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곱번째나라랩 심포지엄.. 김동연·김부겸 "100% 원샷 국민경선으로 연합정부 만들자"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가 5일 김대중도서관에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 원샷 완전국민경선'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박광온 "야권,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나돼야"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일곱번째나라LAB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탄생을 목표로 설립한 싱크탱크이다. 

이날 박광온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일곱번째나라LAB이 꾸준히 제안해 온 연합정치와 연합정부를 통한 한국형 뉴딜 연합이 커다란 담론을 형성했다"며 민주당과 야권의 목표로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민주당 중심의 압도적인 정권교체 ▲정권교체 이상의 정권교체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박 대표는 "야권이 정권교체 과정과 정권교체 이후를 공동 책임진다는 대합의가 필요하다"며 "야권이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정부를 구성해 시민이 만든 평등한 광장이 법과 제도, 예산으로 제도화되도록 대한민국을 리셋하는 대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탄핵에 집중하고 내일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분리될 수 없다"며 "지금부터 탄핵 이후와 정권교체 이후까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권교체만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정권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민주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보수적 리버럴 정당과 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이 주도하는 양당제 중심의 한국 정치·경제 체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도 본질적인 변화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정부가 엄청난 기대에서 시작했지만 정권교체라는 실망으로 끝난 참담한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지형을 합리적 진보정당, 자유주의 정당,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물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두와 국정을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제 정당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김동연, '野 원샷경선'으로 대연합 공감대

이날 포럼에는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 원샷 완전국민경선'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의 강을 건넌 세력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7공화국을 준비하는 개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출범시키겠다고 결심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 등 모든 정치 세력이 적어도 여기에 합의해 첫걸음을 떼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 연대를 하고 공동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점에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넘어 내 삶의 교체를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새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빨리 함께 동의해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정권교체 이상의 삶의교체 이뤄야"…'경제대연정' 제안

이날 김 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인 '삶의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 방안으로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등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기회경제 빅딜'을 통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을,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500조 원을 투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기금투자풀 등에서 시가총액 2500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K-주식에 넣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2년간 배임죄 면제 검토, 비정규직 계약기간 5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 단계적인 정년 연장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국민기후펀드 등 400조원 조성, 간병국제책임제, 총 200조원 집중 투자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