글고 계시는 것 같다.

△ 이광재> 제가 혁신도시도 해봤고, 기업도시도 해봤고, 원주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2개 다했다. 제가 지역구에 있었는데···

▲ 김능구> 원주가 그렇다.

“대학교를 산학협력도시의 혁신 근거지로...컴팩트 시티 개발”

△ 이광재> 원주가 그렇다. 그다음에 제가 강원도 평창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 동계올림픽은 전부 시골 마을에서 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데서 했으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5만, 10만 도시가 정말 잘 사는 도시가 많더라.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걸 보니까 역시 좋은 대학이 없이는 안 일어나는 거다. 그 네덜란드 버밍햄이라는 데를 가니까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농과 대학이 있으니까 식품 하나로만 70조 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서울대 농생대 그걸 90만 평을 유치해 봤다. 거기서 제가 또 오류를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 찾게 된 건 제가 판교가 지역구였지 않은가? 분당. 가보니까 분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IT에 맞는 특화된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170조 원을 한다. 인구 350만인 부산이 120조를 한다. 그런데 이게 가보니까 40만 평밖에 안 된다. 콤팩트 도시가 온다. 콤팩트 시티가 온다. 여기서 앞으로의 과거에는 농경시대에는 논이 부가가치를 냈다면,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이 부가가치를 냈다면, 후기 산업 시대에는 빌딩이 부가가치를 냈다면 앞으로는 콤팩트 시티, 도시 자체가 부가가치를 낸다. 그러면 AI 시대에 맞는 건 대학 하나하나가 수십만 평씩 있고, 젊은이가 있고, 여기에 국가 돈이 들어갈 게 없다. 왜냐하면 도시 계획만 새로 하면 되니까. 이걸 저는 꼭 하려 한다.

▲ 김능구> 그 꿈과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될 것 같다.

△ 이광재> 더 많이 알려달라.

▲ 김능구> 아니, 지금 내일이 없다고 다들 절망해 있는데. 그래서 현안 하나를 또 안 여쭐 수 없겠다. 의료 대란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은 보는가?

△ 이광재> 요새 보면 부고장이 굉장히 자주 온다는 느낌이 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폐렴으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의료 체제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라고 본다. 그런데 제가 많이 가봤는데 전공의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내년도의 의과대학 정원은 몇 명으로 한다고 하는 예측 가능한 걸 안 만들어 주면 저는 전공의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차피 임상의가 많아서는 곤란하다. 스탠퍼드 가 보니까 의사이면서 공학자가 많더라. 그래야 결국은 미래 산업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공학자 부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길도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내년에 몇 명이 의대 정원이 된다는 것을 빨리 합의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도 알 수 없는 2,000명을 이야기해서 그 이후에 정말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한 6,000명에 달한다더라.

△ 이광재> 그게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망친 거고, 지금 종합병원에서 베드 수를 빼니까 수익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의료 단가가 올라가고, 그걸 결국은 국가가 메워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대생을 갑자기 2,000명을 늘리니까 카이스트 공대생이 지금 의대로 가고 있고,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될 합격자생이 의대생으로 가면 이거 나라 자체를··· 과학기술이 없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다. 요새 우리가 중국 보고 딥시크가 나오거나 뭐 양자 컴퓨터에서 뒤졌다거나 중국의 굴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다들 놀라고 있다. 과학기술이 없으면 죽는 거다. 그런데 의과대학이 지난 30년 동안 1등을 보내왔는데 이걸 지금 2,000명을 늘려 놓으면 과학기술 인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다. 저는 이건 단안을 내려야 된다고 본다.

▲ 김능구>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은 공무원 나라 아닌가? 그 영향이 좀 줄어들었어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러는데 과연 대한민국 공무원을 믿을 수 있느냐. 의료 대란이 발생했을 때,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에서 누구 하나 그것을 "안 됩니다." 한 공무원이 없었던 걸고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관료의 문제점. 이건 아마 정권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건데 정치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관료의 이 문제도 사실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다.

