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87체제 극복’ 개헌…헌정회 주최 시민·사회단체 ‘헌법개정 연석회의' 5일 출범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개헌 논의 기구 ‘헌법개정 연석회의'가 본격 출범한다.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하고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원들과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대표(전 노동부 장관), 장호권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대표, 김두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대표(전 경남도지사), 이두영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표 및 각 시민단체 회원 500명이 참석하며, 국회 주호영·이학영 부의장이 격려사를 진행한다.

'헌법개정 연석회의'를 이끄는 7개의 주최 및 공동주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헌법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제왕적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 등 개헌 분위기 조성이 1단계 개헌운동이었다면,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전국민 개헌 서명운동은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2단계 개헌운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다시 비상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제7공화국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대표는 “집이 썩어 무너져 내리는데 지붕이나 서까래 정도만 고쳐서는 안 된다”며 “주춧돌을 다시 놓고 기둥을 세우는 대공사가 필요하며, 이번만큼은 국민 중심의 개헌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이번 개헌은 약자·소수자·강자·남·여 모든 국민이 대등한 권리를 갖는 기본 골격을 확립하고,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분권을 구현하며, 국회의 대통령 견제권 강화를 통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대표는 “국가권력의 월권과 남용, 나태를 방지하고 도덕과 민족양심에 기초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이 개헌 촉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역설했다.

김두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대표는 “87체제의 변화만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고,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표는 “집권적이고 승자 독식적인 헌법체계를 분권, 분산, 분점의 체계로 바꾸는 국가운영 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두영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강조했다.

헌법개정 연석회의 단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다원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평적·수직적 분권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와 함께 실현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 국민 서명운동은 발대식 이후 전국 시도별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서명 플랫폼 빠띠(https://rb.gy/zy04hr)를 통해 진행된다.

이날 서명운동 현장에는 김무성, 김부겸, 손학규, 이낙연, 황우여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회원들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헌정회(정대철 회장)는 5일 발대식에 앞서 4일 정치원로 12명과 서울대에서 '개헌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모두 지금이 87체제 극복 개헌의 적기"라며 "이재명 대표의 설득이 개헌추진의 핵심"이라는데 공감대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