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尹석방... 민주 “헌재, 조속한 선고 내려야” vs 국힘 “당연한 결과”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석방시키자.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재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비난하며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 석방이 '헌재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구속취소 석방 결정에 헌재 심판에도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尹 위헌적 군사쿠데타 명백한 사실 없어지지 않아...헌재 판단에 영향주지 않을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7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며,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며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8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를 검찰이 수용해 석방된 이후 오후 8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헌정질서를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尹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며 "황당무계함과 참담함과 분노가 교차했다. 윤석열은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냐"면서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윤석열은 내란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구속취소 석방, 헌재 심판에도 적용해야"

반면 여당은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이뤄져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 만에 이루어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석방은 당연하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실제 풀려나기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불법 감금이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원의 결정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를 향해 “헌법의 원리 속에서 현명한 평의를 해달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이 석방 지시서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회복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므로 검찰은 항고할 명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만남 일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상의해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구속 취소도 갑자기 결정된 것이므로 대통령님도 건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 불법 수사처인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이 했으면 검찰은 즉시항고든 일반항고든 할 수 없다”며 “영장과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