△ 이광재> 그렇다. 이게 관료주의 문제인데 하나는 이번에 의대 증원만 못 막은 게 아니고 R&D 때도 못 막았고 또 하나는 특별히 계엄조차도 못 막았다.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사법 파동도 일어났고, 검사들 파동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결기가 있는 공직자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공직자가 가장 우수한 사람 중의 한 부류였다, 고시라는 것.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사법고시라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 좀 황당하지 않은가? 서울대 법대하고 사법고시 합격하면 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보이는 인물들. 국회의원 중에 서울대 법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고시는 뭐고, 서울대 법대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건 뭔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관료하고, 학계 인사하고, 기업 인사하고 언제든지 교류될 수 있는 나라가 돼야만 건강해지는 거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관료, 장관 하다가 학교로 돌아가면 연봉도 높다.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면 바로 폴리페서라고 그런다, 못 들어오게 한다. 학교에 있는 인사가 공무원 되기 쉽지 않다.

▲ 김능구> 서로 폐쇄적이다.

△ 이광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공직사회가 인센티브가 없다. 지금 고시 본 사람들 기업에 고액 연봉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이게 최고의 엘리트. 미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공직사회가 돼야 되는데 공직사회가 너무 시험만으로 보는 것 말고 민간에 있는 학계나 기업인이나··· 이들이 뭐냐 하면 함께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원리 자체의 시스템을 짜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전리품 정치를 끝내야 되는 거다. 알음알음 쓰는 거 있지 않은가. 제가 국정상황실장 할 때 가장 성공한 건 그 부처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썼는데 그걸 그냥 쓴 게 아니고 부처 추천 3배수, 부처 출입 기자 3배수,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3배수, 보좌관들 3배수. 이거 하니까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다. 거기서 국정상황실의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구윤철 장관, 성윤모 장관, 문승욱 장관 다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전리품 정치. 누구한테 줄 서면 능력 없어도 성공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냐 하면 능력 있고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 전리품 정치를 끝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꼭 관료들이 나쁘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 김능구> 알겠다. 그리고 정치는 또 한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금방 개헌은 중요한 행복추구권도 이야기하셨고, 계엄 없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권력 구조는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제는 필요한데 조금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아마 4년 중임제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권이 되지 않는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재앙이라는 말도 많더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체적인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다. 언제 하느냐, 이걸.

△ 이광재> 저는 제일 좋은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내년도 지방선거 때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을 하고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좋기로는 이번에 다 공약을 하고, 사실 더 좋은 건 이번에 몇 개만 하고 권력 구조 문제는 논의해서 다음번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과 지방선거는 행정 대 행정 권력이다. 그러니까 행정과 국회의원 시기에 같이 해버리면 이건 국회하고 대통령이 같은 권력을 몰표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좀 적합지 않아 보인다.

▲ 김능구> 견제를 위해서라도 그건 따로 하는 게 좋겠다?

△ 이광재> 그렇다. 왜냐하면 행정 대 행정으로 일원화되는 게 나으니까 적어도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일부 하고, 왜냐하면 투표용지에다 하나만 더 그리면 되니까.

▲ 김능구> 국민투표를?

△ 이광재> 그렇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권력 구조 문제나 뭐 상하양원제를 둘 건지 또는 부통령제를 둘 건지, 결선 투표를 할 건지, 대통령의 권력을 어느 정도 분점할 건지는 논의를 해서 다음번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 김능구> 지방선거라면 내년을 말하는 건가?

△ 이광재> 그렇다. 내년 지방선거다.

▲ 김능구> 내년 지방선거 때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하고, 그러면 그 적용 시기는?

△ 이광재> 적용 시기는 당시 권력 구조를 합의해서 그건 부칙에 넣는 거겠다.

▲ 김능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몇 개 조항을 이번에 조기 대선 때 넣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대선 과정에서 논의와 국민과의 약속,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합의가 살살 모아질 것 같다. 금방 말한 행복추구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못 한 거다, 정치권에서. 그 시절에는, 87년도에 이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 이광재> 당시 4,700불 시절이었으니까.

▲ 김능구> 그렇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절이다. 지금은 할 때가 지났고 이제는 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다. 계엄 조항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권력 구조도 살살 모아지는데 저는 그 시기를 최소한 대통령이 된 분이 약속을 한다면 지방선거와 같이 1년 뒤에 국민투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 적용 시기는 그 대통령이 미리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안철수, 김동연 이런 분들은 3년을 이야기한다. 이번에 된 사람이 3년을 하고 총선하고 대선을 맞추자, 개정된 헌법으로. 그게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 권력이 같이 가는 게 좋다면 5년 하고, 그다음 지방선거 때 새 대통령을 뽑으면 새 헌법에서. 그러면 되는 거다.

△ 이광재> 저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갑자기 모든 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 당선한 사람 임기를 짧게 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그건 현행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역대 대통령이 다 후보 시절에 한다고 그랬다가 개헌을 안 했다. 그러면 뭔가 작은 문이라도 한번 열어보면 과거 87년도에 41일 만에 헌법 개정을 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딱 되면 60일이 있다. 그러면 계엄이 없는 나라. 이거 반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 김능구> 그래서 행복추구권?

△ 이광재> 두 번째, 행복추구권. 어떻게 거부하겠는가. 또 하나는 행정 수도 이전. 거부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인 동의 수준이 높은 건 이번에 한 번 해서 개헌의 문을 열고 그다음에 권력 구조 문제나 국가 운영 문제는 다음번 지방선거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이광재> 저는 한국 정치가 망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비전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시대를 열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IT 시대를 열었다. 그 뒤에 한번 봐라. 이명박 대통령? 정보통신부 없앴다. 오늘날 이 어려움을 처했다. 해양수산부 없애고 결국 한진중공업 잃어버렸다, 한진해운. 그런데 하나는 비전을 누가 만드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드는 데가 있는가?

▲ 김능구> 정부 부처에는 없다.

△ 이광재> 지금 정당에는 있는가?

▲ 김능구> 정당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 이광재> 정당에 선거 연구를 많이 하는 데는 있다. 그러나 국가의 10년, 20년 뒤. 적어도 우리가 해방이 됐으면 2045년. 앞으로 해방이 된 100년, 2045년도에는 적어도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정도는 여야가 합의되는 목표가 있어야, 소실점이 같아야 덜 싸울 거 아닌가? 첫 번째로는 계획이 없는 나라다, 첫 번째 비전. 두 번째로는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 우리가 무슨 싱크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 만약에 10조짜리 회사면 한 10% 정도 이익이 나면 1조다. 그러면 회사에서 10조짜리 CEO면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는가?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렇게 훈련 받고, 국회의원들은 훈련 받던가요? 그런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을 뽑는데 선거구제 부분에서 소선거구제는 한계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약 30석만 늘려주면, 330석만 되면은 사실 합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들이 벽을 딱 막고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오히려 그러면 정치인들은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포퓰리즘이고 오히려 10%를 늘려서 330명이 되든지, 아니면 양원제를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많이 보셨지만 3선 이상하고, 4선 이상하고, 원내대표하고 나면 그다음에 황당해들 한다. 그런데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면 국가의 미래위원회 같은 걸 만들든지 상원을 만들어서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해 줘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회 내에 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하는 데가 없다. 그런 면에서 양원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선거 제도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틀림없는 건 지금 소선거구제 이런 걸로 해서는 곤란하고, 우리 유승민 의원처럼 소신 발언하면 공천도 안 준다. 곤란하다.

▲ 김능구> 700조 됐는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 예산이 9,000억 정도다.

▲ 김능구> 그래서 국회 예산 전체를 갖다가 한 사람 예산으로 보자면 현재 700조를 9,000억이 감당하고 있다는 건데 대충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에서 보면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배치되고, 우리나라 300명이 많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다. 그런데 지난번 정개특위, 강원택 교수도 자문위원이었다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50명은 증가해야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는데 50명은 많다고 하니 그러면 최소 30명이라도 해서 30명 안을 올렸다더라. 올렸는데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양당에서 증원은 없다가 서로 1차 합의 사항으로 발표됐다고 그러더라. 황당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뚫어야 되는 거는 아닌가?

△ 이광재> 그렇다. 정치인이 미래를 볼 때 합리성이 있으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높게 보는 것은 한미 FTA를 할 때 얼마나 지지자로부터 반대가 많았는가.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었다. 그런데 결국은 500억 불 흑자가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새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다. 단적으로 보게 되면 반값 대학 등록금이 언제 나왔는지 아는가?

▲ 김능구> 한 십몇 년 전에 나오지 않았는가?

“중도가 강한 나라 만들어야...새는 좌우 날개로 날지만 몸통이 중요”

△ 이광재> 한참 전에 이명박 정권, 보수 정권에서 나왔다. 대학 등록금 동결. 20년 동안 이러고 있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 색깔을, 보수는 보수 색깔을 가야 되는데 지금 보수는 완전히 극우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도 보수의 색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 그다음에 결국은 중도로 수렴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만 사실 몸통이 있어야 좌우로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중도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만 이 나라가 앞으로 간다. 그러면 중도가 탄탄한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 중산층이 강한 나라, 하나는 중간층의 정치 참여가 많은 나라인데 중산층과 중간층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나와야 결국은 그 선거구제가 훌륭한 선거구제가 될 거다.

▲ 김능구>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소선구제다 보니까 1표만 많아도 그쪽이 되면 나머지가 다 사표가 돼 버린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사람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반 이상은 가질 수가 없는 선거제라는 거다. 그래서 그걸 안 보게 되고, 오히려 불신만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내 팬, 네 팬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 이광재> 그렇다. 그리고 선거구제뿐만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24만 7,000표로 이겼는데 지면 바로 감옥 가는 거다. 감옥 안 가려면 결국은 또 죽기 살기로 대통령 선거 끝나는 날이 다음 대통령 선거 하는 날이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끝없는 권력 투쟁의 연속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다. "정당은 목적이 뭔가?" 권력을 잡는 거라더라. "권력을 왜 잡아요?"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권력을 잡는 거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은 권력을 잡는 게 목표다. 이 구조를 결국은 우리가 깨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추구권을 처음에는 반대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헌법에 넣어놓고 그걸 세부 법률로 하면 정치인들 견디지 못할 거다. 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통령부터 저기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전국 기초 단위까지 일자리가 늘었냐 줄었냐, 보육·교육이 늘었냐 좋아졌냐, 이걸 매년 계약 평가할 때 난리 나지 않은가? 기업인은 적자가 나면 쫓겨난다. 매년 주주총회 하는 거 아닌가? 대학교수는 논문으로 평가받는데 정치인은 도대체 뭘로 평가받는가. 말 잘하는 것? 시끄럽게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성적표를 확실하게 매겨야 된다. 그냥 행복추구권이 헌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부 법률로 해서 평가받아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여의도 정치권 정신없을 거다. 싸움질할 시간도 없다.

▲ 김능구> 송기섭 진천군수가 행복추구권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기초단체장 중에서 1등인 것 같다. 금방 말한 대로 일자리. 그 조그마한 군에서 정말 삶의 질을 높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각 당 공천 기준이 다르다.

△ 이광재> 그래서 아들의 성적표가 부모의 성적표는 아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정치인의 성적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1년에 매년 공개하면 정치인들 쓰러질 거라고 본다. 아마 일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거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런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한테 하면 "그러면 너무 피곤할 텐데."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기재부도 삶의 질 지표를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삶의 질 지표를 만들고 있다. 재정경제원도 만들고 있다. 이런 삶의 질 지표를 만들어서 통계로 법률로 정해서 매년 발표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발 뻗고 산다. 저는 그게 진정한 정치 개혁이라고 본다.

“이재명 ‘중도보수 정당’ 타기팅 잘한 것...상속세·반도체법·국민연금 구체적 실천해야”

▲ 김능구> 앞에도 얼핏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론은 이슈 메이킹은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보이고,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건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 의원께서··· 누가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탄생과 운용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 대표가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이 의원님께서 말한 정도로 가고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한다.

△ 이광재>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수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건전한 보수의 확실한 이쪽 길을 가야 된다. 합리적 보수. 그다음에 진보의 합리적 진보로 가야 되는데 그걸 통합시키는 게 결국은 저는 중도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예를 보게 되면 반도체법 통과 시켜야 한다. 그런데 주 52시간 문제가 쟁점이 되면 이건 뒤로 미루는데, 대타에 필요한데 스탠더드가 있게··· 서양에서는 일정한 연봉 이상은 주 52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 또는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든지 IT 인력이라든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다. 이런 걸 해줘야 미중 패권 기술 전쟁에 싸워 나갈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민주당이 도와줘야 된다고 본다. 두 번째, 상속세 문제에서 대체로 중산층이 집 하나 갖고 있다, 애들 공부시키고. 그런데 팔 수가 없다. 팔면 세금이고, 더 현재 어려운 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세액공제를 늘려서 16억까지는 물려줄 수 있도록 상속세 부분에서 개편이 필요하다. 난 이건 잘하는 거라고 본다. 민주당이 세금 뺏어서 나눠주는 정당이 아니고 중산층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자기 길을 확실히 가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의 정책도 받아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진보, 보수의 진원 봐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 하면 나쁜 사람들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신재생 하면 다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이 지금 8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못하니까 독일 경제가 그냥 무너지는 거다, 유럽 경제가. 그러면 에너지가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안보적 측면이 있는 거고,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전기값이 싸야 기업한테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서민들한테는 복지 문제가 되는 거다. 전기료가 지금 유럽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고 이러면 곤란한 거다. 그런 면에서 산업화 시대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 선진국이 됐지만 대한민국은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민주화 성과 좋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갈등 국가, 2위 국가가 됐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에 빛나는 성과를 얘기했던 그 성과는 과거의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새는 좌우의 날개를 달지만 몸통인 중도가 중요한. 우리가 몸으로 봐서도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 허리가 강한 나라, 이런 거다.

▲ 김능구> 그렇다. 허리가 강한 게 중요한 거다. 지금 민주당으로 보면 비명계 주자들, 이른바 신 3김.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굉장히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메시지가 상당히 불만이더라. 거기에서 이재명 현재 대표가 독주하고 있다, 아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어떻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다. 말한 대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그게 아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일의 희망이라도 달라, 이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발목 잡는 걸로 보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당의 힘을 못 받아서, 어쨌든지 메시지와 실제로 실천이 강하게 못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 이광재> 국민들한테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그거보다는 대한민국 주식 시가총액이, 5,000만이 땀 흘린 주 시가총액이 NVIDIA 한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보다도 못한 이 굴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건가. 반도체 전쟁에서 지면 무너지는 거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리고 집을 하나 사는데 젊은이들이 20년을 꼬박 저금해야 집을 사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애 영어 학원 보내는데 50만 원, 100만 원 드는 나라를 가지고 1년에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100조를 쓰는 나라면 국민들 세금 내지 말자.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옛날 생각으로는 못 살아남는다. 산업화, 민주화의 빛나는 성과? 그건 옛날 얘기다. 이제 그 과거와 결별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봐라. 그린란드 내놔. 파나마 안 돼. 우크라이나, 푸틴 협상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빼고 전쟁 협상을 하고, 그리고 6월 10일에 캐나다에서 G7이 열리는데 그때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 거대한 국제 정세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골몰하고, 그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같이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건가, 이런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 김능구> 맞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 뉴스에는 아예 없다. 그나마 숨통을 틔운 게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를 평가하고 있다,

△ 이광재> 이번에 상속세 문제는 저는 잘한 거라고 본다. 반도체법 먼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를 별도 논의 기구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국민연금도 이걸 개혁해야 또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어젠다가 핵심적인 논점이 되고, 그리고 중도 보수라는 이 타기팅을 해서 한 건 잘했던 거라고 본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 돼야 되고, 실천해야 한다.

▲ 김능구>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하는 어쨌든 윤석열, 이재명이 한쪽이 퇴장하니 한쪽도 퇴장하고 새롭게 열어 나가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도 문제다. 제가 듣고 있는 사람들로 보자면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재판 받으라고, 피의자 대통령이라고 격렬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걱정인 거다.

△ 이광재> 그래서 제가 51：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7：3의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7：3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현재 불법 계엄에 반대한다, 70%. 서부지법 폭력에 반대한다, 70%가 된다. 그다음에 탄핵의 찬성 여부는 60%, 55~60% 되는 거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도는 40% 되는 거다.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건 30%까지의 국민까지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대통령 선거도 이길 수 있고, 그 정도의 마음을 안아야 그 이후에 나라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51：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7：3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겠다는 선거 전략과 그리고 나라 건설을 하는 믿음직한 모습이 필요한 거다.

▲ 김능구> 7：3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 이광재> 7：3은 이런 거다. 연세 드신 분은 이런 거다. '180석에다가 대통령까지 가면 혹시 불안한 사회가 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안정감과 그다음에 60살에 정년을 했는데 수명이 100세까지 되면 삶이 너무 불안한 거다. 그러면 노후 빈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상속세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중도층이 바라는 건 일자리와 안보 문제에서의 능력이 있냐, 이걸 지금 바라는 거다.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20~30대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과연 낡은 세대가 아니고 우리와 호흡할 수 있는 세대일까?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걸까?'라고 보면 저는 당장 상징적으로 미국 백악관에 금융자산 담당과 AI 담당이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갔다. 더 놀라운 건 찬반 논쟁은 있습니다마는 일론 머스크가 데리고 있던 19살짜리 청년이 미국의 회계 프레임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물론 해고 이슈가 있어서 격렬한 반대 속에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미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20대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 보면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이런 것 같다. '로톡은 어떻게 되나요?', '강남언니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정책을 쓸 건가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해서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무슨 정책을 쓸 건가. 미국은 다 변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코인을 발행한다는데 이 정치권은 뭘 할 것 같은가?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다. 새로운 과감한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해 보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30대 국정상황실장이었다. 저는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인물들. 그냥 상징적인 젊은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에서 평가된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캠프의 얼굴로 나타나야 된다고 본다.

▲ 김능구>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해서 70%가 아니라 내세우는 비전과 정책 속에서 70%가 동의하고 연대할 수 있는.

△ 이광재> 새로운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하는 거다. 사람은 똑같은 옛날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닌가?

▲ 김능구>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 이광재> 있다. 이번에 우리가 계엄 반대했던 젊은이들을 봤지 않은가. 사실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너무 유약한 거 아닐까,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 김능구> 남태령도 넘었다더라, 그 친구들이.

△ 이광재> 젊은이들이 있고 이번에 광장에서 최초로 아버지, 엄마, 아들딸들이 뭉쳤다. 이 광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것이 확실히 있고, 어느 스웨덴의 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내부적 혁신보다는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내부 혁신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IMF 때가 단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는데 트럼프발 충격이 오고 있는 거다, 지금. 그다음에 중국발 기술. 양자 컴퓨터나 딥시크나 기술발 충격이 오고 있는 거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년을 더 한 게 아니고 빨리 당긴 게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번이 정말 절실한 기회라고 보고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

▲ 김능구> 위기이자 대한민국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지금 이번이.

△ 이광재> 그렇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충격, 내부적인 충격이 같이 온 거니까.

▲ 김능구> 이건 또 안 물어볼 수 없는데 본인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를 처음 겪었다. 우리 정치 팬덤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른바 개딸이 본래 개혁의 딸들인가? 개딸에 대한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도 한번 만나봤더니만 그렇지 않다더라. 오히려 그걸 자기가 후원하게 됐다는 말을 저희 인터뷰 속에서도 했는데 양극화 정치에서 팬덤 정치도 같이 한몫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사모가 있었는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노사모 행사에 갔었다. 노 대통령이 이렇게 여쭤보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견제! 견제! 견제!" 이러더라.

▲ 김능구> 노무현 대통령을 견제하겠다?

△ 이광재> 그렇다. 저도 너무 놀랐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노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데서 굉장한 반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 오면서 적폐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오래 끌어버린 거다. 적폐 청산을 오래 끌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항상 운동의 법칙이 있는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거다. 이게 결국은 양극단을 형성하는데, 서로를 위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 김능구> 그런 이야기를 보수에서 다 하더라.

△ 이광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양극단이 아니고 결국은 점점 더 나빠진 거고, 거기에 보태서 이 자체가 경제를 성장 국면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일부 정치인이 서로를 파괴하는 쪽의 정치가 됐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7：3, 건전한 국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미래를 여는 이런 쪽의 길을 만들면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거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망친 나라를 국민들이 항상 구해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선거 이후는 정치인이 망친, 윤석열 정권이 망친 나라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구하는 7：3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 김능구> 대선 주자들이 외쳐야 되겠다. 7：3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30%도 소중히 여기는. 마지막 질문이다. 의원님께서는 강원도지사 3선,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또 우리 박지원 의원이 대권 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서 쭉 들어보면 이게 전부 다 나라 전체를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구상들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영글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후 정치 계획을 묻고 싶다.

△ 이광재> 제가 23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한 4시간 인터뷰 끝에 보좌관을 시켰다. 상상하기 힘들지 않은가?

▲ 김능구> 23살 때 보좌관 시켰는가?

“이광재, 역사발전 도구 되고 싶다”

△ 이광재> 그렇다. 저를 보좌관으로 하면서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저한테 줬다. 미스터리한 일이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그 말씀이 저는 정말 가장 오래 남는다. 저는 제가 역사 발전의 도구로 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지난번에 강원도지사 나가면 떨어진다고 우리 송기헌 선배는 심지어 술 먹고 막 울었다. "너 절대 출마하면 안 돼." 그리고 종로에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나왔을 때 제가 어려운 길을 간 것도 노 대통령의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겠다는 그 생각이 확고하고, 그러면 지금은 뭐냐? 이번에 불법 계엄을 일으킨 여기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서 국민들의 70%를 모으는 쪽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그냥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가 된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이룬 거고,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20대에는 노무현 국회의원을 만났고, 30대에는 국가를 만나봤고, 40대에는 제가 지방을 만나봤고, 50대에는 전 세계를 만나봤고, 국회 사무총장을 했고. 그래서 국가의 비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고 정치가 험한가. 소실점이 없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느 나라로 갈 거냐. 박정희는 중화학공업 시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의 시대를 열었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열어갈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행복, 건강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면 뭐 하냐, 정권 바뀌면 뭐 하냐. 일자리, 집, 교육, 보육. 이 문제에서 적어도 보육, 교육 문제와 집 문제, 건강보험 문제, 노후 연금은 국가 책임제다. 일자리는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끌고 가는 거다. 저는 이걸 목 놓아 얘기하려고 하고, 이게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거다. 사실 제가 뭐가 되는 건 별로 관심 없다.

▲ 김능구> 제가 35년간 만나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정치인이지 않나 생각한다. 아까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창의적인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오늘 이광재 의원님의 말씀을 우리가 널리 널리 전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